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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천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서울시는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 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주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하천 편입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토지손실보상금(약 73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1, 2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 이뤄진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수급권자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토지를 팔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 대금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를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비록 국유지로 편입됐다고 해도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등 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그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로 인해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한해 권리구제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게 하도록 제정됐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을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인정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이중으로 보상금을 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평의 관념에 반해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선 이중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9 13:11: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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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페인 사우스 서밋과 손잡고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개최

오는 9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관련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스페인 사우스 서밋(south summit)과 손잡고 박람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지시간 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사우스 서밋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25일부터 3일간 광교(수원컨벤션센터)와 판교(스타트업캠퍼스 등)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5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사우스 서밋 마드리드 2024'에 참석했다. 사우스 서밋은 2012년 스페인에서 시작해 10여년간 누적 투자액이 약 13조원, 7개 이상 유니콘기업(기업가치 약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배출을 이끈 남부 유럽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이다. 소프트뱅크, 구글 등이 투자자, 협력사로 함께하며 지난해 열린 '사우스 서밋 마드리드 2023'에는 3,500여개의 스타트업, 2,000여개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도는 사우스 서밋의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경기도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준비에 활용할 계획으로 3,000여개 스타트업과 투자자 1,000명 이상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 후 마리아 벤후메아 사우스 서밋 창립자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사우스 서밋이 다년간 축적해 온 브랜드 가치, 네트워킹, 노하우 등을 경기도와 공유하게 돼 기쁘다"면서 "사우스 서밋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는 경기도를 글로벌 투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에서는 스타트업 경연 프로그램과 함께 스타트업 전시부스 운영, 투자상담 및 투자자 연결, 유명연사 초청 강연·세미나 등 스타트업과 세계적 투자자간 만남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으로, 특히 최근 기술 트렌드인 인공지능(AI), 딥테크(Deep Tech)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행사에 참가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사우스 서밋 공식 누리집에서 참가 등록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플랫폼과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를 열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본 행사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 기회를 얻고 나아가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09 10:30: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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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주민들과 지역 현안 논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기흥구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소통간담회를 열어 취임 후 2년간 이뤄온 성과와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도로 개설과 노후 구간 개선, 마을버스 배차간격 조정 등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을 제안했다. 우금용 마북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마북동에서 단국대 후문으로 연결되는 소2-9호 도로 개설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며 "이 구간을 이용해 단국대에서 광역버스를 타길 원하는 주민이 많으니 공사를 서둘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로의 기점과 연결된 단국대와 의견 차이로 공사가 부득이 지연됐지만 단국대와 소통한 끝에 시의 당초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를 개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이현주씨는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며 "마북동에서 구성역과 미금역으로 오가는 버스는 26번과 26-2번이 있는데 차편이 적은 데다 배차간격도 길어 출퇴근 땐 많이 혼잡하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26번 노선의 버스 7대 중 4대만 운행하고 3대는 서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비단 용인특례시뿐만 아닌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시는 시대로 운수종사자 충원을 위한 노력을 더하겠다"고 했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지난해 한 해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23명인데 반해 올해는 지난 5월까지 23명으로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두 노선에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차고지에도 전기충전시설 4기를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시장은 "어르신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기 저상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용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마북로 일원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일부 구간은 재포장이 됐지만 다른 구간은 군데군데 땜질식 보수가 이뤄져 주행 시 위험할 뿐 아니라 도시 미관도 저해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성수 건설정책과장은 "마북삼거리부터 한성CC까지 650m 구간은 전면 포장을 완료했지만 한성CC부터 마북교차로까지 750m 구간은 임시 조치만 해둔 상태"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오는 7월까지 전 차로에 대한 포장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시간 이상 진행된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반도체 국가산단ㆍ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거뒀지만 각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그것대로 문제 해결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하고, 시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할 것이며, 관계기관 협의나 예산 수반이 필요한 것들은 진지하게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시장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L자형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역점사업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 등 난제 해결 노력,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생활 밀착 행정서비스 등 주요 사업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시의 변화된 모습과 앞으로의 발전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동별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불편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38개 읍ㆍ면ㆍ동 순회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일 수지구 풍덕천1동과 신봉동에서 주민 소통간담회를 이어간다.

2024-06-09 10:30: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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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시굴 유해 수습

경기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의 유해 매장현황 파악을 위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유해(치아) 275점과 유품 57점을 오는 13일 인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진실화해위에서 임시보관 중인 선감학원 희생자 시굴 유해를 수습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을 전격 추진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한 바 있다. 현재 도는 해당 공동묘역 유해 발굴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일제조사를 거쳐 개장공고를 실시 중에 있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국가를 대신해 도가 유해발굴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상 시굴 유해도 도가 수습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10월 19일 선감학원 피해자를 찾아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6-09 10:29: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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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통해 146건 사업 및 6건 규제 개선 사항 발굴

경기도는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해 4월 23일 여주시부터 5월 28일 화성시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4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결과 기존 구상안에 담긴 55개 사업 외 총 146건의 사업, 기존 구상에 담긴 2건의 규제 개선 사항 외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지방도 364호선(가평-현리) 도로 개설, 부발역세권,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양평 물소리길과 가평 올레길의 경기둘레길 연계방안 등이 있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보면 사업주체가 명백히 다른 경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조정방안 등 중첩 규제로 개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시군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도는 SOC 대개발 구상안에 반영할 사업을 선별해 오는 7월 구상안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시군에서는 도의 중간발표(안)를 기반으로 시군별 2040 대개발 구상을 10월까지 마련해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보완하고 도와 시군에서는 12월 중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릴레이 간담회를 해본 결과, 시장·군수의 SOC 대개발에 대한 관심과 균형개발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다"며 "도에서 생각하지 못한 SOC 대개발 구상, 규제 완화 등 멋진 계획들이 발견됐다.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시군과 SOC 대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9 10:29: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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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안양시학원연합회, '꿈 쑥쑥 학원비 지원사업' 재협약식 개쳐

안양시는 안양시학원연합회와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지원을 위한 '꿈 쑥쑥 학원비 지원사업' 재협약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본 사업은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안양시와 학원이 저소득 가정 자녀의 학원비 중 40%를 각각 지원해 20%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90개 학원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2017년 8월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500여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87명의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뤄지는 등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안양시와 안양시학원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열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참여학원 확대 및 사업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범수 안양시 학원연합회 회장은 "학원비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건강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강력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주기만 할 뿐이다'라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처럼 학원연합회 여러분이 나눠주신 사랑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어 줄 것"이라며, "안양시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교육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6-08 23:15:5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