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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3배 늘었는데...정부, 등록금 인상 추진

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2017년 비교 3배 가량 증가했지만 정부가 교육 개혁으로 등록금 인상 방침을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고등교육계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등록금 규제 완화 언급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 이슈가 대두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상윤 차관은 지난 23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등록금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5월 발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도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연계된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 내용을 포함해 사실상 대학에게 등록금 인상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되면서 학생들의 노파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 규제 완화 시사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는 4만명에 육박한다.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할 대상자는 작년 기준 3만9345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만2935명과 비교했을 때 약 3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상환 대상 금액도 2017년 1793억원에서 2018년 2129억원, 2019년 2611억원, 2020년 309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취업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 2월 4년제 대학 졸업자 766명을 대상으로 '졸업 전 취업에 성공'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59.9%가 '미취업' 상태였기 때문에 체납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등록금에 부담을 느껴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A씨는 졸업 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 . A씨는 "사실은 아직도 갚고 있는 상태"라며 "졸업할 때는 금액이 몇 천 만원 단위였기 때문에 사적인 지출을 아껴 대출을 갚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B씨 역시 "졸업 후에도 항상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을 받았다"며 "월급을 받으면 대출을 갚긴 해야 하는데 나갈 곳은 많고, 기간도 길어 목을 조금씩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대학과 정부는 등록금이 14년째 동결이라는 이유를 들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 단체들은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역시 15년째 동결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이자는 요구가 꾸준했지만 15년째 0.6%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장 차관 역시 대교협 세미나에서 "고등교육재정에 투자되는 재정의 양이 초·중등 교육에 비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낮고 OECD에 비해서도 모자란 게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및 교육대학의 1년치 등록금 평균은 약 676만원으로 14년째 동결임에도 등록금은 OECD 46개국 중 4번째로 높다. 대학생 C씨는 "현재 등록금도 비싼데 14년 전에도 지금과 동일한 금액이었다는 게 놀랍다"며 "지금도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대학 위기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비 자세는 아닌 것 같다"며 "동결이 풀리는 만큼 교육의 질이 올라갈지도 의문"이라고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학생 D씨도 "우리나라처럼 대학 졸업장이 필수인 시대에 등록금은 어떻게 보면 졸업장 값"이라며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워 하는 학생이 많은데 등록금 인상에 대한 말이 오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고, 대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전대넷은 26일 SNS를 통해 등록급 인상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을 통해 등록금 인상이 아닌 대학과 교육부의 자성이 먼저라며 대학 종합 감사 때마다 대학의 재정·회계 관련 비리가 발견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대학 내 재정 사용에 대한 자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없이 등록금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대학 재정의 구조 변화를 촉구했다. 김민정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등록금 인상으로 풀어가는 것은 학생과 가정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계속 등록금 규제 완화 관련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16:09: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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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지원 평가 개선 필요"...