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철회서 의견 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 그간 주민(추진 주체)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왔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 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는 찬성 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반대동의보다 요건(서식)을 강화해 운영해 온 것이다. 다만, 최근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과 위변조 우려 등이 재개발 신속 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으면 구청장은 번호가 매겨진 구역계와 함께 동일 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반대동의서 신규 서식은 이날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또 시는 찬성동의서 제출 기한과 반대동의서를 내는 기간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이를 개선키로 했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까지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마찬가지로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새롭게 만들어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반대 의사를 거둬들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 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와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20 12:21:0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찬성 응답 60%라던 서울시, '답정너'식 의견 수렴 논란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비율이 약 60%였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정식 여론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시민들이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찬성한 것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식 의견 청취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달여 간 총 522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308건), 반대한다는 의견은 40%(210건), 기타는 1%(4건)였다. 국가상징공간에 적합한 상징물은 태극기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궁화(11건), 나라문장 및 국새(각 2건), 애국가(1건)가 뒤를 이었다. 오 시장은 "이순신장군 동상, 세종대왕상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조선시대 인물 두 분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형상화해 보여 드리느냐, 이것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가장 쉬운 발상을 한 것이 태극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번영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태극기의 높은 위치로 상징화해 보여주고자 했는데, 태극기를 사용한다는 것과 높이를 높인다는 게 꼭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많아 한 달여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견을 낼 정도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응답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는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의견 수렴을 한 거다"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찬반을 판단하지 않고 의견에 '반대'라고 쓰면 '반대'라고 인정했고, 제안에 어떤 의견을 개진했으면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했다고 판단해 의견 수렴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 행정2부시장은 "시의회에서 만약에 100m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다"며 "설문조사의 형식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여론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상징공간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과제로 남았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반대로 분류된 것 중 '광장에 너무 많은 것을 채워 넣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며 "그 공간이 비워져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거고 어느 위치, 어느 규모, 어느 형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광화문광장에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류평화를 나타내는 국가상징조형물을 광화문광장에 설치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22개국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열린 제74주년 6·25 참전용사 간담회에서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6년까지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와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나타내는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거대한 국가상징물로 애국심을 통제하려는 전근대적 전체주의 사고라는 지적과 함께 전시 행정에 11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오 시장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2024-08-20 12:19:3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인천 광역버스 무제한 사용 '인천 I-패스' 시작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26일부터 인천시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I-패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인천 I-패스' 사업을 시행했다. 당시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을 제공하고, 더욱 폭넓고 세밀한 대중교통 서비스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시는 오는 8월 26일부터 '인천 I-패스' 사업의 시즌 2로,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인 '인천 광역 I-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 안정화, 가입자 확보, 판매처 다변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 광역 I-패스'는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으로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높은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8만 원을 충전하면 30일간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인천 광역 I-패스' 카드는 인천시 관내 GS25 편의점 및 온라인 '캐시비샵'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 GS25 편의점 및 '인천 광역 I-패스' 앱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카드 구입 후 캐시비 홈페이지 또는 인천 광역 I-패스 앱에 카드를 등록해야 분실, 도난, 환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가능 노선은 직행좌석형 버스, 광역급행(M버스)형 버스, BRT 버스(7700번)로 26개 노선 약 210여 대가 대상이며, 공항버스(6770, 6777, 6777-1) 및 인천시내를 운행하지만 인천시 운영 버스가 아닌 M6410, 3001, 3002번 버스는 제외된다. M6410, 3001, 3002번 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후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제외 대상 버스라도 K-패스(인천 I-패스)를 이용하면 일정비율 환급혜택은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광역버스 승·하차 시 단말기에 태그 하는 방식으로,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누적되면 직전 승차기준으로 24시간 사용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하차 시 태그해야 한다. 