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한 유럽연합국가 대사관들과 '듀오 데이'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한 유럽연합국가 대사관들과 '듀오 데이'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유럽연합 소속 주한 12개 대사관과 25일~29일까지 듀오 데이(Duo Day)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듀오 데이란 유럽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행사로,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기관을 방문해 하루 동안 함께 일하며 장애인의 능력을 알리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행사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듀오 데이 행사에서 장애대학생 인턴십 기회 제공,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방문,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작은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장애대학생 인턴십은 장애대학생들을 대사관으로 초대하여 1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1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벨기에, 유럽연합 대표부,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대사관에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외교기관의 직무를 체험했다. 각 대사관 담당관들은 28일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위드림'을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한국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듀오 데이 행사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를 직접 체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타 국가의 모범이 되는 국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를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개선되는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8 15:39:17 한용수 기자

인하대 수학과 학생들, 수학 해설서 제작…판매 수익금은 기부

인하대 수학과 학생들, 수학 해설서 제작…판매 수익금은 기부 일반수학 교재를 설명한 전자책 『미적분학 해설』을 발간한 인하대 수학과 (왼쪽부터)이영회, 김동화, 진영훈 학생이 전자책을 들어보이고 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 수학과 학생들이 신입생을 위한 '미적분학 해설서'를 제작하고 판매 수익금은 학내 장학금으로 내놓으며 대학가 귀감이 되고 있다. 인하대(총장 조명우)는 수학과 학생들이 모여 '일반수학' 교재 해설서를 전자책으로 만들고 전자책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교내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수학과 4학년 23세 동갑내기 이영회, 김동화, 이성종 학생과 3학년 진영훈(22) 학생은 지난 3월 '일반수학' 과목 교재를 설명한 전자책 '미적분학 해설'을 내놨다. 모두 180쪽으로 이뤄져 있고 문제 1000여 개와 그에 대한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다. 온라인 전자책 판매 사이트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하다. 해설서는 나오자마자 1000명이 넘는 이들이 구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일반수학은 이·공과대학생 1학년 필수 과목이다. 이영회 학생은 "교재에 있는 문제가 모두 바뀌어 새로운 해설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며 자연스럽게 진행했다"며 "큰 부담 없이 수학 문제 풀면서 쉰다는 기분으로 조금씩 하다 보니 네 명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데 1달반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김동화 학생은 "전자책을 출간한 이후 '수학과 선배들이 이 해설서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혼자서 이 수업 못 들었다'는 후배들의 후기를 보면 뿌듯하다"며 "많은 학우에게 수학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익금 일부인 50만원을 학교에 기부했다. 진영훈 학생은 "지난 4월 군입대한 이성종 형이 평소 이루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기부였다"며 "마침 학교에서 코로나19 장학금 '인하 함께 나눔'을 모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이곳에 수익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영회 학생은 "해설서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이전에도 일반수학 교재 해설서를 학교 선배들이 자체 제작해온 학풍이 있었다"며 "해설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허락해주신 수학과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28 15:06:10 이현진 기자

30대·제조업 일자리 줄고, 세금 쓴 60대·사회복지 일자리 증가

30대·제조업 일자리 줄고, 세금 쓴 60대·사회복지 일자리 증가 통계청,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분석… 코로나19 영향 이전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및 증감 추이 /통계청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59만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늘린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분이 전체 절반인 30만여개 증가한 반면, 30대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1908만6000개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59만2000개(3.2%)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3분기에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63만5000명 늘어 통계 작성 시작(2018년 1분기) 이래 최대 증가 폭을 보였으나, 4분기에 증가 폭이 다소 줄었다. 임금근로 일자리를 연령별로 보면 40대(24.6%), 30대(23.1%), 50대(22.1%), 20대 이하(17.1%), 60대 이상(13.1%) 순으로 비중이 컸다. 60대 이상(249만3000개)은 전년 동기보다 30만3000개(13.8%) 늘었다.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의 51.2%를 차지했다. 50대(42만1500개)는 20만9000개(5.2%) 늘었고, 40대(470만3000개)는 4만4000개(0.9%) 늘었다. 20대 이하(326만4000개)도 6만개(1.9%) 증가했다. 반면 30대(441만2000개)는 2만4000개(0.5%) 줄었다.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섬유 등 제조업 전반에서 임금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30대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종류별로 보면 회사법인이 제공한 일자리가 56.6%로 가장 비중이 컸고 개인기업체(16.9%), 정부·비법인단체(14.0%), 회사 이외 법인(12.5%) 순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등 회사 이외 법인 일자리는 239만1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16만8000개(7.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별로는 전체 일자리 중 남자가 58.2%, 여자가 41.8%였다. 남자(1111만7000개)는 23만2000개(2.1%) 늘었고 여자(796만9000개)는 36만개(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202만6000개)가 16만1000개(8.6%) 늘었다. 세부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0만6000개(10.9%), 보건업이 5만5000개(6.2%) 각각 증가했다. 공공행정(127만개)은 9만4000개(8.0%) 늘었다. 도소매(206만1천개)는 온라인 쇼핑 성장세에 힘입어 7만개(3.5%) 증가했고, 건설업(184만9000개)은 2만2000개(1.2%) 늘었다. 반면 일자리 비중이 22.1%로 가장 큰 제조업은 420만9000개로 1만3000개(0.3%) 줄었다. 사업·임대는 139만8000개로 9000개(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추후 발표될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8 15:04:36 한용수 기자

