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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소관 실국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제37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7~18일 양일 간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금번 결산안 예비비 심사에서 도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의 수용재결 처분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17억9천만원가량의 예비비를 지출한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①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자세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상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집행부에 태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비 지출 이외에도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금 발생 및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매해 지적되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자금 운용관리 소홀에 따른 손실, 지방출자·출연기관별 적용 회계기준 미준수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하여 재정 운용에 대한 도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기금 현황과 이에 따른 예탁금 상환 부담 가중 등 기금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기금의 건전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해마다 지적되었던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적 예산 편성,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의 문제가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며, "도정을 이끌고 있는 공직자들이 과연 도 예산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왔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번 결산을 계기로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실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한편, 감사관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예비비 지출 불승인에 대한 의미를 집행부는 인지하고 결산심사에 대한 안이한 자세를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2024-06-19 13:41: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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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사천시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의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진행하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된 7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 이번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진행된다. 기존에는 농업, 임업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올해 수산공익직불금은 신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전년도 농업, 임업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공익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부터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되고,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촌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수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등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의 직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3:41:1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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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4 물금벚꽃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양산시는 지난 3월 말 황산공원 일원에서 개최한 2024 물금벚꽃축제의 성과 확인 및 앞으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평가보고회를 지난 18일 양산비즈니스센터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통신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4 물금벚꽃축제는 축제기간 방문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벚꽃길 차량통제를 진행한 8일간 총 7만9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 벚꽃이 피었다'라는 부제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2023년까지 10여 년간 물금읍 주민자치회 등 지역민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 온 축제를 시 행사로 격상시켜 대규모의 문화관광축제로 시행했으며 가족힐링축제라는 테마를 충실히 반영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금벚꽃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보고회는 자체감사 보고, 예산결산 보고, 평가용역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추진위원들간에 앞으로 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물금벚꽃축제는 그동안 물금읍의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쳐 잘 가꿔 온 것을 더욱 발전적으로 만들어 내고자 올해 처음 시 단위 행사로 기획했다"며 "잘된 점은 더 키우고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해 내년에는 황산공원의 아름다움과 함께 꽃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13:40:3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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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국내 완성차 부품 수출 활성화 나서

부산테크노파크는 2024년 상반기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평가·인증 주요 지원 실적을 19일 발표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24개사, 59건의 전자파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남부권 최대 전자파 적합성 시험·평가·인증 기관이다.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완성차 기업과 부품기업을 위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국내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기차 전자파 적합성 시험평가(CISPR 12)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을 획득,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까지 부산테크노파크이 발행하는 시험 성적서 하나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부산테크노파크는 24개사 59건의 시험·인증을 수행했다. 특히 수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자동차 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제품의 전자파 성능을 사전에 검증·인증함으로써 전자파 분야의 기술 장벽 극복에 힘을 보탰다. 주요 실적으로 H사의 일본 수출형 버스, V사의 유럽 수출형 굴삭기, K사의 유럽 수출형 전술 차량 인증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역내 주력산업군인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건설기계, 수송기기, 방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으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전장부품의 비중 확대에 따라 강화된 전자파 규격 시험·인증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테크노파크 미래수송기기기술단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OEM사 등 해외 유수 기업도 부산테크노파크를 찾는다.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기술 지원도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테크노파크 지사단지에 구축된 '전자파 시험실'은 전자기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10m,3m, 1m 챔버 및 실드룸을 갖추고 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친환경 미래자동차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장 부품에 대한 기업 밀착형 시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신뢰성 확보와 기술 축적 지원 허브로서 역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3:40:2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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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결과 발표...교육·문화, 사회통합↓