또한 인천 광역 I-패스 카드는 타 교통수단과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 이용 패턴이 환승하지 않고 광역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환승을 해야 한다면 K-패스(인천 I-패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 가능 노선,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市 누리집 '인천 광역 I-패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행 4개월째인 인천 I-패스 사업은 현재 가입자 수가 당초 예상했던 12만 6천 명보다 6만여 명 많은 18만 6천 명이며, 지난 6월 실시한 민선 8기 2년 차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사업 설문조사에서는 1위로 선정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최고의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인천 광역 I-패스'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8월 20일 인천시,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동의즐거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내용이 담겼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지난 5월 1일 시행한 인천 I-패스 정책에 이어 이번에 준비한 광역 I-패스 정책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 더욱 확대·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0 11:34:31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파주시, 전기차 화재 위험 대비해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지상 이전 추진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파주시가 공공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 결함, 과충전, 외부 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며, 화재 진압이 어려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 화재 진압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사고의 심각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파주시는 현재 건설 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추진될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황이다. 법규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파주시는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0 11:34:08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지방세 체납 안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도입

인천광역시는 이달부터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액 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고, 시민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기존 종이 체납안내문을 대신해 납세자의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과 금액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며, 납세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화면에서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우편 발송 방식에서는 주소지 변경이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고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송달 기간이 단축되고,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더 편리하게 체납 안내를 받고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고지안내·편의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납세자가 잊기 쉬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2024-08-20 11:33:56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인천관광공사, 레저·아웃도어 여행상품 기획전 개최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늦여름 휴가와 가을 연휴를 준비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인천 레저·아웃도어 상품기획전'을 8월 20일부터~9월 22일까지 온라인 여행플랫폼'여기어때'에서 개최한다. 기획전 테마는 '섬캉스(섬+바캉스)'로, 섬에서 즐기는 캠핑·트레킹·바다여행 등을 주제로 하여, 인천 영종도·강화도·영흥도·선재도·덕적도 내의 약 700여 곳의 펜션·글램핑·레저시설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10만원 이상 펜션, 글램핑, 빌라 등 숙박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쿠폰을 지원하며, 레저체험의 경우 가격에 따라 1만원에서~최대 2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기획전에서 섬캉스로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갈 수 있는 인근 레저·아웃도어 관광지와 체험요소를 두루 소개함으로써,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인천 섬 여행의 매력을 홍보할 계획이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이번 막바지 휴가 및 가을 황금연휴를 앞두고 인천 섬과 연계한 다채로운 즐길거리 및 혜택 제공을 통해 인천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기획전 이후에도 9월 대규모 숙박기획전을 통해 인천에서의 숙박과 여행 체류가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11:33:44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영덕문화관광재단, 마당극 '쪽빛황혼' 공연

영덕문화관광재단은 9월 4일과 5일 양일간, 한 가족의 삶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마당극 '쪽빛황혼'을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쪽빛황혼은 23년간 300차례 전국 순회공연을 한 극단 우금치의 대표작으로'제2회 창작국악극대상'작품상, 대상 수상작이며 국립극장 야외놀이마당 공연 당시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다. 또한 2017년 중국 제남시 초청공연에서는 한국의 70년대 정서를 고스란히 간직한 중국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환호와 감동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2018년 대학로 예술극장 공연 때는 전회 매진의 신화를 만들었고 2023년에는 리바운드페스티벌 브랜드 작품으로 선정돼 국립 정동극장에도 올려진 바 있다. 특히 이번 영덕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4년 공연예술 유통사업'에 본 작품이 선정되면서 이루어졌다.'2024년 공연예술 유통사업'은 문예회관·공연단체·예술인 등이 협력하여 공연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문화취약지역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공모 사업이다. 쪽빛황혼은 신명나는 당산굿과 함께 막이 오르고 이어 서울 아들 집으로 떠나는 박씨 부부가 당산나무 아래에서 제를 올리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상경한 할멈은 노인을 상대로 가짜 약을 파는 장수탕 예술단의 현란한 쇼와 묘기에 속아 넘어가 장수탕을 구입하고, 곧 청구된 할부 영수증 때문에 자식들이 핀잔을 듣는다. 극은 이렇게 팍팍하고 인정 메마른 서울 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박씨 부부가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쪽빛황혼은 줄거리가 주는 웃음과 애틋함 외에 볼거리도 다채롭다. 9개 막마다 흥겨운 민속춤과 화려한 전통 연희가 풍성하게 펼쳐져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특히 주인공 박씨 내외의 인생을 중심축에 두고 생명 탄생의 신비, 당산제, 약장수들의 묘기, 세대 갈등, 극락왕생을 비는 풍물굿 등 다양한 소재가 씨줄 날줄로 엮이면서 세대 간의 간극을 뛰어넘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2024-08-20 11:33:33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