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성실납세자 포상부터 대포차 단속까지 고양시의 세무 혁신
고양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새로운 징수기법과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등 시민 친화적인 세무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포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습 체납자의 고의적인 납부 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는 국가와 지방 재정 운영의 원동력"이라며,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징수기법과 숨은 세원 발굴로 세무업무 합리화 고양시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이 9,177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 중 지방세는 7,611억 원, 세외수입은 1,566억 원이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성되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세입 징수 목표액은 시세 7,437억 원, 세외수입 1,364억 원이다. 지축, 덕은, 향동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으로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 물건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 정리 업무에 대한 종합 평가로, 체납 정리, 체납 처분, 체납 징수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26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는 고액 체납자 현장 가택 수색 등 체납 징수 활동, 관내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으로 지난해 체납액 430억 원을 정리했다. ◆성실납세자 포상, 무료 세무상담,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고양시는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어린이 세무교실, 지방세 홍보대상 위촉 등 시민 친화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방세 납부에 기여한 개인과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5년 이상 매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1만 197명, 법인 781개 업체가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다. 성실납세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복음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시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 혜택과 시 금고은행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16일 지방세 유공자의 날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5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다. 시는 제5기 마을세무사로 전국 기초 지자체 최대 규모인 40명을 위촉하여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취약 계층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 봉사 활동 조직으로, 동고양세무사회, 고양세무사회와 협력하여 각 동별로 배치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도 운영한다. 올해는 금계, 향동숲내, 신촌초등학교에서 총 5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양시 소개, 세금의 중요성, 지방세 안내와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맞춤형 교재를 자체 제작했으며, 동영상과 만화를 볼 수 있는 QR 코드를 삽입해 어린이들이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이해하고 고양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포차 단속 시스템 운영으로 체납 징수 효율화 고양시는 올해부터 운행정지명령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여 체납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포차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범죄 악용 가능성으로 문제가 된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영치 대상 차량이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만 단속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대포차 여부를 바로 확인하여 족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고질적인 체납 차량 정리, 재정 확충, 범죄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의 '대포차 강제 견인으로 사회 안전망 확보' 정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및 공용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체납 차량 1,75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지방세 7억 원을 징수했고, 97대의 상습 체납 차량을 공매하여 약 2억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고양시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올해 2월 기준으로 30,507대, 체납액은 249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은 19,568대, 체납액은 214억 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