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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대 설립 급물살…서울·전남·전북 등 유치 총력

정부, 공공의대 설립 급물살…서울·전남·전북 등 유치 총력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서 올 하반기 추진키로 폐교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이르면 2022년 개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마련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과 지자체의 공공의대 유치 현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면 위로 올랐던 공공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49명이다.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일부 대학은 의대 유치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에서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수년간 공들여온 '의대 유치' 현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공의대는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 이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설립되면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의 재추진 계기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단감염에 따른 의료진 부족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면서다. 감염병과 같이 민간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인력을 공공에서 육성해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다. 특히 현재 의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감염병 같은 분야는 선호도가 낮아 의료인력이 대부분 부족한 상태다.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1대 국회에서 180여석에 달하는 초거대 여당 정국에서 사실상 추진 당위성은 기정사실이라는 관측이 컸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21일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후 보류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공공의대 소재지에 관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밝히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일부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공공의대 유치 움직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선언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서남대 의대를 인수해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21대 국회 전북 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을 꼽고 있다. 서남대가 전북 남원에 위치했던 만큼,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신설 공공의대는 전북에 설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북도, 남원시, 정치권은 그동안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요구해 왔다"라며 "공공의대는 당초 계획대로 남원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서도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를 위해 목포대·목포시·순천대·순천시와 도내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창원대가 20년 넘게 의대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창원뿐"이라며 정원 50명의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략 확보와 논리개발을 위해 지난해 '포항지역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2020-06-02 13:46: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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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격 5월엔 급등했으나, 하반기엔 하락 예상"

"돼지고기 가격 5월엔 급등했으나, 하반기엔 하락 예상" 공급과잉에도 코로나19로 5월 도매가격 7% 올라 하반기엔 하락 예상… '수급 조절' 필요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직원이 고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돼지 도축마릿수가 증가가 공급은 증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가정 내 소비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돼지고기 공급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수요 감소도 예상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돼지고기 수급은 국내 공급과 재고 증가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4월말 기준 국내 돼지 사육마릿수는 1148만마리(이력제 기준)로 평년 대비 약 1.0% 많고, 5월 돼지 도축마릿수는 140만9000마리로 평년(138만7000마리) 대비 1.5% 증가했다. 국내 생산과잉과 지난 연말 이후 낮은 가격 등의 영향으로 올해들어 5월 중순까지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13만8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평년 동기 대비 22.0% 감소했으나, 4월말 기준 육가공업체 등의 재고물량은 18만톤으로 전년 대비 18.0%, 평년 대비 69.4% 증가했다. 올해 돼지 도매가격을 보면, 1,2월에는 돼지고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이전보다 낮았으나, 2월 하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3,4월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0.5%, 9.5% 상승했다. 5월 들어서도 가정 소비가 지속되고 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5월 도매가격은 kg당 5115원으로 전월 대비 19.3%, 평년 대비 6.8%, 전년 대비 22.9% 상승했다. 5월 소비자가격(냉장 삼겹살)도 도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평년 대비 12.5%, 전년 대비 15.0% 오른 100g 당 2273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높은 이유는 계절적으로 6월까지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인데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 재난지원금 지원 등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하락이 예상되 수급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 2분기 관측정보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자돈(0~2개월령)과 육성돈(2~4개월령) 마릿수(이력제 기준)가 평년 대비 각각 4.4% 많아 올해 하반기 돼지 도축마릿수는 879만6000마리로 평년(852만3000마리) 대비 3.2% 증가할 전망이다. 이어 2021년 상반기 도축마릿수도 평년 대비 5.6% 증가로 전망되는 등 평년 보다 많은 물량의 공급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수요도 점차 사라지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돼지고기 공급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면서 "생산자단체와 농가들이 모돈 감축, 입식조절 등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가들이 최근의 높은 도매가격을 이유로 모돈과 자돈 입식을 늘리기 보다는 전문연구기관의 돼지 사육전망과 관측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3:2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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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힘내라 중소식품' 온라인기획전 확대 운영

