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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대학 위기' 정책 공약 없다”...대학노조 등 “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 촉구

전국대학노동조합과 교수단체 등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제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대학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도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교수와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대학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관련 7개 단체 회원들은 15일 오전 11시 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대학 위기 대책 공약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근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학 위기 상황이 눈앞에 닥쳤고, 대학의 1/3이 향후 10년 내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 등 상황의 긴박성이나 심각하다"며 "대학 위기는 이미 통계상으로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대선을 앞둔 현재 대선 주요 후보 누구도 관련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지난해 3월 등록률 기준 40586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미충원은 비수도권 대학에서만 30458명이, 전국 전문대학에는 24190명이 발생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미달하는 1대 1 미달 대학은 지난해 9개 대학에서 올해 18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다. 미달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은 모두 59곳에 달한다. 교육계에서는 2년 뒤인 2024년 현재보다 10만명가량 대학 입학생이 급감한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으며, 2030년 이후에는 이보다도 더 급격하게 학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대학의 위기는 대학재정 수입의 급감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대학의 제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과 공적책임이 부족하고 등록금에 대학재정을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입학생 감소에 따른 지속적 재정수입 감소의 악순환이 출구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대학 대학교육 무상화와 평준화가 시급하다며, 대학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반값등록금을 넘어 대학교육 무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제를 약속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고등교육재정 국내총생산량(GDP) 1.2%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0.9%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고등교육재정은 GDP 1.2%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2020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액 등을 제외한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액은 7조1035억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 총액을 고려했을 때 대학 무상교육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기반 마련과 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다. 교수들은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른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이제는 고등교육에 드는 제반 비용이 그동안의 사적 부담이 아닌 공적 책임에 따라 부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학서열 해체와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지역 대학교육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교원 간 차별철폐 및 비정규 교·직원 권리보장 ▲대학평가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5 13:42: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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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 528km 간다는 테슬라… 공정위 '소비자 기만' 제재 절차 착수

테슬라 홈페이지에 모델3의 최대 주행거리가 528km로 표시돼 있다. /사진=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테슬라코리아가 자사의 전기차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최대 주행거리도 40% 가까이 급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테슬라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라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에는 테슬라 모델3 등 주요 모델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 배터리 효율이 낮아지고, 주행 가능 거리도 40% 가까이 감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장거리 주행을 장점으로 내세운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주행가능 거리가 528km로 표시돼 있는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주행거리가 300km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시 과징금 상한은 매출 산정이 가능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이므로, 지난해 1조1000억여원(추정치)의 매출을 올린 테슬라에 최대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률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산정된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저온시 배터리 성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대 비율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측은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 모두 상온과 저온서 배터리 성능의 차이가 있고, 모든 회사가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테슬라만 제재하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테슬라 외 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했다가 주문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5 12:3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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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교내 3% 확진’ ‘학급 내 15% 격리’ 시 등교수업 축소 가능하다

2022년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 오전 매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한 달여 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서울 초·중·고등학교는 오는 새 학기 전교생 3%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격리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년·학급 단위에서 15%를 넘으면 등교 수업을 축소하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오미크론 대응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새 학기 서울 지역 초·중·고교는 전교생 3% 내외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학년 또는 학급 내 확진·격리 등 등교중지 학생이 15% 내외일 때 대면 교육활동이나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전교생 3% 확진', '전교생 15% 등교중지'를 제시했지만, 교육청은 등교중지 학생 비율을 학급·학년 기준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초·중·고는 ▲정상 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대면 교육활동 제한 ▲일부 학년, 학급 단위 원격수업 운영 ▲전면 원격수업 4가지 유형에 맞춰 학사운영 유형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인 초등학교에서 6학년 1개 반 6명이 확진되거나 격리에 들어갈 경우 해당 학급은 등교중지 학생 비율이 17%에 육박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만, 다른 학급은 등교할 수 있다. 단, 유치원, 초등1·2학년, 특수학교·급, 전교생 300명 이하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이와 상관 없이 매일 등교한다. 전교생 등교수업과 토론, 체험학습 등 대면 교육활동을 병행하는 '정상 교육활동'을 택한 학교도 당분간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 달 집중방역점검기간 동안 이동수업 운영을 최소화하고 입학식 등 학교 내·외 대면행사도 지양해야 한다. 학교가 감염 발생으로 대면 교육활동을 제한하거나 일부 학년·학급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급적 온·오프라인 혼합형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고 쌍방향 소통 수업을 해야 한다. 학습결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는 체계적 대체학습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학교의 여건, 학교급, 교과 등을 고려해 교과(학년) 협의회를 통해 단위학교 대체학습 제공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단위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염 우려로 가정학습을 원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초등생의 경우 총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까지 가능하다. 연속일수 제한은 없다. 중고교생은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운영할 수 있다. 감염 상황에 따라 학교가 온라인이나 온·오프라인 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돌봄교실은 해당 학교가 일부 학년·학급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때부터 운영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급식종사자 공백이 발생하거나 납품업체의 식재료 공급 차질이 생길 경우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및 대체식 제공 ▲학사일정 조정 등이 가능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학교의 업무부담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총력을 기울였다"며 "3월부터 정상등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생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업무부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향으로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생·교직원 확진자는 2주 전 2987명에 비해 3345명 증가한 6332명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확진자의 8.2%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난 주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5 11:15: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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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신 건국대 교수팀, 정밀집적 가능한 그래핀전극 신기술 개발