"수수료 없이 환불가능한 항공편 제공하면 여행 예약 고려"…스카이스캐너 설문 결과

/스카이스캐너 안전이 해외여행을 시작하는 필수 조건으로 꼽혔다. 여행 재개를 위해서는 환불 가능한 항공편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스카이스캐너는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한국과 영국, 미국과 일본 등 4개국에서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은 해외여행을 재개할 시점으로 '여행이 안전해졌다고 생각될 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48%가 이같이 답변했다. 일본(48%)과 영국(40%)도 마찬가지였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전염병 종식 선언한 후'라는 대답도 18%였다. 향후 여행에서 가장 고려할 요소 역시 '여행지에서의 안전' 이었다. 43%의 선택이다. 일본(36%)과 미국(24%), 영국(19%)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시 여행 예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에서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한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행 예약을 다시 고려하게 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56%의 응답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한국인 58%가 코로나 사태로 생태계에 영향을 생각하는 여행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30%는 당장은 아니지만 고민한다는 응답을 냈다. 폴 화이트웨이 스카이스캐너 아태지역 총괄은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 앞서 여행에 대한 관점과 행동 또한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과 '유연한 여행 변경' 옵션이 코로나 이후 여행을 다시 마음먹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0-05-28 15:00:25 김재웅 기자

경기도교육청, '코로나 대응' 등 추경예산 7708억원 편성

경기도교육청, '코로나 대응' 등 추경예산 7708억원 편성 내달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경기도교육청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7일 기정예산 16조 7211억 원보다 7708억원이 늘어난 '202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조 4919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183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36억원 ▲순세계잉여금 2451억원 ▲국고·보조금 반납 38억원 등 총 7708억원이다. 세출예산안은 총 7708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300억원 ▲민생경제 활성화 4037억원 ▲경직성 경비 3589억원 ▲자체·특별교부금 344억원에 미집행 사업과 내부유보금 감액분 562억원을 반영해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에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211억원 ▲유치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30억원 ▲초·중·고 원격수업 지원 억원 등 총 300억원을 편성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학교 신증설, 증개축 사업비 3041억원 ▲급식기구·시설 확충 218억원 ▲환경개선사업 626억원 ▲복합특수학급 구축·운영 지원비 30억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15억원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현안 수요 101억원 ▲기타 6억원 등 총 4037억원 규모로 잡혔다. 경직성 경비는 ▲교직원인건비 미편성분 2514억원 ▲유아학비 증액분 949억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추가분 126억원 등 총 3589억원이다. 자체·특별교부금 사업에는 ▲학교폭력예방 지원 25억원 ▲각급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18억원 ▲시청각지체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22억원 ▲기타 275억원 등 총 344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교육환경개선시설 236억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41억원 ▲교원·지방공무원 미추진 연수비 41억원 ▲내부 유보금 101억원 ▲기타 143억원 등 총 562억원 등은 감액하기로 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며"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0-05-28 14:56:46 이현진 기자

