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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광고 제한·태양광 단지 조성·노숙자 현금 지원...세계도시 정책 실험

'공공장소 광고 제한, 태양광 단지 조성, 노숙자 현금 지원 효과 분석···.'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색적인 정책 실험을 통해 사회 혁신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14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공공장소에 설치된 광고판을 제거할 예정이다. 소비주의의 산물인 상업광고가 기후 변화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정책이다. 현재 파리의 공공거리에는 약 5800개의 광고판과 광고 기둥이 설치돼 있으며, 4x3 광고판과 디지털 스크린은 이미 설치가 제한된 상태이다. 서울연구원은 "파리시는 무조건 광고를 없애는 게 아닌, 광고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또 약 8억1000만유로(한화 약 1조1939억원)의 광고 수익을 포기하는 데 따른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파리시는 늦은 저녁과 새벽 시간대(밤 11시45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거리 광고 조명 소등을 의무화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시간에 따라 오후 11시45분부터는 지하철역, RER 파리 교외선역,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 조명판의 불도 꺼야 한다. 파리 수도권 교통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을 물거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공공거리 상업광고 제거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키오스크나 버스 정류장의 기존 광고는 그대로 두고, 역사적 기념물 등 문화유산 관련 대형 광고 배너, 민간 건설 현장 광고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유지와 제거 대상 광고판의 종류를 선별하고 그 위치를 선정하는 내용의 투표이다. 서울연구원은 "거리의 수많은 간판으로 서울을 기억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비교해 볼 만한 사례"라며 "이번 정책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포기하고 에너지 절약 등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 파리시의 의지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모든 공공시설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키로 했다. 태양광 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카고시는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와 4억2000만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공급 계약 맺었다. 향후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인 '더블 블랙 다이아몬드 태양 에너지 단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한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시카고시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 및 재생에너지 사용 방침은 파리, 도쿄 등 세계 유수 대도시의 에너지 전환 흐름과 일치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노숙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 프로젝트가 시행됐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립대학 연구진은 22개 노숙자 촌에서 100여명의 노숙자를 모집하고 무작위로 현금 지원을 받는 그룹 50명과 받지 않는 대조군 50명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현금 지원 이후 3개월 주기로 지원 대상자들을 1년간 추적 관찰했다. 조사 결과 수혜자들은 대조군보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55일 더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들은 술, 마약, 담배에 대한 지출을 평균 39% 줄였고, 대조군보다 저축도 많이 했다. 밴쿠버의 쉼터 체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1박당 93달러(약 9만3000원)임을 고려하면, 쉼터에서의 숙박 일수를 줄임으로써 수혜자 1인당 8277달러(약 822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노숙자들이 지원받은 현금을 술과 마약 등으로 탕진했을 거라는 보통의 선입견을 깨고 지원금 대부분을 생활비에 사용했음이 드러났다"면서 "현재 더딘 성과를 나타내는 주택 공급, 숙소 지원 등에 편중된 연방 및 도시 노숙자 정책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04-14 12:56: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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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리버버스 선박 건조 착수...10월부터 운영

서울시는 한강에 도입되는 수상 대중교통 '한강 리버버스' 선박 8대의 건조 작업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이다.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하루 68회 운행하며 한번에 199명이 탈 수 있다. 요금은 3000원이며, 기후동행카드 6만8000원권을 구매하면 무제한 탑승 가능하다. 한강 리버버스는 길이 35m, 폭 9.5m, 150t급 선박으로 제작된다. 선박 외관은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고 연료도 약 35% 절감할 수 있는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다. 디젤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가량 적은 전기-디젤 하이브리드도 탑재된다. 시는 리버버스 선착장 7개도 이달 중으로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선착장 설계를 마치고 공사 발주에 들어갈 것"이라며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하고 선착장 인근 보행로·자전거 도로도 정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 건조는 물론, 선착장 조성, 접근성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이 10월에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12:39: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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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철우 지사, 실크로드 따라 경북수출시장 개척

