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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회, 등급분류제도 개선 관련 설문 진행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30일 제22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안서 및 게임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협회가 이번에 공개한 정책 제안서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밝혀 온 '등급분류 민간 이양' 및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 대한 이용자 입장에서의 정책 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게임 이용자 2600여명의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대다수는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과정에 대해 ▲심의 기준의 모호성 ▲이용자 관점에서의 전문성 부족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 ▲이용자 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심의기구 내 이용자 대표 및 업계 전문가 참여 ▲등급분류 이용자 배심원 제도 도입 ▲사행성을 제외한 부문의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꼽았다. 협회는 최근 게임물 '브라운더스트2'가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상향돼 일어난 등급 적정성 논란에 대해도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에 관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브라운더스트2의 등급이 '15세 이용가'로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다만 브라운더스트2를 서비스하는 네오위즈 측이 게임위의 등급상향조치를 수용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맞는 방향으로 브라운더스트2를 잘 운영하겠다는 회신을 해옴에 따라 등급 적정성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게임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회장은 "이번 설문 조사 및 정책 제안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 과정 및 관련 정책 논의에서 이용자들의 실제 인식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브라운더스트2와 관련해서 게임위는 더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를 해주기를, 네오위즈에 대해서는 앞으로 브라운더스트2가 등급에 걸맞는 더 즐거운 게임으로 거듭나길 응원하되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미성년 게이머에 대한 배상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 원본 및 설문 조사 결과 요약본과 브라운더스트2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 답변 및 네오위즈의 답변서는 게임이용자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1 15:53: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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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표적 사회공헌사업 선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전국 복지시설 입소아동들과 동행하는 대표 사회공헌사업 '하늘반창고 키즈'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출생한 복지시설 입소아동들을 선정하여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지원하고, 전국 178개 지사에서 각각 하나의 아동복지 시설과 개별결연 후 매 분기 방문봉사활동을 통한 지속적 정서 교감을 가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단은 지난 4월 30일 공단의 임원 및 전국 지사장이 모여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으며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건보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정욱)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광주영아일시보호소와 결연을 맺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봉사'로 지역본부 사회공헌 비전을 잡고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 돌봄봉사를 진행해오던 터라 이번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은 더욱 의미가 뜻깊다.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위해 1년간 동일한 구성원이 돌봄봉사 참여중에 있으며, 매월 1회 신체·정서발달 프로그램, 병원진료·영유아검진 동반 등의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정욱 본부장은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키즈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함께 함은 물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해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공단은 대표사회공헌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여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공단은 작년 2월 국민 곁에서 푸른 하늘빛 희망이 되겠다는 뜻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라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신설하고, 임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을 활용, 2005년부터 찾아가는 의료봉사, 빨래봉사,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경영 실천 노력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4-05-31 15:53:2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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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창녕에서 한 달 여행하기’ 2차 참가자 모집

창녕군은 '안녕! 자연의 창녕에서 한 달 여행하기' 2차 참가자를 오는 6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녕! 자연의 창녕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참가자가 직접 자유여행을 기획해 창녕군의 주요 관광지인 창녕 구경과 국가 유산, 숨겨진 관광자원을 방문하거나 체험하고,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를 통해 이를 홍보하는 체류형 여행 프로젝트이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경남 지역 외 거주자이며 모집 인원은 팀별 1~2명으로 구성된 10팀이다. 여행 기간은 7∼8월 중 6일∼30일간이며 선정자에게는 팀 1박당 5만원 이내 숙박비와 1인당 7∼10만원 이내 체험비를 실비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창녕군 누리집-소식 누리집-고시/공고의 '안녕! 자연의 창녕에서 한 달 여행하기' 2차 참가자 모집 공고에서 내려받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 창녕군 관광체육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지원 동기와 여행 계획의 충실성,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개인 SNS로 창녕군을 적극 홍보할 신청자를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낙동강 강변에 자리해 아름다운 경치도 즐길 수 있고 수만 그루의 대나무로 이뤄진 죽림쉼터가 있어 여름철에도 걷기 좋은 여행지인 남지 개비리, 시원한 계곡과 녹음이 있는 화왕산을 비롯해 아이들과 찾기 좋은 산토끼노래동산, 창녕생태곤충원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창녕에서 여행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1 15:52: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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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제해상운임 급등 총력 대응… 수출 中企 지원

부산시는 국제해상운임 급등 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대책으로 '부산 수출 기업 맞춤형 통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비 격상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대응 매뉴얼 2단계 조치와 연계한 시의 선제 대응이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물류비 신규 지원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확대 지원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사업 적극 홍보 ▲수출입 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수출에 든 지역 기업의 해외 물류비 90%를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6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불안정한 세계 통상 환경에 따른 지역 수출입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6월부터 지원 한도를 수출 활동 비용의 90%,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기존 80%,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한다.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출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과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에 수출 마케팅비, 통·번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홍해 지역 물류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전용선복 추가 지원사업'을 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과 유관 기관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더 많은 부산 지역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수출입 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지난 5월부터 운영해 지역 수출입 기업의 피해 사항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관 기관과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동향을 공유하는 등 세계 통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 피해신고센터는 부산수출원스톱센터 내 설치돼 있다. 수출입 지원제도 문의 및 피해 사항 신고는 센터를 찾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통상 환경과 급등한 물류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적기에 지원해 부산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 수출 기업이 더 이상 위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지역 수출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15:52: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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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수원시가 적극행정·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 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한 마일리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했고, 수원시는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운영 바 있다. 올해는 모든 부서의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마일리지 적립 대상은 6급 팀장급 이하 전 직원, 임기제공무원·공무직 직원이다. 각 부서장, 적극행정·규제개혁 전담 부서, 제안 전담 부서 등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마일리지 적립 평가 항목은 ▲적극적 업무기획 ▲적극행정 추진, 적극적 민원 처리 ▲성과 창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전 컨설팅 활용 ▲협업 사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올해는 마일리지 적립 항목을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했다"며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15:51: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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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기후위기 대응 위한 ‘RE100 플랫폼’ 구축 위해 15개 기관과 협력 약속

경기도가 도 전역의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협력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민간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플랫폼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과 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이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는 이념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여야 한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는 정면 돌파를 해야 하고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기존에 하던 반도체나 모빌리티가 아니라 AI나 기후변화 산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경기도와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항공 라이다(LiDAR), 초분광 영상(가시광선 영역 외의 빛의 파장을 세분해 기록),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의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를 구축하게 되는데,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탄소 흡수량 자료를 통해 도는 산림과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쉽게 찾아 관련 정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기 사용량과 난방사용량 등 탄소 배출량을 통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 수립은 물론 정책 집행 효과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 건축물,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최적 입지와 잠재량을 분석할 수 있고, 지역별 온도와 지표면의 높낮이 측정도 가능해 폭염 취약지역이나 집중 호우시 수해 취약지역을 쉽게 파악해 사전 예방과 대책 수립이 수월해진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RE100 데이터 공개와 행정 지원에 나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수치표고모형(0.5DEM)을 공동 구축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흡수 분석기술 지원, 국립생태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은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기후변화 대응 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는 각 기업이 보유한 AI 등 첨단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플랫폼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15개 공공·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내년 6월에 경기RE100플랫폼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2024-05-31 15:51:4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