삼육대, 후원의 집 1호 '라비다커피 삼육대점' 현판식

삼육대, 후원의 집 1호 '라비다커피 삼육대점' 현판식 매달 일정액 대학 발전기금 후원 (왼쪽)삼육대 후원의 집 1호 라비다커피 삼육대점의 김민순 대표, 김정숙 삼육대 대외협력처장/ 삼육대 제공 삼육대(총장 김일목)가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기부해 대학 발전에 동참하는 '후원의 집' 캠페인을 시작한다. 1호점은 삼육대 후문에 위치한 카페 '라비다커피 삼육대점'이다. 삼육대는 27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라비다커피 삼육대점에서 후원의 집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후원의 집은 대학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업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제도다. 삼육대는 후원의 집을 알리는 현판을 해당 업체에 부착하고, 대학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업체의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여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이날 1호점으로 등록한 '라비다커피 삼육대점'을 운영하는 김민순 대표는 이 대학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남자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뒀다가 올해 초 모교 후문에 있는 카페를 인수해 창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강이 연기되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김 대표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와주시는 교수님과 교직원 분들, 여러 단골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도움을 주셔서 버티고 있다"면서 "고마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모교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기후원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숙 대외협력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캠페인을 시작해 우려가 많았는데, 흔쾌히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후원의 집 가입을 널리 홍보하여 카페 이용을 독려하고, 지속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상생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육대학교회 도르가회'와 '삼육사랑샵'도 이날 후원의 집 2, 3호로 등록해 현판을 달았다. 각각 삼육대학교회 성도와 교수사모회가 각계에서 후원받은 물품 등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을 대학 장학 및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28 14:49:39 이현진 기자

산림청, '몽골 저탄소마을 구현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 '몽골 저탄소마을 구현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인천공항공사-푸른아시아 MOU 체결 박종호 산림청장(왼쪽부터), 손봉호 푸른아시아 이사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산림청 산림청은 28일 오전 산림비전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푸른아시아와 함게 '몽골 저탄소마을 구현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몽골 내 주요 오염원인 게르촌내에 태양광 설치와 난방기기 개선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기관은 저탄소 구현 시범사업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탄소배출권 전환 가능성도 모색한다. 몽골 울란바토르 대기오염은 게르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전체의 80%로 미세먼지 발원국에서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약은 정부, 공공기관, 비정부 조직(NGO)이 함께 해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다. 산림청은 1998년 몽골과 산림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07년부터 몽골 그린벨트 조림, 도시숲 조성 등 사막화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해는 몽골과의 수교 3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로서, 시범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탄소배출과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무 심기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보급 등 타 부문과의 융합사업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8 14:25:47 한용수 기자

