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이제 오르나?"…김인철 교육부장관 내정에 기대감 부푼 대학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지명되자, 대학가에서는 그간 막혀 있던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김인철 내정자는 앞서 전체 일반대학의 법정기구인 대교협 회장을 맡아 등록금 동결 정책 등 정부의 대학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총장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역임하는 등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내왔다"라며 김인철 한국외대 전 총장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소개했다. 한국외대 총장과 대교협 회장을 지내는 등 국내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차기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대학가에서는 15년여 만에 등록금 인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하'로 등록금 상한 비율을 정해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이 전년보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김 내정자는 앞서 대교협 전 회장 재임 당시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에 따른 대학 재정 지원을 촉구해 왔다. 서울 한 주요 대학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사총협 회장, 대교협 회장을 거치며 등록금 자율 인상 또는 법정 인상분 내에서의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관철해 왔고, 인수위가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자율 인상까지는 어렵더라도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인철 내정자는 그간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리고 대학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만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건이다. 김 내정자가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1월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대교협 회장 당시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인철 내정자는 "초·중등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다"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 학생 수준을 올리고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세를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세로 바꾸는 방안이다.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신설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 대교협은 당시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21.89%로 1.1%포인트 올려 결손분의 절반가량을 보전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 한 대학 총장은 "대학 현장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돼 기대가 크다. 대학가에서는 '차기 정부의 등록금 등 대학 규제 철폐 시그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며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인철 내정자는 인선 직후, 임기 내 이뤄야 할 최고 과제로 "대학 사회의 진흥 발전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의 요체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대학 등록금 인상''규제 철폐' 등과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13일 차기 교육부장관 지명 기자회견에서 그는 "교육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만큼, 지역 균형 발전 위해 추가로 노력하고 앞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시 확대 의사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 백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2014년 총장에 선출돼 8년간 대학을 이끌었다. 2010년에는 국무총리실 국가교육개혁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을 맡았으며, 2020년에는 대교협 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 2월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