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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1036개 선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외관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7월 1일 연구개시) 선정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우수 연구자·연구소 육성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번 선정결과 발표에서는 학문후속세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 A유형과 함께 중견연구자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명저번역지원, 인문도시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내 연구집단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7월 1일 개시 과제 총 1036개의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연구 초기 단계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며, 연구현장에서 대표적인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선정 과제 수 및 선정률은 확대됐으며 ▲우수연구자 양성을 위한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연구 활성화(일반공동연구지원 중 융복합 유형)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명저번역지원) 측면에서 지원이 늘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신청 과제 수 자체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하여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가치 창출 및 축적, 문제인식 및 활용 역량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문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후 발표될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혁신역량을 갖춘 미래 융·복합 인재양성과 역동적 학문생태계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3 15:06:3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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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형 과학중점학교 '개방형실험실' 운영

2022 서울형 과학중점학교 중 개방형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목록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첨단 미래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함께 나누는 과학교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형 과학중점학교 개방형실험실(Open-Lab)'을 운영한다. 개방형실험실은 과학, 정보, 메이커 등 다양한 분야에 첨단 과학 실험 기자재를 구비하여 초·중·고 학생과 교사의 탐구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실험실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에서도 개방형실험실을 운영하여 연간 2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나 과학 실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따로 마련됐다. 인근 학교에서 찾아가기 쉽고, 심화된 이공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서울형 과학중점학교 중 개방형실험실을 구축한 12교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개방형실험실 운영 학교는 경기고, 대진고, 명덕고, 반포고, 서울고, 선정고, 신도림고, 여의도고, 용산고, 용화여고, 잠신고, 휘경여고 등이다. 개방형실험실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전 보유 기자재 목록, 운영 시간 등을 확인한 뒤 실험실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동안 AI-활용 데이터 기반 실험 및 고도의 정밀한 실험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실험 공간과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이공계 진로 체험 장소가 부족한 편이었다. 이번 서울형 과학중점학교에서 개방형실험실을 확대해 운영함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과학 탐구 역량 수준과 요구 사항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교사들의 첨단 실험 수업 자료 제작과 과제연구 지도 등 수업 및 학생 탐구 활동 지도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과학 탐구 능력을 키우고, 개별 맞춤형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과학 실험 환경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3 14:59: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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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학생들의 폭력...인권 교육 필요

교권 침해·학교 폭력 등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토이미지 학생들의 학교폭력·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모욕·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성적 굴욕감,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교육 활동 부당간섭 등 다양한 교원침해 사건도 교사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지만 특히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최근에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5학년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고 학교폭력을 행사는 일이 발생했다. 교총에 의하면 초등학교 5학년인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같은 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말리던 중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은 욕설, 수업 방해나 협박을 당했다. 