농식품부·aT, '힘내라 중소식품' 온라인기획전 확대 운영 농식품부·aT, '힘내라 중소식품' 온라인기획전 확대 운영 /aT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식품기업을 돕기 위해 온라인기획전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제휴처인 우체국쇼핑몰 외에 옥션·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함께하여 6월 한 달간 '힘내라 중소식품' 특별기획전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6월 1일 우체국쇼핑몰을 시작으로, 15일 옥션, 22일 지마켓에서 기획전이 열리며, 구매자에게는 최대 15%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기획전에는 농공상기업, 전통식품 제조기업을 포함하여 등교 개학 지연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급식 납품기업,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식품기업 등 100여 업체가 참여한다. aT는 지난 3월 우체국쇼핑몰에 중소식품기업들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여 1분기 매출 1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응하여 '힘내라 중소식품' 특별기획전을 하반기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aT는 지난 5월 28일 aT센터에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17개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판로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현장 의견을 교류하였고, 간담회 결과는 하반기 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농식품산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aT는 온라인 등 중소 농식품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특별기획전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aT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aT식품기업지원센터(02-6300-1736)로 문의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3: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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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 6500억원 민간투자, 신규일자리 600여개 만들어… "연간 8만TEU 물동량 창출" 인근 LNG 냉열에너지(-162℃) 활용, 전기요금 30% 절감 인천 신항배후단지 내 콜드체인 특화구역 위치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콜드체인은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해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최근 증가하는 축산물과 수산물 등 냉동·냉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약 23만㎡ 규모로 지정됐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축산물 수입 증가율을 보면, 수입은 10.8%, 수출은 28.5%다. 수산물 수입도 3.8%, 수출은 36.9% 증가했다. 특히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인근 한국가스공사에서 폐기하는 LNG 냉열에너지(-162℃)를 활용하는 신개념 물류단지로 조성된다.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면 전기요금이 약 30% 절감돼 물류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배출 저감 등 대기환경 대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업제안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물류·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화구역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7∼8월초), 제3자 공모(9∼10월),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며,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65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8만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 2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부산항 환적화물 특화구역 등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항만과 배후단지, 지역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2:5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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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론 1호 법안의 의미

[기자수첩] 당론 1호 법안의 의미 이현진 기자 대학가에 종강이 다가오지만 등록금 문제는 여전한 이슈다. 대학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종강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계속되면서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뒷짐 진 교육부 태도에 등록금 반환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등록금 반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사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안이다. 대면 강의보다 낮은 품질의 온라인 강의를 받는 보상적 측면에서다. 강의실과 도서관 등 시설도 사용할 수 없고 실험·실습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명세를 포함하는 등록금을 다 낼 수는 없다는 게 학생들 설명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4월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학도 괴롭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방역과 소독,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직원 급여나 시설유지 등 필수 경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 기존 교육인프라에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 온라인 취업 상담 등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리는 대학들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사실상 온라인 전환 이후 재정 여력이 생겼을 것이라는 학생들 추측과는 다르다. 화살은 교육 당국으로 돌아간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코로나19 관련 대학 대응책을 개별 대학 재량으로, 각자의 몫으로 돌렸다. 총장 소관이라는 명목으로 등록금 환불 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며 말을 아낄 뿐이다. 현행법상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환불 가능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대학 총장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처럼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용도 제한을 일부 풀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 당국은 사실상 이도 거부했다. 결국 정치권이 나섰다. 지난 1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코로나 패키지' 법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환불 주체는 '국가 또는 대학'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대학 등록금 반환' 이슈가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건 당론 '1호'라는 상징성이 말해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몰고 왔다. 앞으로도 문제다. 올가을 코로나19 재유행 예측도 나온다. 2학기도 온라인 강의도 불가피할 수 있다. 이미 일부 해외 유수 대학은 올 한 해를 온라인 강의로 계획했다. 등록금 환불 요청이 한 학기 이슈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학생도 대학도 모두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바라봐야 할 문제다.

2020-06-02 11:51: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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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코로나19 위기속 한국-호주 안정적 에너지 수급 약속"

