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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대 수 잘못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취소해야"

구청이 세대 수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로 재개발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A 재개발 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조합은 2020년 총 분양 세대 수 1464세대 규모의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은평구청은 같은 해 12월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증가 세대 수만큼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은평구청은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1개 세대로 계산해 기존 세대 수를 '850세대'로 판단하고, 조합에서 인가받은 1464세대 중 기존 거주 가구 수 850세대와 임대주택 296세대를 제외해 '증가 세대 수'를 318세대로 산정했다. 이에 A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 조합은 기존 세대 수가 1195세대로, 임대주택 분양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세대 수가 없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원고인 A 조합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기존 세대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독립 가구 수 등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은평구청이 건축허가·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한 것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구청에게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로 건축물대장만을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구청이 A 조합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2: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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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계약학과, 입시 변화 흐름...준비에 만전 기해야

지난해 첫 통합수능이 도입되면서 선택 과목 간 유불리 구조가 드러났다. 구조 변동에 따라 입시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면서 약대·계약학과 등 주요 학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첫 학부 선발 시도한 약대...지방대·여대 선전 지난해 약학대학이 16년만에 처음으로 학부 선발을 실시했다. 종로학원에서 2022학년도 전국 33개 약대 정시 입시 결과(입결)를 분석한 결과 정시 합격 점수는 지방권 소재 대학 및 여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약대 입결 상위에 지방대들이 다수 모습을 보이며 선전했다는 평가다. 강세를 예상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세종캠퍼스), 중앙대, 경희대, 이대의 경우, 예상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 입결 평균을 살펴보면 서울권 10개 약대 평균이 287.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도권 소재 5개 약대가 286.0점, 지방권 소재 18개 대학 학과에서 285.6점 순이다. 또한 4개 여대 평균은 286.4점으로 남녀공학으로 선발하는 29개 대학 학과 평균이 286.1점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이번 약대 입결에서 지방대·여대가 약진했지만 종합적으로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약대보다는 의대·치대를 선호한 것으로 추정했다. 약대의 첫 학부 선발에도 여전히 최우수 학생들은 의대·치대 쪽에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입시 전문업체는 올해 약대 입시에 대해 각 대학에서의 과목별 가중치에 대한 조정, 본 수능에서 과목 간 점수차 정도에 따라 대학 간 순위 변동도 큰 폭으로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예상했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통합수능에 따른 점수격차, 이에 따른 대학별 대응변화에 따라(과목 간 가중치, 감점 부여 등) 큰 폭으로 점수변화 및 순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종로 학원은 "약대 입시는 당분간 학부 첫 선발에 따른 점수예측 어렵다"며 "통합수능 2년차에서 여전히 선택과목간 점수격차 발생 등으로 당분간 대학별 합격점수 급등락이 발생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계약학과 높은 관심...신설·입결↑ 반도체 인재 양성이 뜨거운감자로 떠오르며 계약학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신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입결도 높은 편이라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에는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등이 신설됐다. 전공분야가 기존 '반도체'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으며, 개설 대학도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형 방법에서 대부분 수시나 정시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부 상위권 대학의 공학대학과 경쟁, 중복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학의 차이만 있을 뿐 기업체는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의 선호도에 따라 입결 양상을 예상하고, 경쟁률 확인 후 최종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통합수능 시행 이후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계속 언급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자연계열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 접수인원 및 비율은 23만7630명(47.7%)으로 2021학년도부터 과학탐구 선택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시 전문가의 조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위권 붕괴 등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법을 주목해야 된다. 이투스에듀가 지난해 수능을 치른 강남하이퍼학원 재원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모의평가 전부터 수능 직전까지 ▲강의 수강시간 ▲개인 자습시간 ▲수능 과목별 학습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습시간'에서 최대 14.5시간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따른 과목별 학습시간을 조절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통합수능 이후 선택과목 유불리 구조로 인해 가장 핵심이 되는 과목은 수학이다. 이투스에듀에 따르면 최상위권 역시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6평 이후부터는 수학 학습 비중을 점자 낮춰 간다고 풀이했다. 반면 국어는 초반 학습 비중이 적은 것에 비해 후반, 수능 직전으로 갈수록 학습 투자 시간이 증가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은 꾸준한 자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시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각 과목 학습시간을 조절했다는 점"이라며 "6월 모평을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확인한 만큼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시간 배분과 학습 관리로 똑똑하게 수능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2: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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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산업대학원, 후기 3차 신입생 모집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산업대학원은 오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2022학년도 후기 3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온라인 강의로 정규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산업대학원의 이번 3차 신입생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유통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스포츠산업전공/스포츠헬스케어전공/태권도전공) 등 4개 학과로 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 내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2022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8위, 2021 라이덴랭킹 4년 연속 국내일반대학 1위 등 세종대의 교육과 연구 역량은 매년 발전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한다. 