경북도는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15~19일까지 중국 랴오닝성과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찾는다. 이 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K-푸드, 그린에너지, 바이오 등 경북의 강세 품목에 대한 수출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15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 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서는 통상, 투자, 산업, 과학기술 등 경제·과학 분야의 협력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경북도와 랴오닝성은 지난해 10월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해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해 이번 이철우 도지사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어, 이 지사는 베이징을 거쳐 17~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경북의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먼저 17일 울란바토르시가 중점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급과 그린도시 조성 및 양수발전소 사업에 경북도가 협조하고 먼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실행을 위해 경상북도개발공사, 몽골 국립에너지센터, 울란바토르시 주택정책공사 간의 업무 협약도 진행한다. 18일에는 이 지사는 울란바토르 문화센터에서 대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북의 새마을운동과 산업 발전을 알리고 우수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지역 대학생과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해외 우수 학생 지역 유치를 제시해 왔다. 또한 몽골 10대 기업에 속하는 모노스그룹, 몽골 교육과학부, 몽골 약학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등과 전통 의학 등 바이오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상품개발과 모노스그룹의 유통망을 통한 상품 판매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 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다자간 MOU를 갖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농수산물, 바이오, 에너지 등 경쟁력 있는 제품과 기업을 보유한 만큼, 이번 중국과 몽골 방문으로 우수상품과 기업이 실크로드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과 문화적 연관성이 높은 두 지역 우수 학생을 경북에 유치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12:17:11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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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입 대비 특강 개최...지역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구미시는 지난 4월 13일 진학 진로 지원센터(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학생과 학부모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입 대비 학생기록부 관리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1월 중학생과 학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해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낸 구미시 진학 진로 지원센터가 큰 폭으로 변하는 입시제도 속에서 학생, 학부모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해 대학 진학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대입 수시모집 전형 방법 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공동체 역량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ㆍ비교과 요소를 통해 학생을 평가한다. 앞으로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시는 이번 특강을 위해 장광원 데오럭스 대표를 초청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모든 것이 담긴 '학생부를 부탁해' 등 27권의 도서를 출간한 그는 무전공 선발 확대, 의대 정원 확대 등 달라진 입시제도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방안을 설명했고, 참석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강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대입 수시모집 전형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해 쉽게 설명해 줘 체계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대도시에 가지 않고도 구미에서 유명 전문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시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다양한 진학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도권, 대도시와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25일 개소한 구미시 진학 진로 지원센터는 현재, 상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5월에는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 선택을 위한 고입 설명회를 개최해 유명입시 전문기관 주관으로 대입 1:1 맞춤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진학 진로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4 12:16:4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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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김동연 지사 만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반대의견 전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수원 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한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송전철탑 이전공사를 곧 강행하겠다고 하자 이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재해 달라고 했고, 전화로도 용인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GH의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제동이 걸렸고, 문제의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GH 입장은 변치 않고 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광교택지지구 송전철탑 이설문제는 수원특례시 관할지역 사안이지만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 온 만큼 도지사님과 경기도가 각별한 관심으로 중재해서 적절한 해법이 도출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GH가 수원시의 해당 아파트 주민 뜻대로 이설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용인특례시나 성복동 주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김 지사님과 경기도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도 전달했다.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이같이 강조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GH가 지난 2021년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송전철탑 이설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이설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용인특례시는 송전철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처지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가 타당하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해 왔다. 그러나 GH 측은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기존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적절한 해법 마련을 요청한 것은 김 지사가 GH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성복동에 아주 근접한 곳으로 송전철탑을 옮기려 한다면 성복동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GH가 이를 무시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서 김동연 지사에게 관심과 중재를 호소했다"며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GH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려 한다면 용인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오랜 전으로 올라간다. 지난 2010년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2012년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GH 측은 사업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24-04-14 12:16: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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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의 유호준 의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학교 제외 반대

지난 3월 28일 경기도의회에 입법예고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담당부서 및 시민단체 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내에서의 안전사고,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 등의 위험이 있어 유치원과 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59개교이고, 충전시설을 외부에 개방한 학교는 31개에 불과하며, 그 중 24시간 이용 가능한 곳은 19곳이며 나머지 12곳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관련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12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계자를 만난 유호준 의원은 "교내 교통사고가 내연기관-전기차 가려가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충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차량으로 인한 아이들 안전이 걱정되면 교내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내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공간은 그대로 두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 소비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일"이라면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에 더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되려 이를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담당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학교 뿐만 아니라 전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늘려야 하며, 현재도 학교재량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 제외를 반대하는 의견을 같이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외부인 무단침입이 우려되기에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개별학교 판단으로 외부에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라며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의 묘를 살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탄소중립에 꼭 필요한 탄소배출 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경기도 주요 탄소배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4-04-14 12:16: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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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21회 여성대상 후보자 공개 모집

대구광역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공헌한 여성을 발굴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21회 대구광역시 여성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수상 자격은 공고일 현재(4.8.) 대구광역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면서 ▲여성 지위 향상 및 권익증진에 공헌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귀감이 되는 여성으로, 구청장·군수, 기관·단체장, 또는 시민 50명 이상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혹은 구·군 접수처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참조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수상 후보자를 발굴하고 실사 등 검증을 거친 후, 7월 중 여성계, 학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상자 1명을 선정하며, 9월 6일(금) 엑스코에서 열리는 양성평등 기념식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 21회를 맞는 대구광역시 여성대상은 지역 여성계에서 최고 영예로운 상으로, 2004년 목련상으로 최초 시행했으며 2017년부터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대상으로 전환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여성대상은 지금까지 총 3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수상자는 지역의 각종 행사에 초청되고,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들'에 게시되는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지난해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기부와 봉사 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얻은 바 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문화 조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분을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4 12:15:27 김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