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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광명시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2020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무재산으로 정리 보류한 고액체납자 A씨의 경우 체납 후 주소지를 오피스텔로 혼자 전입하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A씨가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여 가택수색을 강행했으며 이에 A씨는 체납액 3천5백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5천6백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재산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여 경기도와 합동 수색을 통해 금반지 47점, 금팔찌 5점, 금목걸이 1점, 고가 가방 4점과 고급 양주 등 물품 63점을 압류했다. 시는 지방세 징수법상 질문·검사권과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과세정보 자료제공요청 등을 활용해 체납자 가족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 같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하는 악성 체납자를 소멸시효 등으로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광명시는 체납자 주변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2024-05-27 16:13: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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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4투자유치 설명회 사전접수 성료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달 24일부터 진행한 '2024 화성시 투자유치 설명회' 사전접수에 100여 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투자의향 금액은 약 1조 1천억 원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 화성시 투자유치 설명회'는 화성시 최초로 개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로, 다음 달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사전접수 결과 선정된 미래첨단산업 관련 기업·기관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시의 우수한 인프라 소개 ▲투자유치 인센티브 안내 ▲미래차?반도체?바이오 관련 투자지역과 신규 조성 산업단지 3개소(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화성우정 국가산업단지, H-테크노밸리)에 대한 분양 홍보 및 상담이 진행된다. 사전 접수 마감으로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화성시 공식 유튜브 채널 '화성온 TV'에서 생중계를 통해 함께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산업 입지와 기업 정주여건 등 기업하기 좋은 우수한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망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임기 내 20조 투자 유치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내 투자유치 20조 원 조기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홍보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8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2024-05-27 16:08: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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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中 허난성과 우호협력도시 결연 체결

울산시가 민선 8기 출범이후 첫 우호협력도시 결연을 체결한다. 울산시와 중국 허난성은 중국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전 11시 홀리데이 인 정저우 중저우 호텔에서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 도시는 지난해 10월 25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개최된 제14차 동북아시아지방자치단체연합 총회 기간 동안 우호협력교류 의향서(LOI, letter of intend)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른 시일 안에 허난성을 방문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번 울산시 대표단의 허난성 방문을 계기로 정식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게 됐다. 울산시와 허난성의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식에는 두 도시 대표들을 비롯해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 등 30명이 참석해 축하한다.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따라 두 도시는 교류 협력 분야에 긴밀히 소통하며 경제, 문화, 체육 등 여러 방면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번 우호협력도시 체결로 허난성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번째이자, 울산시의 11번째 우호협력도시가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체결식에서 "허난성과의 우호협력도시 체결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허난성과 긴밀히 교류, 울산 기업들이 허난성으로 진출할 기회가 확대되고 허난성 사람들도 꿈의 도시 울산을 많이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허난성은 인구 9815만 명으로 중국 내 3위 규모이며 면적은 16만 7000㎢으로 대한민국의 1.6배, 지역 내 총생산(GRDP)은 5조 9100억 위안의 큰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석회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자동차·기계·항공·전자상거래 산업이 발달했다. 기업으로는 중국의 대표 버스 제조사 '위퉁버스'가 허난성에 있다. 특히 중국 하(夏)·은(殷)·주(周) 시대부터 도시가 발달했으며 7개의 고도(古都) 중 3개가 허난성에 있다. 또 중국의 중심, 중원(中原)이라 불리며 중국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2024-05-27 16:08:0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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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악성 민원 방지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

경기도 평택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각 부서 사무실 앞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을 삭제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무분별한 공직자 신상 유포로 공직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악성민원에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다만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은 기존처럼 공개하고, 사무실 앞 배치도에는 사진을 제외한 이름, 직위, 담당업무를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고, 공무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 보호와 더불어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 시민편의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16:05:08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