세종대 산업대학원은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러닝 강의로 원거리에 있는 대학 졸업생, 직장인, 해외 거주민들이 정규대학의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관계자는 "산업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바쁜 직장인들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용한 과정"이라며 "관련 업계 전문가, 실무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들을 배치했고, 원우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2022학년도 후기 3차 신입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2: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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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찾아가는 스쿨핑'으로 떠나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원장 김장균) 찾아가 는수련교육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2 스쿨핑(학교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2 스쿨핑 프로그램은 학생교육원의 자연권 교육장(가평, 대성리, 퇴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핑 프로그램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로 옮겨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간상, 공간상의 한계를 극복하며 캠핑을 통한 수련교육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실시돼 왔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올해 5월부터 재개됐다. 금요일에 학교로 찾아가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까지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야영교육 ▲야간 목표 탐지능력 배양 ▲야간 오리엔티어링 ▲협력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자료, 교구 등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찾아가는수련교육원에서 지원·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숙박하며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는 이색적인 캠핑활동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공감, 협력, 존중, 배려, 성취동기, 자아존중, 회복탄력성, 스트레스관리 등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균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 원장은 "찾아가는수련교육원의 2022 스쿨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야영활동의 방법을 체험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책임감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며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1: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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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부담금 2배 증가해도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제할 수 없다!

당초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된 경우,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그 진행 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다만 '조합원의 권리·의무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을 다소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합원이 당초 계약 체결 시 공급받기로 한 동·호수가 아닌 다른 동·호수를 공급받게 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2심은 조합의 채무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제를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5964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당초 지정된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가입계약 위반이라거나 조합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9234 판결). 조합원이 당초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조합원이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정도의 변경은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당초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넓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약 2배 이상 증가하자 조합원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2심은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00780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해제를 부정했다(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당초의 조합가입계약에 아파트 세대수, 평형 변경 및 추가부담금 발생가능성이 명시돼 있는 점,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조합원총회 승인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합의 아파트 공급 의무가 불가능하게 됐다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정도가 예측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22-06-27 09:21: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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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2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명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허위 구매·후기 글을 게재토록 한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국민의힘이 연이은 선거 승리에도 내부 권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대표 및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선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친윤(親윤석열)계와 전면전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첫 외교 무대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세일즈에 본격 나선다.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정 혼란과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비판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그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이 주간하는 군사문화 행사인 '플래툰 컨벤션'이 25~26일 양일 간 경기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됐다. 플래툰 컨벤션은 국내 군사문화 동호인들에 가장 사랑받는 행사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 넘게 중단됐던 탓에 이번 행사는 어느 때보다 참가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청이 세대 수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로 재개발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산업> ▲인공지능(AI) 면접 솔루션 시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AI 면접 개발업체들은 많은 회사에 자사의 AI 면접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의 직원 채용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SW) 기업들도 최근 새 AI 면접 솔루션을 내놓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반도체 업계가 극자외선(EUV) 장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초미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만, 네덜란드 ASML만 생산할 수 있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이유다. 