노유신 건국대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노유신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팀이 마이크로 정밀전사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금속전극을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기계적으로 유연한 초박막 그래핀 전극으로 대체하는 신기술 '상하단 그래핀전극 접촉 기법(All-Graphene-Contact)'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 기법이 기존 금속전극 광소자가 유발하는 빛 흡수 및 산란 문제와 다른 소자와의 광 상호작용 제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법이라 밝혔다. 또한 미세 정밀전사가 가능해 고집적 광회로 연구분야의 숙원과제인 다양한 온디맨드(on demand) 전기구동 광원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고집적 광회로 내의 온디맨드 광원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리 제작된 초소형 광도파로의 지정된 위치에 전기구동 나노선 광원을 정밀하게 통합시켰고, 성공적인 전류주입을 통해 발광 및 광도파를 통한 빛 전송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노유신 교수는 "초미세 광원 제작 기술의 발달로 고집적 광회로 연구에 진전이 있었지만, 단일 광원을 수동적 광학 장치들과 정밀하게 결합하고 심각한 광손실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것은 난제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올 그래핀 콘택트(All-Graphene-Contact) 기법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 교수팀의 성과는 나노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 학술지인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지에 2022년 1월 20일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진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5 09:18: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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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출신 최초 총장'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이임식 개최

류수노 방송대 총장이 11일 총장 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방통대 제공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1일 오후 3시 류수노 7대 총장의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응천 국회의원, 손학규 전 국회의원, 구윤철 국무조정실 실장, 유준상 방송대 운영위원회 회장, 그 밖에 방송대 발전후원회 관련 인사, 학생회 임원 등 학내 주요 보직자 및 외부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임식은 내빈 축사, 교직원 및 학생·동문대표 송별사, 이임사, 감사패 증정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류수노 총장은 이임사에서 "취임 후 4년간 방송대의 발전과 방송대법 제정을 위해 원 없이 달려왔다"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난날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구성원 전체가 차기 총장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총장은 방송대 최초의 모교 출신 총장으로 2018년 2월 취임 이래 재임 기간 동안 방송통신대법 제정을 추진해 국립 원격고등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방송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4년간 1000여억원의 국고예산을 유치해 중앙도서관 개축 및 각 지역대학건물의 리모델링, 신축부지 매입 등을 진행했고, 온라인 시험평가제도 도입과 U-KNOU(유노)캠퍼스 플랫폼의 고도화 등 학습시스템의 전면 개편도 추진했다. 이임식 행사는 유튜브 채널인 방송대 정보+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5 09:14: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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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23일 기업 신사업 개척 위한 ‘DB 매칭데이’ 개최

호서대가 오는 23일 천안 와이몰 2층 호서대 산학협력라운지에서 '2022년 상반기 DB(Discovery business)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사진은 호서대 산학협력라운지./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오는 23일 천안 와이몰 2층 호서대 산학협력라운지에서 '2022년 상반기 DB(Discovery business)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매칭데이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아이템 공유와 기업의 신사업 발굴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호서대 가족기업, 아산시, 천안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재)씨윗코리아 등이 참여해 중부권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신사업 발굴을 꾸준히 확장할 예정이다. 앞서 호서대는 KTX천안아산역 앞 와이몰 2층에 슬로건인 '벤처퍼스트(Ventur1st)'를 강조하기 위해 벤처=라운지와 퍼스트라운지 등 2개의 산학협력라운지를 구축했으며 기업을 위한 프리미엄 공유공간 운영과 기업컨설팅 등 기업의 요구를 현장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유망 스타트업과의 비즈니스 아이템 공유 및 산학정보교류를 통해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상호협력해 새로운 신사업 도전을 최종목표로 두고 있다. 김병삼 산학협력단장은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과의 기술이전, 투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등으로 연결하고 산학연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산학협력의 신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5 09:02:0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