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대학생들 "대선후보들은 정부 대학평가 개편하고 예산 확충하라" 촉구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을 위한 대학생 긴급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달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맞아 후보들에게 등록금 인하 등 대학생 및 청년 공약을 요구하는 모습. /전대넷 제공 "대선후보들은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대학지원 정책의 즉각 개편을 약속하라" 전국 단위 총학생회가 연합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을 위한 대학생 긴급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을 위한 변화, 진단평가 개편부터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긴급서명운동에는 21일 01시 기준 1294명이 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학생들은 교육부의 부실한 심사가 학생 피해와 재정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021년 3주기 진단을 통해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수원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4년제 대학 25개교와 계원예술대학교 등 전문대 27개교가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선정 대학 총장과 직원, 대학생들은 공동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으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대넷 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결국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소속 학생들이 소속된 대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간 48억 상당의 일반재정지원을 3년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재정 지원 제한으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등록금 부담, 교육 질 저하와 같은 문제들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미선정 대학들의 반발에 이어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진단평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제도개선협의회를 열어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52개 대학에 대한 재평가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개편 과정에 학생은 참여하지 못했다. 전대넷 학생들은 "평가 결과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대학의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도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학생을 배제한 상황이 통탄스럽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넷은 개편 논의를 위해 학생과 교육부, 대학이 3자 협의체를 꾸리도록 하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고등교육 예산 확충하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2022 대선 후보들이 대학 지원 정책의 즉각 개편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대넷 학생들은 "선정 대학은 3년 뒤 또 다른 구조조정을 기다려 야하고, 미선정 대학에는 제대로 된 재정 대책 부재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진단평가는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학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교육부의 부족한 고등교육정책이 만들어낸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선 후보들은 공약과 정책의 변화로 청년과 대학생에게 응답하라"고 덧붙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을 위한 대학생 긴급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 제공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4:27:1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 트래블] 여행·레저 소식

[메트로 트래블] 여행·레저 소식 ■ 노랑풍선, 자유롭게 즐기는 '괌 리조트 상품' 방송 론칭 온워드뷰 사진=노랑풍선 노랑풍선은 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비를 통해 격리 없이 전 일정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괌 온워드 리조트' 상품을 방송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북마리아나제도연방과의 트래블버블 협정 체결 이후, 사이판 지역에 대한 여행수요가 급증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는 여행지로 급부상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최근, 괌 지역이 사이판의 대체 지역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기존 상품 차별성을 내세우며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괌은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PCR 음성확인서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며 현지에서의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현지에서의 PCR 검사 횟수도 단 1회로 번거로움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검사 비용 또한 괌 관광청에서 전액 지원된다. 아울러 백신 접종자와 동행하는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귀국 후 격리 면제 및 수동 감시로 전환되어 가족 단위 여행객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오는 21일과 24일 밤 11시 40분부터 방송되는 '괌 온워드 리조트' 상품은 11월 2일부터 출발할 수 있으며 국적 항공기인 진에어를 탑승하여 여행객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인 항공 스케줄로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여행 일정도 4박 또는 5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도 일정에 대한 부담없이 가볍게 떠날 수 있다. '괌 온워드 리조트'는 총 429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괌 최대의 워터파를 비롯하여 2곳의 골프클럽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단위와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리조트이다. 자체 해변에서의 다양한 비치 액티비티가 가능하며 12미터의 높이에서 수직 하강하는 만타 슬라이드를 비롯하여 바디보드를 즐길 수 있는 파도풀과 유수풀, 자쿠지 등 다양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전 일정 호텔뷔페 조식이 제공되며 본 방송을 통해 예약한 고객에게는 '윙 오션 프론트룸' 객실 업그레이드 및 골프클럽(망길라오/ 탈로포포) 그린피 2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본 상품은 노팁+노옵션+노쇼핑으로 현지에서의 부담없이 전 일정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인터파크투어,트립스토어 손잡고 '국내숙박 프로모션' 선봬 트립스토어 인터파크 제휴 사진=인터파크투어 인터파크투어가 여행 플랫폼부터 지역 연계 숙박업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제휴를 통해 연말 국내숙박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내숙박 판매채널을 확대해 소비자 접점을 늘리는 한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우선 여행 가격비교 플랫폼 트립스토어와 제휴를 맺고 오는 11월 11일까지 트립스토어를 통해 인터파크투어에서 확보한 전국 인기 호텔 및 리조트를 최대 8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트립스토어 판매 상품은 메종 글래드 제주(12만3750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18만5130원~), 오크우드프리미어 인천(15만6816원~), 라한셀렉트 경주(12만1500원~)를 비롯해 올해 예약 수요가 높은 전국 20여 개 숙소를 엄선했다. 지역 연계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 여행을 활성화도 돕는다. 전라남도 고흥군 및 고흥 썬밸리 리조트와 협력해 썬밸리 리조트 단독 프로모션을 오픈, 프로모션 특가에 할인쿠폰까지 더해 7만원대부터 예약할 수 있다. 리조트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고흥 관광지 4인 입장권을 지급하는 혜택도 준비했다. 11월 30일까지 입실 가능한 상품으로, 상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동엽 인터파크 숙박지원팀장은 "고객들이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다양한 판매 채널과의 제휴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돕기 위해 인터파크투어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세일즈를 돕고, 고객들에게는 특가 혜택까지 제공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참가 내년 어린이날 개장을 앞두고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 계획 사진=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제16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서울 강남구 SETEC 전시장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박람회에서 구직자 대상으로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인사 담당자와의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22일 오후 1시부터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해 약 한 시간가량 온라인 '웨비나관'을 운영한다. 참석자들은 웨비나관에서 기업 및 채용 직무 소개, 지원 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웨비나관 참여 희망 시 채용박람회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웨비나 동시 접속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 IT 부문 채용 계획을 공개한다. 관련 직군 구직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며, IT 직무 외에도 현재 채용 중인 포지션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직무를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내년 공식 개장 일정을 발표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테마파크 준공 마무리 및 개장 준비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어트랙션 운영직과 각종 기술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군에서 인턴 20여 명과 경력직 9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내년 개장 시까지의 채용 규모가 약 1,200명에서 1,600여 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와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를 포함한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108개 사가 참가한다. 박람회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된다.

