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상 '고심' … 금주 중 발표할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이를 21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이유는 한전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만약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다만,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금주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려면 충분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전은 앞서 부동산 매각 등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 자금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적자 규모를 해소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한전은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한전은 앞서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바뀐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 당 33원 수준으로,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피하려면 인상해야 할 금액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