대교협 대학총장 설문결과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지원 평가 개선'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비수도권 총장들은 대학 재정지원 평가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답변이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일반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조사에서 윤 정부 국정과제인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에 따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규제를 묻자 '대학 재정지원 평가' 70명(전체 응답 수 158건 기준·44.3%), '등록금' 64명(40.5%)으로 각각 1, 2위였다. 뒤이어 정원 8명(5.1%), 학사 관리 및 운영 6명(3.8%), 유학생 유치 관련 5명(3.2%) 등 순으로 답했다. 문항은 ▲정원 ▲등록금 ▲대학 재정지원 평가 ▲학사 관리 및 운영 ▲유학생 유치 관련 ▲기타(주관식)를 제시했고 이 중 2개를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 소재지별로 분류하면 수도권은 등록금을 택한 총장이 23명(47.9%)으로 전체 응답 수(48건)의 절반이었다. 다만 비수도권(103건)은 재정지원 평가가 47명(45.6%)으로 1위, 등록금은 38명(36.9%)으로 2위였다.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증원을 위해 검토 중인 수도권 지역 총량규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학 소재지별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졌다. 특히 비수도권은 56명 중 52명(92.9%)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로는 수도권을 의식한 답변이 다수 발견됐다. 예를 들어 "수도권 쏠림 현상 가중이 우려된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 지역대학 소멸로 간다"는 등이다. 현재 학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대학은 위기 상황에 있다. 지역대학의 소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의 증원이 결정된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 중앙에서 지자체 위임'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 89명 중 45명이 찬성(50.6%), 44명(49.4%)이 반대하면서 비등비등한 결과를 냈다. 소재지별로 수도권은 28명 중 20명(71.4%)이 찬성한 반면 당사자인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34명(59.7%)이 반대했다. 설립 주체별로는 국·공립대 총장 17명 중 14명(82.4%)이 반대했으며 사립대는 찬성이 63명 중 36명(57.1%)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총장 44명 중 29명(65.9%)이 '대학 정책에 대한 지자체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토호세력과 결탁'은 7명(15.9%), '구조조정 요원'은 2명(4.6%)이었다. 실제로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 중앙에서 지자체 위임 사안은 찬반이 팽팽한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이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지역대학들의 동의는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는 지난 23일 세미나 기조강연 중 서면 설문지를 통해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 총장은 총 90명이지만 선택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있고, 일부는 분석을 위해 질문된 기초 정보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16:03: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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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국제 세미나 온라인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는 미국의 헨리 루스 재단과 공동으로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4주간 '제 7차 이화-루스 국제세미나: 지평 넓히기'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이화-루스 국제세미나는 미국의 헨리 루스 재단이 이화여대와 함께 미국과 아시아, 호주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의 경력 개발과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차세대 과학계 여성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이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5차 세미나까지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대면교육으로 운영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부터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까지 6년간 미국과 아시아의 촉망받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 차세대 여성 리더 총 150명이 참석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최종 선발된 한국, 미국, 호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국내·외 대학의 STEM(Sciences(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 분야 여성 대학원생(석사·박사) 총 21명이 참가한다. 3개의 대륙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참가자들이 주 2~4회 줌을 통한 동시교육과 주 1~2회 비동시 교육을 진행한다. 지혜를 나누고 글로벌 여성과학인 연대를 구축하는 교류의 장이 온라인 상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계적 여성 리더와의 강연과 토론, 발표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성인지감수성 및 UN SDG 의식을 고취하며, 미래 지향적 가치를 중시하는 과학기술 전문 여성 리더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15:57: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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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박물관, 식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그린버스’ 성료