특히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동학대라며 역으로 신고하고,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물통에 넣어 죽인 사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교총은 "잘못된 문제행동으로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학생 인권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학교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존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폭력적인 모습은 학교폭력에서도 증가세를 보여 위험을 예고한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청소년 범죄(학교폭력·소년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신고건수와 검거인원수가 2020년 대비 각각 26%, 4% 증가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활동이 줄어들자 주춤했던 학교폭력 사건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 5월에도 여러 차례의 학교 폭력이 발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 소재의 중학생 2명이 부천 시내 길가에서 고등학생 2명을 폭행했다. 무려 40㎞ 가까이 차이 나는 거리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교내 학교폭력을 발단으로 시작된 '원정 폭행'이었다. 지난 5월 천호동 공사장 인근에서 특수폭행을 저질렀던 중·고등학생 4명은 22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집단으로 또래의 타교 학생을 폭행했으며, 목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예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추후 대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김이경 교수는 "돈 낭비가 아닌 사람 살리는 일"이라며 "획일화된 지원 시스템이 아닌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중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장난으로(29.4%)'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했다. 다음 '피해학생 말·외모가 이상해서(14.7%)','특별한 이유 없이(19.2%)', '가해학생 힘이 세서(11.6%)' 순이다. 전체적으로 항목들이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요즘 아이들을 보면 안에서 친구들끼리 똑같이 입고 다니는 등 비슷한 행동을 즐기기 때문에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부모가 보호자로서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학급에 다시 들어섰을 때, 잘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다. 이어 조 회장은 "학교에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피해 학생이 교실로 돌아갔을 때, 따뜻하게 어울려 줄 수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 종합적인 인권 교육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3 14:58: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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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비싼 한우' Vs. '값싼 수입산' 공식 깬다

8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초지에서 한우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한우 200마리가 초지에 방목됐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소 사육기간과 방식을 점검해 새로운 사육모델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생산비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우 소비자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환경측면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한우 가격은 얼마나 떨어질까. 또 탄소중립 목표는 실현 가능할까.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00억원 내외 예산이 투입돼 진행된다. 농협 안성목장에서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형질·사육기간·영양수준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적용해 실증시험을 실시한다. 실증시험 목표는 소 개체별 유전형질에 따라 적정 사육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사육기간 연장을 최소화해 출하월령을 기존 30개월 내외에서 최대 24~26개월령 내외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송아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투뿔(1++) 등급이 가능하면 육질형으로 분류하고, 1등급 내외 출하가 가능한 개체는 육량형으로 분류해 출하시기와 사육방식을 조절하는 식이다. 소 성장률과 생산비용, 판매가격 등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사육조건과 성장단계별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소 단기사육 모델을 개발해 축산 농가에 제시할 계획이다.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고도화, 소비자 대상 마케팅 전략 등 시장성 확대방안 등 병행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소 사육기간 단축은 사료비 감소로 이어지고, 한우 값을 내리는 요인이 된다. 농식품부는 사육기간이 지금보다 6개월 감소하면, 마리당 사료비가 약 1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우 한마리당 1000만원~15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료비 감축으로 인한 비용은 최대 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건비와 기타 비용 절감 효과도 추가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한우가격 예상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우 도매가는 수급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등 변수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한우 공급과잉이 지속될 경우 한우 도매가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소 사육기간이 6개월 줄면 온실가스도 7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체당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로인해 축산농가 한우 사육이 늘면 탄소 배출 총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은 국제곡물가 불안정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상승세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고 우수한 국산 소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기 사육모델을 조속히 개발해 현장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3 14:15: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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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한우의 반격 시작됐다… 사육기간 단축해 수입산과 한판 승부