성윤모 장관 "코로나19 위기속 한국-호주 안정적 에너지 수급 약속" 지난해 한-호 수소협력 의향서 기반 수소 협력도 박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키스 피트(Keith Pitt) 자원·물·북호주 장관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시장 현황과 양자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신속한 대응 조치를 통해 안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으며,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주요 소비국인 한국과 주요 생산국인 호주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확보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강점인 수소 활용과 호주의 강점인 수소 생산이 양국간 중점 협력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린수소 분야를 포함해 R&D, 실증, 투자 등 다각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특히 "지난해 양국이 한-호 수소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후 현재 그린수소의 해외 도입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호주 정부가 수소 투자 펀드를 도입해 수소 개발과 공급에 박차를 가한만큼 양국이 세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범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주가 한국 LNG 2위 도입국이자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인만큼 앞으로도 한국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LNG 수입비중은 카타르(27.8%), 호주(19.1%), 미국(12.8%) 순이며, 한국 광물자원 수입 비중은 호주(39.2%), 러시아(9.6%) 순이다. 양국 장관은 이번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제30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실장급)를 하반기에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1: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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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한국외대,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내달 14일까지 10개 학부·학과에서 모집 사이버한국외대 전경 사이버한국외국어대(총장 김중렬)가 내달 14일까지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세계 3위 규모의 언어교육기관인 한국외국어대가 66년간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온라인상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세워진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다. 2004년 개교 당시부터 한국외대와 협력해 새로운 교육시장 개척에 힘쓰며 한국외대 교수진 강의나 도서관·캠퍼스 등 모든 시설을 공유하고 학점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모집학부·학과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회계학과 ▲지방 행정·의회 학과 ▲마케팅·광고학과 ▲산업안전학과 등 총 10개 학부·학과다. 신입학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혹은 4년제 대학교에서 1년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했거나 2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했다면 각각 2학년과 3학년 편입학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신·편입학 입학전형은 수능이나 내신 성적, 검정고시 점수에 관계 없이 자기소개서(70점)와 학업소양검사(30점)를 실시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번 2020-2학기 신·편입생 모집에서는 일반전형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공사·공단 및 산업체 협약 기관 재직자를 위한 산업체 위탁 ▲부사관, 장교, 군무원 등 직업군인을 위한 군 위탁 ▲교포 자녀 및 해외근무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등 다양한 특별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진정란 입학처장은 "사이버한국외대는 평생교육과 재교육, 직업교육 차원에서 직장인이나 군인들의 전문지식과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삼성전자, 교보문고, LG CNS, ADT캡스, KT, 스타벅스코리아 등 국내 유수 기업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서울시, 경기도, 제주시, 서울교통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그리고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해 기관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료 감면 등의 장학혜택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100%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수업을 통해 오프라인 대학교와 동등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한국외대는 PC, 스마트폰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에 최적화된 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이론과 실용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최근 지문(생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강의 수강 및 시험 환경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교육환경의 질적인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입학 희망자는 내달 14일까지 원서접수 및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소양검사를 완료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cufs.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ipsi@cufs.ac.kr)이나 전화(02-2173-2580)로 문의할 수 있다.

2020-06-02 10:20: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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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8개월만에 마이너스… 5월 0.3% 하락

소비자물가 8개월만에 마이너스… 5월 0.3% 하락 정부 "일시적 저물가,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통계청 안형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5월 소비자 물가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떨어진 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1(2015년 100)로 작년 5월 대비 0.3% 하락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 올해 들어 1~3월에 1%대로 올라섰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면서 4월에 다시 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5월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3.1% 상승했으며, 코로나19 여파에 가정 내 음식 소비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축산물(7.2%)과 수산물(7.7%) 가격이 많이 올랐다. 반면, 공업제품은 2.0% 하락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18.7% 급락하며 전체 물가를 0.82%포인트 끌어내렸다.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0.1% 상승,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공공서비스 물가가 1.9%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낮췄다. 이는 정부 정책으로 고교 및 유치원 납입금이 많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0.9% 올랐으며, 이중 외식 물가는 0.6% 상승하는 데 그쳐 예년보다 상승률이 크게 둔화했다. 코로나19로 여행 관련 서비스 물가가 낮아지며 외식 외 물가도 1.2% 상승에 머물렀다. 안현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 급락이었고 교육분야 정책 지원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외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서비스물가 상승이 일부 둔화한 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에 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 4월에 지급됐으나 전국적으로는 5월 중순부터 쓰이기 시작한 만큼 재난지원금 효과는 6월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반면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460개 품목 가운데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0.7% 하락했다. 이는 해당 지수에서 고교 납입금, 석유류 등의 반영 비중이 높은 영향을 받았다. 소비자물가에 소유주택을 사용하면서 드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1년 전보다 0.2% 하락했다. 통계청은 이번 마이너스 물가가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안 심의관은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아지며 수요 부족에 의해 물가가 낮아져 일정 기간 지속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번 물가 하락의 원인은 수요 측 요인이라기보다 공급 측 요인이고 마이너스 물가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디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안 심의관은 "코로나19로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 향후 물가 예측이 어렵다"며 "유가 반등,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글로벌 밸류체인(GVC) 문제로 인한 공급 애로 등 물가 상승 요인과 그 외 물가 하락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0:13: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