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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소송' 최종 승소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번지 일대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시는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의 대상의 아니다'라고 판단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토지에 대해 지난 2021년 5월 기존 용도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 8명은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지난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약 3년간의 행정소송 공방으로 시는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렸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을 통해 앞으로 시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29 15:35: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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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빈집 철거 100동’ 행정안전부 예산 5억 확보

하동군은 행정안전부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2024년 빈집 정비 사업'에 총 100동을 신청해 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9일 일밝혔다. 이는 전국 최다 물량이다. 최근 인구 감소, 청년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는 와중 하동군은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 중 최상위권으로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귀농·귀촌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빈집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1109동의 빈집이 발굴돼 군은 활용 가능한 빈집 가운데 소유자의 공개 동의를 받은 110동 정보를 하동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과 소유자를 연계해 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0개 시군에 5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동당 철거는 500만원, 단순 보수는 1000만원, 공공 활용은 3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예산 한계로 단순 철거를 우선 지원하고 보수 및 공공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동군이 행안부 전체 예산 가운데 10%를 확보한 것은 정부의 관련 사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준비해 온 하동군의 빈집 정비 사업이 전국 최고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손꼽히며 귀향인들의 큰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또 민선 8기에 들어 빈집 14동을 수리해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거나, 노후 빈집을 소유·임대한 귀농·귀촌·귀향인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농촌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빈집 정비 사업에 선제적 준비와 대응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빈집을 발굴한 것은 정부 시책에 부합하고자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도와 전국에서 모범적인 빈집 정비 사업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빈집 정비 사업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 빈집 증가 문제를 해소해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29 15:34: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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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지원사업 개선 방안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진행된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및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에서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출생등록 인구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25%를 차지하는 의정부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 4개 시의 사업 미참여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집행률이 70%를 밑돌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임산부 지원을 강화하는 도의회의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38억 원(시·군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2024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경기도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기도 거주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지방 소멸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금 경기도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정확한 수요예측과 면밀한 사업설계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의 조속한 운영 및 지난 3월 화성시 마도면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보상을 당부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의 산림 재해 예방 사업 관련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산사태 방지 등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창식 의원은 남양주 출신 초선 의원으로 오랜 기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제11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도민의 참여와 일상 속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2024-07-29 15:34: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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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지원 유관기관 합동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정책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경기도 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신보는 29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성공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지원사업설명회(이하 지원사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신보를 비롯한 정책지원 유관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계자들과 도내 31개 시군의 관계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 김선영, 김재균 의원, 이병숙 의원, 이채영, 한원찬 의원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안지홍 회장도 참석해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활발히 의견을 나누며 민생경제 현장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경기신보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고객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는 '격식 없는 소통과 도민을 위한 협치. 대상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자세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지원사업설명회의 핵심은 경기신보와 정책지원 유관기관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자금지원 및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현장상담을 통해 유용한 정책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했다는 점이다. 지원사업설명회는 경기신보의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소개 후 대내외 경제 동향, 경기신보와 정책지원 유관기관의 주요 지원사업 설명 및 소통의 시간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신보는 신규 보증상품을 소개하는 한편, 고신용자에게는 성장과 성공에 필요한 충분한 보증공급과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며, 중·저신용자에게는 위기극복을 위한 기존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 등 연착륙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대상별 맞춤형 보증지원을 설명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사항 및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맞춘 단계별 지원정책 등을 안내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이번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경기신보 이용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기신보는 설문조사 결과와 지원사업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발전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사업을 운영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지원사업설명회를 통해 도내 기업의 위기와 어려운 사정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며, "경기신보는 지원사업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위기극복 및 연착륙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9 15:33: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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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4 고성 청소년 흠뻑쇼’ 27일 성료

경남 고성군은 27일 2024년 제2회 고성군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 개최된 '2024 고성 청소년 흠뻑쇼'를 청소년 및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야외마당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고성군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스포츠 등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어울림마당은 무더운 여름철 청소년들에게 물놀이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또 이번 행사는 올해 계획된 총 3회 활동 가운데 2회째 활동으로 고성군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 의견을 반영해 물놀이 프로그램, 전문 DJ 공연, 청소년 댄스 공연 등 지역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마련됐다. 특히 ▲고성미래교육지구 ▲고성사랑회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성군자원봉사센터 ▲고성문화원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고성군보건소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 ▲고성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의 체험 및 먹거리 부스 운영까지 더해져 풍성한 행사가 됐다. 이상근 군수는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축제를 기획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29 15:33: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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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민선8기 공약사업 39개 완료

민선8기 광명시(시장 박승원) 공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 113개 가운데 2분기 기준 39개 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순욱 부시장 주재로 2024년 2분기 민선8기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3개 공약 중 39개 공약을 완료(13개 완료, 26개 완료 후 계속 추진)했고 나머지 74개 공약도 정상 추진 중이다. 지난 1분기 대비 6개 공약이 추가 완료됐다. ▲주민참여예산 실질화 ▲인생다모작 지원센터 설립 ▲광명시민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추진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조성 확대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 조성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이행 완료되었거나 이행 완료 후 계속 추진하는 공약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사업 확대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1인가구를 위한 지원과 돌봄 강화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 ▲광명시민평생학습지원금 지급 ▲도로변 미세먼지 안심차단벽 설치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완공 지원 ▲일직동 새빛공원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이다. 정 부시장은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한 결과,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4년 민선8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SA)를 받을 수 있었다"며 "남은 공약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박승원 시장 재임 기간 동안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5차례 SA 등급을 받아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시는 시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매 분기 개최하고 있다. 또한 민선8기 시정 비전과 공약 추진 상황, 공약가계부, 분야별 세부 실천 계획 등을 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2024-07-29 15:33: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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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 심리 상담 ‘마음 투자 지원사업’ 추진

완도군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정신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지원 신청은 관련 구비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발급되며,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역별 제공 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하며, 현재 완도군에 등록된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은 2개이다. 김현주 건강증진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군민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군민의 마음까지 돌보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7-29 15:32:56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