지난 8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련 한우연구소 한우들이 축사를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초지로 방목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한우가 수입 소고기에게 빼앗긴 시장점유율 1위 자리 탈환에 나선다. 약 30년 전인 1990년대 까지만 해도 국내 소고기 시장은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가 각각 7 대 3의 비율로 한우가 시장점유율 1위였다.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의 시장점유율 역전은 2000년 이후 수입 자유화와 한-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가속화됐다. 값 싼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소고기가 들어오면서다. 국내 한우업계에선 '한우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가격 경쟁력에서 승산이 없다고 본 국내 한우 업계는 '고급화'라는 정반대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다. 출하월령을 기존 18~20개월에서 30개월로 늘리면서 마블링 중심의 고급육 시장에 도전했다. 현재 국내 소고기 시장이 비싼 한우와 저렴한 수입산으로 재편된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한우의 시장 점유율은 30%대로 곤두박칠쳤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소고기 점유율은 수입산이 45만3000톤, 국산은 26만4000톤으로 한우가 36.8%를 차지한다. 1998년 기준 한우 소비비중은 75.8%였다. 시장 점유율은 내줬지만, 소고기 고급육 시장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한우산업의 구조조정은 일정수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다. 짧게 보면 최근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가 도래했다. 국제 곡물값이 급격히 올랐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축산업계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도 거세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기호도 바뀌고 있다. 과거 지방(마블링) 중심의 소고기 소비 문화가 외국 생활 경험이 증가하며 두꺼운 스테이크용으로 구이를 해 먹는 소비문화로 바뀌고, 그런 변화는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처럼 소를 30개월 키워서 버틸 수 있느냐는 의문. 정부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유다. 한우 사육일수, 한우 거세우 도축월령별 비중(%)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한우산업, 1990년 0.9조 → 5.7조로 약 6배 성장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우산업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1990년 0.9조원에서 2020년 5.7조원으로 약 6배 성장했다. 정부의 한우산업 육성정책과 농가의 자구노력에 따른 적정규모화, 그로 인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도 이뤄졌다. 한우산업은 농림업 생산액의 11%, 축산업 생산액의 28%를 차지한다. 단일 품목으로 보면 '미곡'(8.4조원), '돼지'(7.2조원)에 이어 3위로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우 사육마릿수는 1990년 162만마리에서 2021년 359만마리로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한우 사육 농가수는 1990년 62만호에서 2021년 9만4000호로 약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전업화·규모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생산성도 높아졌다. 가축개량 강화로 지난 30년간 평균 출하체중은 1989년 마리당 394kg에서 2019년 694kg으로 약 1.8배 상승했다. 등급제를 도입하며 1등급 이상 출현율(전체)은 1993년 10.7%에서 2021년 74.9%로 급등해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촉진했다. 소고기 소비량은 지난 30년간 30만톤에서 60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990년 국민소득 7000달러에서 2021년 3만5000달러로 소득 증가 영향이 컸다. 실제로 국민소득 1만달러대에 소고기 소비 30만톤에 진입했고 2만달러대는 40~50만톤, 3만달러대에 60만톤에 진입했다. 비육우 배합사료 가격 동향 및 월별 사료 가격 추이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고투입·고비용 생산구조에 탄소중립 요구도 거세 한우를 비롯한 전체 소고기 산업 규모는 커졌으나 고급화 전략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육일수가 증가하고 곡물소비도 늘면서 고투입·고비용의 생산구조가 우리 한우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다. 곡물을 먹여 키우는 비육우 사육일수는 2000년 495일(약 17개월)에서 2010년 658일(약 22개월), 2020년 729일(약 24개월)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송아지 기간(약 6개월)을 더 할 경우 사육일수는 2020년 기준 30개월이다. 비육우용 배합사료 가격은 같은기간 kg당 211원에서 370원, 412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463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며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했고 kg당 50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추후 한우 공급과잉도 문제다. 한우 도매가가 높아지며 소를 사육하려는 축산농가가 증가해서다. 실제로 한우 도매가격은 2015년 kg당 1만6284원에서 2021년 2만1169원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사육마릿수는 277만마리에서 342만마리로 늘었다. 