삼육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식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그린버스(Greenverse)'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2022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보태니컬 아트(식물 세밀화) 등으로 현실의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홈 가드닝을 통한 정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물을 관찰하고 직접 다루어 보는 등 근거리 환경에서의 원예활동으로 확장해 향후 환경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그린버스' 라는 친자연적 세계관을 제안했다.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뤄졌다. '식물학자의 노트' 저자 신혜우 박사가 강연을 통해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예활동과 식물을 소재로 한 아트교육(보태니컬 아트)을 실시했다. 교육 체험 후에는 결과물을 삼육대 박물관에 전시하기도 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자율학기제 청소년에게는 식물, 원예 분야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됐다. 삼육대 박물관 김영안 관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전시 콘텐츠 활용해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박물관이 친숙해지고 일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15:56: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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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총장·국방시스템공학과 교수 및 학생,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순국선열 추모

세종대학교는 배덕효 세종대 총장과 미래 해군 장교로 임관하게 될 국방시스템공학과 3학년 학생들 및 교수들이 지난 24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조국 해양수호를 위해 순국한 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기렸다고 27일 밝혔다. 배 총장과 일행들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날 해군 2함대의 안보공원 내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찾아 참배 및 헌화했다. 배 총장은 함께 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우리는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 준 영웅들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라며 "나라 사랑의 정신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동행한 국방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은 연평해전에서 북한군 기습공격의 상흔이 남아 있는 참수리 357호정과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견학했다. 영웅들의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을 기억하고, 미래 해군장교로 임관 시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자는 취지다. 이번 안보공원 견학에는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 인양 현장에서 직접 인양작전에 참가하고, 지휘하였던 김진황 교수가 안내를 맡아 당시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설명함으로써 미래 해군장교로 임관하는 학생들에게 실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됐다. 해군2함대 안보공원은 시민들에게 서해 NLL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전투의지를 고양시키는 공간으로, 국민에게는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15:56: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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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제한 3개월' 등 천재지변·감염병으로 인한 폐업시 위약금 부담 덜어준다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주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8종을 개정하고 이를 관련 사업자들이 도입하도록 유도·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서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등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2종과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의 업종 대리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이다.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 등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매장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의 경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고 폐업하는 경우 위약금 상한을 적용토록 했었다. 이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매장 임차인은 중도해지 1개월 전까지 유통업체에게 해지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또, 계약 중도해지시엔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고 유통업체는 이 요청에 대해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응답하도록 했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의 경우도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때,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협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금 지연이자 감경·면제 사유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시,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그 밖에 대리점의 책임없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대리점 계약의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7 14:2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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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유럽 CHMP '판매승인 권고' 획득

셀트리온이 개발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 CT-P16이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현지 시간 24일 '판매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CT-P16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하면 '베그젤마(Vegzelma)'라는 브랜드명으로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해 10월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등 아바스틴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에 대해 EMA에 허가를 신청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판매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연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의약품 시장조사 기관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베바시주맙 시장 규모는 64억1300만 달러(한화 약 8조3300억원)로, 그 중 유럽과 미국시장이 각각 16억1400만 달러(한화 약 2조900억원), 26억200만 달러(한화 약 3조38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미 오리지널의약품 아바스틴 개발사인 제넨테크 사와 글로벌 시장 출시를 위한 특허 합의도 마친 상태로, 이번 '판매승인 권고' 의견에 따라 시장 진출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CHMP의 CT-P16 판매승인 권고를 계기로 기존 혈액암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치료제 '허쥬마'에 이어 세 번째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허가와 출시를 목전에 두게 됐다"며 "탄탄한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 만큼 강화된 시장 경쟁력을 통해 기존 제품들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에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 공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6-27 13:49:17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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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국전력, 에너지·환경기술 211건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211건의 에너지·환경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한다. 산업부는 '2022년도 산업부-한국전력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6월 28일~7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에 참여했고, 누적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됐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한국전력은 발전, 에너지, 환경시스템, 계측센서·부품 등 개 분야에서 21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한국전력은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소규모 기술이전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 무상 기술이전은 처음이다. 이전을 추진하는 주요 기술에는 '해저케이블 고정장치', '가스 냉각장치' '전력 사용량 원격 검침 시스템 및 방법', '전기설비용 소음측정장치', '연소기 모니터링 시스템', '환기구 이설 시공방법' 등이다.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 사업공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 NTB알리미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7월29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기간 이후에도 한국전력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한전 특허거래소(tech-transfer.kepco.co.kr)를 통해서도 기술 무상나눔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아울러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유상 기술이전도 병행 추진하고 있어, 유상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은행 NTB알리미 게시글에 따라 신청한 후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7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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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약처장 표창장 수상

구미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귀순)가 최근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유공단체'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배장근)이 구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이 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관내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주관으로 23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2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성과 보고회'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6곳을 대상으로 21년 주요성과 및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미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등록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과 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과 공적을 인정받아'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유공단체'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했다. 2013년 개소된 이 센터는 관내 어린이 급식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급식의 위생·안전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개소 초기 92개소에서 8년 6개월이 지난 현재 458개소의 어린이급식소를 지원·관리하고 있다. 김귀순 센터장은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지속적인 식품 위생·안전 확보와 급식 품질 향상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7 09:22:3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