2021-10-21 14:25:13 이연근 기자
기사사진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전액 환수”…동문회 ‘이사진 전원 사퇴’ 성명에 대학 구성원들 반발

건국대가 지난해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교육부의 최종 처분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 총동문회가 난데없이 이사진 전원 사퇴를 주장해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건국대 전경 /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가 지난해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교육부의 최종 처분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 총동문회가 난데없이 이사진 전원 사퇴를 주장해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국대 총동문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사장 승인취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라며 "이사들 전원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만이 대학의 밝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원 승인취소 여부를 가르는 교육부의 최종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문회가 갑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은 특정 세력의 학교 경영권 참여를 밀어주기 위한 속 보이는 의도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건국대 교무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주장과 독단적 개인 의견을 담은 부적절한 성명이 마치 동문회 전체의 총의(總意)인 것처럼 발표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무위원들은 "사회 각지에서 학교를 빛내고 계신 동문의 자긍심을 짓밟는 명백한 해교 행위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모교의 혼란을 야기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세력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학교를 장악하려는 외부세력에 편승한 이같은 특정인의 독단적인 성명서에 대해 많은 동문과 학교 구성원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 출신 교수들로 구성된 건국대 동문교수협의회도 19일 성명을 내고 "비객관적이며 비합리적 논조로 학교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총동문회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며 "건국대는 학교 법인과 학교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건국대가 임대 보증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안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점, 투자금이 120억원으로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는 일단 사기펀드 피해액 120억원을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전액 반환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는 교육부 지적의 경우 법리적 판단에서 엇갈린 주장들이 있었다. 검찰은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며 관련 고소,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고, 행정법원은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무부담행위이므로 교육부 승인이 필요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낸 바 있다. 교육부가 당초 임원승인 취소 의견을 낸 처분 세 가지 근거에 변동이 있기에 교육부도 최종결론을 놓고 고심하는 이유다. 건국대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교수,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은 신중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최종 처분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총동문회가 사적, 정치적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성명서를 낸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4:09:3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돼지고기·닭고기 항생제 내성률 증가 추세… 잘 익혀먹는 등 위생수칙 지켜야

축산물에서 주요 항생제 내성률 변화 추이 /자료=농림축산감역본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항생제 내성률이 소고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비율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축산물 섭취시 잘 익혀 먹는 등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갖고 생존하는 능력으로, 항생제 내성률이란 가축이나 축산물에서 분리된 세균 중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의 비율이다.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미생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효과가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 치료가 잘 듣지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영국의 '짐 오닐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매년 약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2019년 서울분당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약 4000여 명이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높게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암피실린(67%), 클로람페니콜(63%), 테트라싸이클린(61%)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고, 닭고기는 암피실린(83%), 테트라싸이클린(73%), 씨프로플록사신(71%) 항상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다. 특히, 닭고기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 2013년 12.8%→2020년 18.6%),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했다. 다만, 세균성 감염병 치료를 위해 최후의 항생제로 사용되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축산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항생제 배합사료 첨가가 금지된 2011년 7월 이후 지속 판매량이 감소한 일부 항생제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증가한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내성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는 작업장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식품이나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소비자도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 조리 시 익혀먹기, 손 씻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021-10-21 13:10: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에 주거비율 높인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던 '2종 7층' 규제를 손질하고, 상업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상향한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도심의 아파트의 모습/뉴시스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던 '2종 7층' 규제를 손질하고, 상업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상향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기존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도 없앴다. 시는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시는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2:12:4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차량 28대 온라인 공매 추진