여전히 대안이 없어 EUV 쟁탈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선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항공업계에 원·달러 환율이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300원대' 고환율을 마주한 상태에서 대형항공사(FSC)보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더 엄혹한 환경에 처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월부터 1200원대를 돌파하더니 지난 23일 13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넘은 것은 12년 11 개월만이다. 항공업계는 여행 성수기를 목전에 두고 있어 업황회복을 예상했지만, 높은 원·달러 환율에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뾰족한 해법은 없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52시간 근로시간 개편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게임업계는 때아닌 '크런치 모드'가 부활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인력난 등으로 인해 신작이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근무제가 개편된다면 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가 '산지 직송' 상품 등을 늘리 농어민과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통 기업은 안정적인 재고를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질좋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외식업계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샤퀴테리(charcuterie)'에 주목하고 있다. 샤퀴테리는 유럽 전통 방식을 따라 만든 수제 햄이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야외 활동 대신 실내에서 즐기는 이색 호캉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업계는 무더위와 비를 피해 실내에서 휴식과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색 프로모션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해 6월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300을 돌파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코스피는 고점 대비 28% 넘게 빠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침체가 덮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증시 바닥을 알리는 지표로 주가순자산비율(PBR),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를 꼽고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며 한국경제에 긴장감이 드리우고 있다. 올해 초 1달러에 119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년 만에 1300원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치솟으며 내수와 수출도 동반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환율 변동폭이 커질 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완충재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도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올 초 시가총액 2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데뷔를 알린 LG에너지솔루션이 올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작실적)를 기록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다. 2분기부터 대내외 악재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꾸준한 실적 호조를 전망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를 사전예고 했다. 내년 중점점검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공시다. ▲ 카드사가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저격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6월에만 전업카드사 7곳 중 3곳에서 교육 특화 카드를 선보이며 경쟁을 예고했다. 카드사가 잇따라 교육 특화 카드를 선보이는 배경은 사교육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다

2022-06-27 07:00:0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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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6%대 물가상승 보게 될 것… 적정 수준 전기요금 불가피 곧 발표"

추경호 "6%대 물가상승 보게 될 것… 적정 수준 전기요금 불가피 곧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면서 조만간 6%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는 급등하고 경기는 하락하고, 거기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도 폭등을 하고, 특히 미국이 국내 물가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세계 그리고 국내에 금융, 외환시장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며 "한마디로 복합경제 위기 상황이다. 굉장히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이어 6월에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거들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 전 세계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저변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등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5%의 물가에 아마 조만간에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상승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것(고물가)이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나 이런 것이 지금 단기간 내에 떨어지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텐데 당분간은 이 상황이 계속 가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제기되는 금융 위기 우려에 대해선 "원화만 1300원 넘고 약세를 보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면서도 "원화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달러 강세에 따라 주변국하고 큰 흐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1300원 자체가 굉장히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의 증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정책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을 올리게 된 인상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니까, (중략)비싼 LNG를 더 쓰게 하고 신재생을 무리하게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LNG 가격이 급등하고 이렇게 되니까 발전단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은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한다"면서 "올리는 건 불가피하지만 올리더라도 왜 이렇게 적자가 됐는지, 자구 노력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불필요한 자회사를 매각한다든지 성과급을 동결하고 일부는 반납하고 이런 여러 자구책을 지금 제시한 상황"이라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 전반에 아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이런 데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공공기관이러다도 그 기관에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되어야 한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방치하면 그것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6 16:1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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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박스 마케팅'으로 거짓 구매·후기글 작성케한 '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명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허위 구매·후기 글을 게재토록 한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리고, 오아 