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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도망할 염려"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재무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달한다. /뉴시스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나온 뒤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재무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측의 추궁을 받은 김씨는 횡령금의 용처에 대해 "주식, 비트코인, 도박, 유흥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달하는 수준이다. 계양전기의 주식거래는 중지된 상태다.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종가 기준 1169억원으로, 코스피 시총 779위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2-19 10:45:4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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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10만2211명, 이틀 연속 10만명대…위중증 408명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2211명 발생해 이틀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2211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첫 10만명대를 보인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26일 만에 400명대로 늘었다. 사망자는 하루 새 71명이나 급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0만2211명 늘어 누적 185만8009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종전 최다였던 지난 18일 10만9831명보다 7620명 적지만, 이틀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5만4938명보다 4만7000명 이상 많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만2072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3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3명 급증한 408명이다. 400명대로 늘어난 것은 지난달 24일(418명) 이후 26일 만이다. 관련 사망자는 71명이 발생했다. 지난달 19일(74명) 이후 30일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보고됐다. 누적 사망자는 7354명,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0.40%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40만1137명이다. 전날보다 4만9442명 늘어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총 2651개 중 821개에 환자가 입원해 31.0%의 가동률을 보였다.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은 29.7%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2-19 10:17:3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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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10명 중 6명 "통일 필요해"… 1년 전보다 감소

유토이미지 우리나라 학생 중 북한을 협력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 비율이 1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 비율도 줄었다. 2018년 정상회담 이후 냉랭해진 남북 관계에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2021년 11월 1일 ~ 12월 10일까지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5·6학년 2만2000명, 중학생 2만2000명, 고등학생 2만3000명 등 총 7만2524명(734개교)을 대상으로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북한에 대해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학생은 52.6%였고, '경계 대상'이라고 한 학생은 27.1%였다.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본 학생 비율은 1년 전 조사(54.7%)와 비교해 감소한 반면, '경계 대상'이라고 한 비율은 24.2%에서 증가했다. 학생들은 남북관계가 평화로운지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48.8%), '평화롭지 않다'(30.2%), '평화롭다'(21.1%) 순으로 답해 평화롭지 않다고 보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평화롭다는 인식은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하다'(61.2%),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25.0%) 순으로 답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 배 이상 많았다. 다만,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1년 사이 소폭 증가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전쟁위협 해소'(27.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같은 민족이므로'(25.5%), '이산가족 아픔 해결'(20.9%) 순으로 대답했다. 학생 78.5%는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 경험은 2019년 79.5%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78.6%, 2021년 78.5%로 소폭 감소했다.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며 통일 교육 경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한 통일교육의 내용(복수응답)으로 '남북 간 평화의 중요성'(52.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의 모습'(46.9%), '통일이 가져올 이익'(46.5%), '남북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41.8%),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의 공통성'(36.2%), '남북 분단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대한 이해'(34.8%) 순으로 답했다. 한편, 교사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둬야 할 부분(복수응답)으로 '사회적 공감대·분위기 조성'(86.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교수학습 자료 개발'(82.6%), '교사 전문성 강화'(75.2%), '관련 법?제도 정비'(73.6%) 순으로 답했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제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8 17:56: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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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야독’ 산업체 재직자 졸업”…순천향대, 계약학과 학위수여식 개최