세금을 안내 체납자들에게 서울시가 압류한 자동차 28대가 공매로 나왔다. 이들 차량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면서도 그간 세금을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소유하던 물건이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상습 체납자와 대포차 근절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 시 견인한 차량 등 압류 차량 28대를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매 자동차는 2021년식 승용 차량을 포함해 외제 차, 여가용 차량 등이 포함됐다. 매각예정가는 2021년식 레이 차량 1200만원, 2016년식 벤츠 차량이 1500만원, 2008년식 SM3 차량 50만원 등이다. 이번 공매대상 차량 체납자는 28명이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 건수는 자동차세 등 총 655건, 체납액은 18억6400만원이다. 자동차 공매는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9일부터 오토마트 홈페이지에 일반인에게 공개됐으며, 입찰 기간은 내달 23일부터 29일까지다.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은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소유 차량은 번호판 보관, 견인, 공매를 유예하고 있다"며 "세금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동차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를 공매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01대를 매각해 22억8100만원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총 292대를 매각해 2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2:01:1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대규모 유통사 직매입거래 대금 60일 이내 지급해야… 지연시 15.5% 이자 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앞으로는 대규모 유통사가 직매입거래 대금을 6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연이율 15.5%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걸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현금 외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대체결제수단을 통한 지급의 경우 현금 지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예컨대 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혹은 현금 지급일 이전 빠른 현금화 등을 위해 납품업자가 대체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경우 허용된다.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해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개정 지연이율 고시를 보면 직매입 거래시 지연이율은 기존 특약매입 거래와 같은 연 15.5%이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과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진 않는다. 아울러 매장임차인뿐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판매수탁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조항은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개정법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기존에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서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해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이율 고시에서 지연이율의 수준을 정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준수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이번 개정 내용이 유통업자·납품업자에게 전파해 법 준수를 유도하고,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이나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1-10-21 11:55:3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전통시장에 ‘080’ 코로나19 안심콜 도입…시장 내 선별검사소도 마련

남대문시장에 마련된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중대형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대형 전통시장 108곳에 '안심콜 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 점포를 비울 수 없어 검사를 미뤄야 했던 상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강도높은 특별방역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심콜 시스템이 도입되는 곳은 점포 100개 이상의 규모가 큰 전통시장과 육가공 제조 등 공동 작업장이 설치된 시장이다. 외국인 종사자가 많은 시장도 대상이다. 안심콜 시스템은 시장 출입시 080으로 시작되는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 시간과 전화번호 정보가 별도 전산서버에 저장되고 4주후 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과 종사자를 위한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운영도 시작한다. 방문객이 많은 숭례문 수입상가, 광장시장과 방산시장, 동대문시장, 마장동 우시장, 독산동 우시장 등 40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이후 점차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대는 시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에 소비자 발길이 적은 시간대에 '출근길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심야 영업시장에서는 '퇴근길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는 식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은 감염 확산이 쉬운 구조에 유동인구가 많아 코로나19 발생 시 전파 속도가 걷잡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살리고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콜,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3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방역물품 지원을 비롯해 방역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회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통시장에 대해 명절이벤트 지원, 공동배송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1:39:3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회원 (주)미래기계기술, 순천향대와 현장리더형 인재양성

지난 20일 오전11시,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미래기계기술 제1공장 생산라인 현장에서 신승무 대표이사(왼쪽)가 순천향대 스마트팩토리공학과(21학번) 배건우, 양재혁 학생 2명과 임상호 교수(오른쪽)와 함께 참여한 현장수업에서 설계가 완료된 제품들을 머시닝센터를 이용해 정밀가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제공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에 있는 ㈜미래기계기술(대표이사 신승무)과 순천향대학교 창의라이프대학이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한다. 21일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이사장 임상호 순천향대 교수)에 따르면, ㈜미래기계기술은 최근 현장리더형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순천향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스마트팩토리공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수업을 하고 있다. ㈜미래기계기술 예비사원인 스마트팩토리공학과 21학번 양재혁, 배건우 등 학생 2명은 지난 20일 오전 회사를 방문해 약 2시간에 걸친 현장에서의 부설 기업연구소부터 제품생산라인 과정과 제품군의 설계와 테스트 과정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이 날 현장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동화 프로그램 제어와 입력', 사물인터넷(IoT)방식의 중앙집중 제어실의 통합 컨트롤과 연결을 통한 생산라인 프로그램 등 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장 제어시스템에 대한 체험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은 학기 중 기업의 부설연구소와 연계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간접실습 및 평가, 피드백을 받게 되며, 기업은 다음 차수의 가이드라인 제공까지 지원한다. 양재혁 학생은 "제품에 대한 설계와 생산, 시제품에 대한 피드백, 기술력을 통해 완제품이 출고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현장수업에서의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임상호 스마트팩토리공학과 교수는 "3년 후 입사하게 될 예비사원 학생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배우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학습 효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승무 대표이사는 "미래기계기술은 제품과 품질, 기술혁신에 기업 경쟁력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창업 초기부터 연구개발력을 최대 가치로 삼고 질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믿음직한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지속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학과의 인재양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미래기계기술에서 신승무 대표이사가 사내 연구소 시제품 조립실에서 임상호 지도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수업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카메라 모듈 테스트 소켓을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제공 한편, ㈜미래기계기술은 계측제어 시스템과 카메라 모듈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적 노하우 축적과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시스템 검토, 분석, 설계, 셋업, 고객만족 서비스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기계제조설비자동화분야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1 11:22:5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