서울시의 취약계층 지원책이 시민 삶에 얼마나 도움됐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 지난해 교육·문화와 사회통합 분야 정책들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3년 약자동행지수는 111로, 전년 대비 11% 개선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시정 평가 수단이다. 시는 작년 10월 분야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2022년(기준연도)을 100으로 두고 산출한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영역은 상승했고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분야는 소폭 하락했다. 가장 많이 나아진 지표는 주거지수다. 특히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및 환경 개선'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쪽방촌·고시원·반지하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서 지원 규모가 2022년 3001호에서 지난해 4969호로 전년과 비교해 65.6% 증가했다. 또 해당 기간 침수 취약 반지하 가구 관련 예산을 12억9200만원에서 78억9400만원으로 늘리고, 민간임대주택까지 지원을 확대(무이자·저리 대출)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기간 영역별로 ▲안전 분야에서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237→557명) ▲의료·건강 영역에선 아동·청소년·청년 마음건강 지원(8511→1만7331명) ▲생계·돌봄 분야에서는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2.9→3.1점)가 증가하면서 관련 지수가 상승했다. 반면, 교육·문화 영역은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이 45.1%에서 38.2%로, 공공 공연장에서의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이 5.3%에서 4.4%로 각각 6.9%포인트, 0.9%포인트 하락하며 지수가 뒷걸음질쳤다. 또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29.4→27.5%), 자원봉사 참여율(7.1→6.6%), 동행인식 수준(5.43→5.37점)이 모두 추락하며 지수가 내려앉았다. 서울연구원 윤민석 박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 의식이 약화되고, 약자에 대한 인식 및 연대 의식이 감소하는 걸로 보여진다"며 "약자와 동행하는 캠페인과 교육 확대·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자동행지수를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수가 오른 부분의 예산 규모가 컸고, 약자동행지수가 100 미만인 영역의 예산 증액 규모가 작았다'는 지적에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추진 단장은 "지수가 상승했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 안 하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다"며 "지수가 올라도 여전히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예산 편성을 통해 더 힘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4-06-19 12:24: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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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타버스 기업 퍼블리싱 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메타버스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타버스 기업 퍼블리싱 지원' 참여기업을 7월 2일까지 모집한다. 퍼블리싱(Publishing)은 유통과 배급을 뜻하는 용어로, 기업이 개발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홍보, 유통, 사용자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이번 '메타버스 기업 퍼블리싱 지원'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마케팅·퍼블리싱 지원' ▲'2024 태국 국립과학기술전 한국 XR/메타버스 공동관 참가 지원' 등 2개 분야 총 8개 사를 지원한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마케팅·퍼블리싱 지원' 분야는 현재 상용화(예정)된 서비스/콘텐츠가 시장에 진출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6개 사를 지원한다. 1:1 기업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홍보·광고, 특허·인증, 통번역, 품질보증(QA) 등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최대 1천만 원 상당)를 제공한다. '2024 태국 국립과학기술전 한국 XR/메타버스 공동관 참가 지원' 분야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태국 방콕에서 진행되는 '2024 태국 국립과학기술전' 참가 2개 사를 지원한다. 시연과 홍보가 가능한 서비스 및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를 위한 부스, 비즈미팅, 기타 부대비용 등을 제공한다. 본 전시는 5개 지역 메타버스 지원센터(경기, 부산, 대전, 충북, 전남)가 참여, 총 10개 사가 공동관에 참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경기도 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 7년 이내, 도내 이전 창업·예비창업자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참여기업 선정평가는 ▲경쟁력(기업 경쟁력 및 전문성) ▲가능성(성장 및 시장가능성) ▲수행능력(사업역량 및 우수성)을 중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 신청은 7월 2일 15시까지 전자우편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메타버스 기업 퍼블리싱 지원 사업 운영사무국(02-3701-2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업별 퍼블리싱 지원을 통해 도내 메타버스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상증강현실(VR·AR)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상·증강현실(VR·AR)기업 보유 수는 112개로 전국 2위에 해당하며, 2016년부터 메타버스 관련 기술인 가상·증강현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추진해 왔다.

2024-06-19 09:39:1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