순천향대는 지난 17일 오전 교내 유니토피아관 강의실에서 창의라이프대학 주관으로 '산업체 재직자 대상 학위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8명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유성용 창의라이프대학장(오른쪽 2번째)을 비롯한 지도교수, 가족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17일 오전 교내 유니토피아관 6층 강의실에서 산업체 재직자로서 계약학과를 통해 소정의 학사과정을 마친 8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학위를 받은 자동차산업공학과 2명, 신뢰성품질공학과 2명, 산업경영공학과 4명 등 8명은 지난 4년 동안 주중에는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대학 생활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수여식은 식순에 따라 ▲학위증 수여 ▲상장 수여 ▲학장 축사 ▲기념 사진 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유성용 창의라이프대학장은 개인별로 학위증을 수여하면서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 가운데 산업경영공학과를 졸업한 윤기종 씨에게는 열경화수지천장판 제조 전문업체인 ㈜보스텍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4년동안 과대표로 봉사한 노력을 인정받아 '특별 공로상'이 수여됐다. 또, 산업경영공학과 명선희(㈜지성정보통신 이사) 씨, 자동차산업공학과 정기오(㈜유한정밀 이사) 씨, 신뢰성품질공학과 박지운(㈜대명 대리) 씨는 각각 '성적우수상'을 수상했다.앞서, 산업경영공학과 학과장 송명규 교수는 축사를 통해 "용기 있게 순천향대 입학을 결정하고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도전적인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졸업은 시작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는만큼 학위과정 중의 여러가지 배움, 경험, 살아온 연륜과 삶의 조각들을 서로 잘 연결하고 결합해 각자 원하는 인생행로를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지성정보통신 이사로 학위를 취득한 명선희 씨는 "머뭇거리면서 쑥스럽게 시작한 대학생활을 마쳤다고 생각하니 내 자신이 가슴 뿌듯하고 다시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직장생활로 인해 못다한 학업을 고민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강력하게 추천하고 권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창의라이프대학 유성용 학장은 "지난 4년간 함께 하면서 여러가지 희생을 감수했고, 또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크겠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학위취득이 인생에서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축하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는 창의라이프대학을 통해 일반 계약학과 외에도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산업체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실무 중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신화로직스, ㈜한엘, ㈜보국강업 등 강소기업으로 13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 계약학과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재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대학에 교육을 위탁한 가운데 해당 직원은 산업체 근무와 대학 교육을 병행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다. 순천향대에서는 자동차산업공학과, 신뢰성품질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융합기계학과, 세무회계학과 등 5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8 11:22: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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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관리원' 출범 … "농지 투기 상시 감시"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농식품부 농지 투기를 감시하고,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작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된 조직이다.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등 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조직은 1처 3부로 구성해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다. 올해 예산은 48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7 16:5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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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 18일부터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수준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기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일 이후 제기된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부터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한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령, 과징금고시, 기술유용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중소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으로 기술탈취 등 피해 발생한 경우 더욱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7 16:31: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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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사태악화 대비 … 산업부, '기업 지원체계 본격가동' 착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가 만일의 사태 발생시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본격 착수했다. 산업부는 17일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력충돌 발생시에는 우리 기업이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러-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2월 사이 각 두 차례의 '산업자원안보TF'와 '에너지·자원수급관리TF'를 열어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해오고 있다. 업계·에너지공기업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중은 각각 1.5%, 0.1% 수준이고, 러시아 병력배치 이후에도 수출은 증가 중이다. 국제 에너지가격은 높은 수준이지만, 장기계약 등을 통해 충분한 단기 물량을 확보했고, 업계에선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양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 있다. 공급차질시 우려품목은 수입선다변화하고, 국산화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무력충돌 발생시 우리 기업이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로는 ▲대러 수출 통제 ▲금융 제재 확대 ▲현지 기업 경영악화 ▲에너지 수급 ▲공급망 교란 등이 꼽힌다. 산업부는 우선 미국이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이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인 '(가칭)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통제대상 해당 여부검토 등 기업 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무역투자와 관련 코트라는 '무역투자24' 내에 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했으며, 수출입 기업애로를 실시간 접수해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무역관을 통해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이밖에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 대응을 지원 중이며,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는 이번 사태 악화시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의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강고하고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기업의 대 러 주요 수출과 현지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물밑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반군이 장악한 루간스크 공화국 지역에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러시아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전날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문을 만들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이날 우크라이나의 공격 소식이 자작극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02-17 15:55: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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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 특허출원 지금 당장 해야

남석우 변리사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2020년 기준 약 22만 건으로 인구대비 및 GDP 대비 세계 1위다.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특허출원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특허청 심판장으로 퇴직한 남석우 변리사(우경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모색하는 방향 중 하나로 특허출원을 꼽았다. 남 변리사는 지난 30여년간 특허청 수석심사관, 수석심판관, 심판장 등 다양한 특허 심사 심판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돈이 되는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출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남 변리사는 그 이유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남보다 먼저 해야한다"며 "먼저 해야 선착순으로 심사를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충분히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출원은 매우 중요하다. 남 변리사는 "신속한 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금과 은행의 금융 융통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특허등록은 기업 활동 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남 변리사는 "예를 들면 기업의 제품에 특허번호를 부착하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업간 기술분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특허 등록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남 변리사는 "어느 기업도 안심할 수 없는 기술 침해 소송에서 신속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획득은 기업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02-17 14:38: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