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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창원특례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6일부터 10일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의창구 45호, 성산구 6호, 마산합포구 187호, 마산회원구 23호, 진해구 44호로 창원시 전체 305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1일에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은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부과의 기준, 건강보험료 등으로 활용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상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5 14:37:1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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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양산시장, 경남도청 방문해 현안사업 지원 건의

나동연 양산시장은 25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박완수 도지사에게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2024년 양산삽량축전 개막식 초청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양산시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나 시장은 시승격 30주년 기념 2026 양산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양산시의 우수한 관광자원 및 지역축제 ·체육행사 등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와 관광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경남도의 2026 양산방문의해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도단위 각종 주요행사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복지부 예비비 등 예산 소진에 따른 지자체 재난 기금 활용 협조 요청과 관련 양산 부산대학병원의 권역 응급의료 센터의 역할 및 여건을 설명하고, 양산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급속하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확충을 위한 '양산시 기준 인건비 증액 행정안전부 건의 협조', 동남권 최대 의료 및 항노화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연계 배후 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당부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들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남도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5 14:37:0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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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교육환경 개선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하남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초등학교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년 초등학교 학교장 정담회'에서 교육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초등학교 학교장 정담회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남시는 이날 먼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 하남시는 초등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보안관 운영 ▲학교특색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무상급식․돌봄교실 운영 지원 등 9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하남시는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대 등 12개 대학을 탐방하는 대학교 캠퍼스 투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 기업체험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워킹스쿨버스·하남형 스쿨존 시행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점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초등학교장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청 관계자들은 건의사항으로 ▲체험학습버스 대기공간 마련 협조 ▲학교시설공사 관련 안전요원 배치요청 ▲학교 화장실 등 시설환경개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요청 ▲학교 주변 풀 깎기 및 보도정비 등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나온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장 정담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2024-09-25 14:36: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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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처음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수원시는 10월 7일 권선구청(오전 10시)·팔달구청(오후 3시), 10월 8일 장안구청(오전 10시)·영통구청(오후 3시)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동의성 징구 후 주민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수원시는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여건을 수치화하고, 구역 여건·특성·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적용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건축허가 제한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지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로 수원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2024-09-25 14:36: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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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 성황리 마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이 주최한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4일(화) 오후 1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1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마약의 대중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마약중독 예방프로그램의 도입과 안착 방안이 논의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직장·학교·가정 등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를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유의미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효과적인 예방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영국 독성학자 에바 마리아 라이하르트(Eva Maria Reichardt) 박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전세계 마약의 실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검체에 따른 마약검사에 대한 설명과 구강액과 소변을 검체로 사용하는 마약검사의 비교 분석에 따른 장·단점을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외국 직장 내 마약검사 프로그램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마약 예방의 효과성을 발표하며, 이미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약의 효과적 검출을 통한 마약 대중화 근절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와 함께 장내 질의응답을 통해 주제 발표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애형 위원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사범 속에서 이전까지의 논의가 마약의 사용 금지 부분에만 초점을 놓고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세미나에서는 우리 일상 속에 깊숙하게 숨어있는 마약에 대한 검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예방 효과라는 새로운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오늘의 세미나를 바탕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14:34: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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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세계적으로 정한 치매극복의 날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민, 치매안심센터 및 유관기관 종사자, 치매파트너가 참석한 가운데 ▲치매극복 유공자 포상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우수기관 시상 ▲우수 치매공공후견인 포상 ▲경기도 민관협력 치매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과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문법조인을 두어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주최 보건복지부)'에서 이진숙(부천시 오정), 김용국(안성시) 치매공공후견인이 공로상을, 광명시 치매안심센터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자체 평가를 통해 이현주(용인시 기흥구), 우미라(안성시) 공공후견인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오산시치매안심센터와 광명시치매안심센터가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가 개최한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치매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기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상반기에 개최된 공모전에는 총 40개 기관(치매안심센터 23, 유관기관 17)이 참여해 6개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에서 제안한 '치매안심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장기요양 급여이용 설명회'가 최우수로 선정돼 9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34개소에서 운영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의 급여이용 설명회를 통해 치매 수급자(치매로 진단받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와 보호자에게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연계해 미등록 치매환자 발굴,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치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경기도 46개 치매안심센터가 지역특성에 맞는 촘촘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기 편안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14:33:3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