한우 정액 판매량도 지난해 237.4만str로 평년(203.5만str) 대비 16.7%나 높은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5년치 사육 마릿 수, 도축 마릿 수, 도매가격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들은 현재 높아진 도매가만 보고 사육 마릿 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수급조절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우 과잉사육 기조가 확산되면 한우가격이 급락하는 등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탄소중립과 가축분뇨 민원 증가에 따른 환경부하 저감방안 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업분야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며, 향후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 소비량이 확대되는 가운데, 저지방육이나 대체육 수요 확산, 가성비 실속상품과 고가 명품 소비형태 병존 등 소비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신규 FTA 체결을 검토하는 등 시장개방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고기 수입물량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의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한우연구소 한우들이 축사를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초지에 나와 힘차게 뛰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3 11:0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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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23일자 한줄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인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자로 제작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사회> ▲정부가 '우주 독립'에 이어 원자력발전 최강국 도약에 본격 나선다. 우선 그간 탈원전 기조에 따라 일감 절벽에 직면했던 원전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만 1조원을 쏟아붓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부터 시작한다. 7월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발족해 원전수출을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해외진출기업복귀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국내 사업장을 넓혀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기존 사업장에 설비를 추가 도입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질병관리청이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중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하면 오는 8월 말 1인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6개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원 구성이 3주가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국회법이 정해놓은 시한을 넘겨가며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전반기 국회 막판에 통과된 검찰 개혁 법안의 완성 혹은 후퇴와 관련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경제특위)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정치보복위)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시 이후 대학 내 반도체학과 증설·증원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으로 대학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생 인원 규제 완화 등 반도체 인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당시 사건과 이후 수사 과정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울시가 1인가구 안심특별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이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 따르면, 1인가구의 불안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나홀로족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건강·범죄·고립·주거 안심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 ▲국내 조선업계가 연일 수주 소식을 전하며 올 상반기에만 연간 수주 목표치 60%를 넘어섰다. 특히 조선 '빅3' 가운데 가장 낮은 수주 실적을 기록한 삼성중공업은 최근 조선업 사상 최대 규모 선박 수주 계약을 확보하며 추격에 나서고 있다. ▲한국지엠주식회사가 9년 만에 적자 탈출과 함께 흑자전환에 나선다. 그 중심에는 한국지엠의 신차 출시에 따른 수출 물량 확대와 쉐보레, 캐딜락, GMC의 멀티 브랜드 전략이 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 참석한 후 자신의 SNS에 메타버스 영역과 게임이 정책적으로 구분되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우려를 대신 전달 한 것으로 보여진다. ▲LG전자가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 등 모빌리티 분야 사업 확대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을 잡았다. 카카오모빌리티와 LG전자는 최근 서울 서초구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업 및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기조가 세계적으로 꺾이지 않고 유과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고유가를 잡기 위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태업' 중인 국회가 공염불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는 저탄소를 통한 친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재생하는 등 '탈(脫) 플라스틱' 운동에 뛰어든 지 오래다. 물류에 친환경 모빌리티를 도입하는 등 물류 과정에서 탄소 줄이기 시도를 하는 기업도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헝가리 터터바녀(Tatabanya) 산업단지에 조성된 '롯데 클러스터'를 방문, 양극박 투자를 확대하며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정조준한다는 목표를 다졌다. ▲최근 전문식당가를 비롯한 시중 음식점들의 냉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정 냉면시장이 불티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는 '2022 제4회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 2022)'가 개최된다. 이 포럼은 <메트로경제신문>과 <메트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주최하고 에이커스가 주관한다. ▲CJ올리브영이 보유 회원수가 1000만을 돌파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멤버십 등급을 쪼개는 등 개편하고, 혜택으로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달 외화예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환율 상승에 감소세를 기록한 지 두 달 만이다. ▲오는 7월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서의 거래 종목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2곳에 대해 배타적 운영권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주문하면서다. ▲SK에코플랜트와 GS건설이 충북 청주 흥덕구 봉명1구역 재건축으로 선보이는 '청주 SK뷰 자이'가 전 타입 1순위 해당지역에서 청약 마감됐다.