주식회사에는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아는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11번가, 쿠팡, 위메프 등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이들은 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또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이후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빈 박스 마케팅에 동원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구매·후기글은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아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허위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런 허위 마케팅으로 인해 후기 숫자와 평점,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빈 박스 마케팅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이나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과 달리,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6 12:2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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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디지털헬스위원회 1차 회의…'디지털 헬스케어' 화두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 산업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디지털헬스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공모를 통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회관에서 디지털헬스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동아제약 ▲동화약품 ▲박스터 ▲삼진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제일약품 ▲파마리서치 ▲한독 ▲한미약품 ▲휴온스 ▲GC녹십자 ▲라이프시맨틱스 ▲베이글랩스 ▲빅씽크 ▲올라운드닥터스 ▲에임메드 ▲웰트 등 총 18개의 제약기업과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등이 대거 참여했다. 위원장에는 동화약품의 한종현 사장이, 부위원장에는 경대성 한미약품 이사와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선임됐다. 간사는 강성지 웰트 대표가 맡는다. 협회는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 및 정체성 정립 등 각종 이슈를 담론화하고, 공동의 어젠다를 발굴하기로 했다. 나아가 제약과 디지털헬스라는 이종 영역간 융합에 기반한 개방형혁신을 통해 바이오헬스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해외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가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상당한 각광을 받을 것"이라면서 "디지털헬스위원회가 정부와 제약기업, 스타트업을 매칭하고 각 주체를 잇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계의 미래가치를 올리고, 각종 이슈를 담론화해야할 것"이라면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종현 위원장은 "개별 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어떻게 제도화하고, 협력할 것인지는 과제"라면서 "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시장상황과 미래, 우리들의 역할과 기능, 정부 제안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위원회는 정체성 확립부터 급여적용과 같은 보건의료 제도권 진입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안착과 성장을 둘러싼 각종 난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무엇보다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용어의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체성 확립 등 산업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와 관련해 개념적 정의, 정책적 정의 등 디지털헬스케어 대한 정의가 여러개인 만큼 협회가 주도가 되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기존의 의약품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했는데, 디지털헬스케어 만큼은 아시아, 그중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회는 향후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디지털헬스를 둘러싼 과제 공유부터 연구개발 및 지원, 정부부처 및 유관단체와의 업무협력 등 산업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26 11:59:20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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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보령암학술상에 양한광 서울의대 교수…"위암 수술법에 기여"

보령(구 보령제약)과 한국암연구재단이 제21회 보령암학술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양한광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장)를 선정했다. 제21회 보령암학술상 시상식은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인 양한광 교수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된다. '위암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양한광 교수는 1995년부터 서울의대 외과학교실 교수로, 2020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장으로 재직하며 위암치료 분야의 임상 및 중개 연구에 매진해왔다. 양 교수는 최근 3년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55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2011년 아시아종양학회(ASO)에서 위암 수술 시 중요한 림프절 절제에서 적절한 결찰이 위암세포에 의한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 적절한 위암 수술방법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세계적인 종양학 저널인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에 4기 위암에서 위절제술 항암화학요법군이 항암치료 단독군에 비해 생존연장을 가져 오지 않는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해 4기 위암 환자 치료법 선택에 있어 중요한 학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에 게재된 동물이식모델을 이용해 항암제 감수성 여부를 예측한 연구 등을 통해 위암 환자의 표준치료를 결정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과 다국적 임상을 통해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 받아 위암 분야 세계최고 학술단체인 국제위암학회(IGCA)의 차기 사무총장(2023년 임기 시작)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보령암학술상은 매년 암 퇴치와 국민 보건 향상에 공로를 세운 학자의 업적을 기리고자 한국암연구재단과 보령이 2002년에 공동 제정한 상이다. 2002년 김우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제1회 수상을 시작으로,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보령암학술상은 종양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보령암학술상은 지난 20여 년 동안 종양학 연구활동을 진작하는 한편, 의미있는 학술적 성과들을 발굴하고 암 연구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조성해왔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령암학술상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종양학 분야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의사나 과학자를 대상으로 과거 3년간의 학술 업적을 정밀 검토해 매년 1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전국 의과대학, 유관기관, 학회 등을 통해 추천 및 모집된 후보자들의 업적을 매년 새롭게 구성되는 업적 심사 위원회가 위촉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보령암학술상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된다. 보령의 장두현 대표는 "보령암학술상 수상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들이 모여 암환자들의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 연구에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응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26 11:59:17 원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