2022-06-23 06:00:0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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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 비유럽권 국가 중 최초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우리나라가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인 유레카(EUREKA) 정회원국(Full membership)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레카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유레카 정관을 개정해 비유럽권 국가에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그 첫 번째로 한국과 캐나다가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했다. 유레카는 1985년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 현재 총 4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연구개발(R&D) 네트워크다. 2개국 이상의 산학연이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를 기획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유레카 준회원국 가입, 2018년부터는 파트너국(Partner Country)으로 활동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200개 과제를 지원하고 매년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하는 등 유레카 내에서 활발한 기술협력 활동을 해왔다.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레카 내 정책 결정 시 의결권을 확보했으며, 신규 프로그램 승인 권한을 갖게 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공급망 선점 경쟁,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당면과제에 기술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총회에 참석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1963년 수교 이래, 협력의 중심에는 기술이 있었다"며 "한국의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을 계기로 한국과 유럽이 기술협력을 통해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의 핵심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22일~23일까지 리스본 에스토릴 컨벤션센터에서 유럽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기술협력 동반자를 연결해주는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한다. 그간 총 5151명이 참가해 총 3075건의 기술파트너 연결이 성사됐으며, 올해는 한국과 유럽 각국에서 모인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자 56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2 21: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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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사체' 급식 납품 업체 2곳...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학교보건진흥원은 최근 서울 내 고등학교 급식에서 연속적으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이물질 관리 가이드라인과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학교 급식 이물질 검출 관련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물질 관리와 관련해서 급식총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이번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원에서 최대한 노력과 성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 원장은 "7월 중 학교급식 간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이물질 발생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업체의 납품 자격을 제한 중이다. 이 학교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한 결과, 4개 학교를 하나의 조리실로 관리해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급실식 분리 방안에 대해 교육감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렸다. B고등학교의 급식 납품 업체는 서울지방식약청의 지난 17일 해썹 인증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고교에 납품한 업체와 같은 결과이며, 우선적으로 열무김치에 대한 식단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썹 인증에 대한 권한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해썹 개념 자체는 위험 요인을 기대 수준 이하로 관리·제거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제조과정에서 유인이 뭐가 있을지 검토해 유인별·공정별로 시스템화시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썹 인증서를 교부한다. 주목되는 점은 B고교의 경우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고교는 업체 측에서 잘못을 인정해 이용 제한 처분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B고교 납품 업체 대표는 자신의 잘못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학교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서 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밝혀질 예정이다. 임 원장은 "학교 주변 개구리 서식 환경 등 원인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인이 학교로 밝혀지면 학교가 배상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약 해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추후 보건원은 3식을 실시하는 큰 규모의 학교들 위주로 '특별위생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5무 급식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검사하고 있지만 김치는 따로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원장은 "(이물질이) 안 나온 학교도 언젠가 나올 개연성이 있고 학교 급식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진흥원이나 학교에서 학교 급식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위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2 15:45: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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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학과 증설·증원...대학 생태계 파괴 우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양성 특별 미션팀 제1차 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시 이후 대학 내 반도체학과 증설·증원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으로 대학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생 인원 규제 완화 등 반도체 인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종로학원의 지난해 기준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전국 16개 대학의 반도체학과 중도탈락자 176명 중 126명이 지방 소재 대학이다. 이는 전체 중도탈락자의 71.6%로, 지방대 반도체학과생 이탈자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지방대학의 반도체학과 중도탈락 원인을 취업률, 교내 혜택 등 대학 자체의 경쟁력 부족을 꼽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대학들은 취업, 교내 혜택, 특수교육 담당 역량, 교수진 등 상위의 경쟁력 있는 대학에게 밀린다"며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은 '대학의 브랜드'"라고 분석했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대학·대학원 계약학과 769개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는 17곳 가운데 11개(서울 6개, 경기 5개)가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이다. 지방대학들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대학의 지역 간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모든 대학의 학부생을 늘릴 경우 지금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령 인구가 감소된 상태에서 수도권에 학생이 몰린다면 지방대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방대학들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추진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대학의 지역 간 양극화 문제 등 해결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대, 경북대 등 반도체 공정연구센터와 같은 큰 규모의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지방대학들의 기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적인 우수 인력 양성, 지방 대학 육성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의사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국립대학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국립대학법에서 주목할 점은 국립대의 자율성 확보 및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인상이다. 특히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인상은 등록금 측면의 혜택을 더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이 국립대 법인 소속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도체 관련으로 수도권 정원을 더 늘려주는 식의 이야기는 지방대학에게 굉장한 위기감을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방대학 달래기 차원에서 국립대학법 등 지방 국립대학 육성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구조 조정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립대학에 대학 재정 지원 논의가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2 15:10: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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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미니 수능' 9월 모평...8월 31일 실시

9월 모의평가 시험 시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오늘 8월 31일에 실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9월 모평은 수능 전 마지막 점검 기회로, 6월 모평만큼 중요도가 요구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과목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이번 9월 모평 역시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될 예정이며 수능 시행기본계획(2022.3.22.)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다. 이번 모평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6월 모평 출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의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해 응시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2 15:02:2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