[언택트를 대비하라-교육] 규제개혁 없이는 미래 교육도 없다

[언택트를 대비하라-교육] 규제개혁 없이는 미래 교육도 없다 지난해 9월 서울 을지로 SK T타워에서 SK텔레콤 실무 매니저와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이프로젝트 시작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다./SK텔레콤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많은 변화에 직면한 분야는 바로 '교육'이다. 사상 처음으로 대학과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비대면 수업인 원격수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언택트(비대면) 시대'는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부추겼다. "교육의 미래는 전통적인 대학의 캠퍼스 밖에 있다". 미래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가 30여 년 전 예측했던 '미래 대학'의 모습이 현실화된 셈이다. ◆ 유튜브에서 '하버드' 수업 듣는 시대…6년 후 온라인교육 규모는 1200조원 코로나19는 교육과 온라인의 결합을 필수적 요소로 만들었다.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온라인 강의'가 대책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은 많은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교수나 대학 운영자 등 대학 교육 제공자가 비대면 교육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의 전반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일반대학은 사실상 없었다. 이는 대학 교육 품질 저하로 이어졌고,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는 등 대학가에 닥친 파장이 만만치 않다. 해외 대학은 어떨까. 미국 대학들도 온라인 원격수업이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 동안 온라인 강의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미국 학부생의 3분의 1 이상이 온라인 강의에 등록하고 있었으며, 13%의 학생은 현장 강의 없이 온라인으로만 수강하고 있었다. 공개강좌 'MOOC(온라인 공개 수업,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세계 유수 대학들의 수업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듣는 상호참여적 거대규모의 양방향 학습서비스도 이미 활성화됐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15억명에 달하는 학생이 등교하지 못하자 온라인교육이 급증하며 2026년에는 온라인교육시장 규모가 1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리조나주립대(ASU) 전경/ 이현진 기자 ◆ '온라인수업' 후 pass 하면 2학년으로 '입학'…캠퍼스가 없는 新 '일류' 대학 출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미 많은 유수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 풀을 넓혀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5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뽑히며 혁신대학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애리조나주립대(ASU)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온라인 기반으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입학제도다. ASU는 현재 MOOC를 활용한 교육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입학권을 부여한다. 규제에 얽매이지 않은 교육 방식의 변화는 큰 역할을 했다. ASU의 대표 혁신사례로 GFA(Global Freshman Academy)와 Adaptive Learning(맞춤형 학습)이 꼽힌다. GFA 프로그램은 ASU가 2015년 무로 온라인 코스인 'edX'와 협약해 최초로 도입한 학점 인정 프로그램이다. MOOC 기반의 1학년 기초과정 수업이다. GFA가 제공하는 8개 교과목을 모두 학습하고 이수할 경우, ASU 캠퍼스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다. 이 자격을 토대로 2학년부터 대학 캠퍼스에서 수강하면 된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는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한 개방 강좌 형식으로 운영돼 교과목의 내용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학생을 개인별로 관리하는 학습지원시스템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학습 내용과 학습 성향, 적성 등을 학생에게 맞춤으로 조언한다. '세상에 없던 학교'라는 극찬을 받는 미네르바스쿨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혁신대학이다. '無 캠퍼스'가 특징으로 꼽힌다.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미네르바스쿨은 사실 캠퍼스나 학교 건물 등 실체가 없는 대학이다. 입시에서도 우리나라의 수능처럼 미국 대학 입학시험인 SAT나 ACT 점수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네르바스쿨은 최근 하버드대학보다도 입학이 더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SKY' 대학 합격을 포기하고 미네르바스쿨에 입학한 사례가 있다. 미네르바스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도 바로 '온라인' 교육이다. 7개의 도시를 4개월마다 이동하며 배우는 게 핵심이지만, 그 전에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론을 습득한다. 온라인 이론 수업 후에는 토론을 이어간다. 물론 '온라인'에서다. 교수는 모든 학생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저장된 수업내용을 다시 보기로 분석해 학생들을 평가한다. ◆ 온라인 강의 비율 제한 등 규제 철폐 없이 미래 교육은 '그림의 떡'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혁신 대학'이 나올 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미네르바대학'은 가능할까. 마찬가지로 불가하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사(校舍·학교 건물) ▲교지(校地·학교 부지) ▲교원(敎員·교사 또는 교수) ▲수익용기본재산 등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필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없다. 수업 80%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사이버대학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ASU가 펼친 혁신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오프라인 대학은 전체 강의의 20% 이상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없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을, 이듬해 시행령 제14조 2를 신설하면서 내놓은 '일반대 원격수업운영 기준'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은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전체 수업의 20%까지만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비율 제한 등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교육 당국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묶어 놓은 게 오히려 대학들의 개혁을 가로막은 셈이다. 각 대학의 입학 정원을 교육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점도 대학가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대두되면서, 기존 '원격수업 20% 제한 룰'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일시적' 완화로는 다시 올 수 있는 제2의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게 대학 현장 목소리다. 관건은 교육 당국의 규제 철폐 의지다.

2020-05-28 14:06:42 이현진 기자

코로나 여파로 사업체 종사자 역대 최대 36만5000명 감소

코로나 여파로 사업체 종사자 역대 최대 36만5000명 감소 고용노동부,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급감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법 설명을 들은 뒤 설명회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국내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가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2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6만5000명(2.0%) 줄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통계를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사업체 종사자 수는 계속 증가했으나 올해 3월 처음으로 22만5000명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는 감소 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여파가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사실도 재차 확인됐다. 사업체 종사자 증감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작년 동월보다 13만3000명(0.9%) 감소한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직은 14만4000명(7.9%) 급감했고 기타 종사자도 8만7000명(7.5%) 줄었다. 기타 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는 사람으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도 다수 포함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만4000명(0.5%)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37만9000명(2.4%)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16만6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9만3000명), 여행업 등 사업시설관리업(-5만9000명), 도·소매업(-5만5000명)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도 5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 규모는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3∼4월 연속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달 국내 사업체의 입직자는 작년 동월보다 6만9000명(7.7%) 감소했고 이직자는 7만6000명(9.5%) 증가했다. 이직자를 유형별로 보면 해고를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은 8000명(1.8%) 줄었고 기타 이직은 10만명(174.0%) 급증했다. 기타 이직에는 무급휴직이 포함된다. 사업체들이 아직 감원보다는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 충격이 계속될 경우 이들은 대거 감원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사업체 종사자는 11만7000명 감소했고 경기(-7만2000명), 대구(-3만2000명), 부산(-2만8000명), 인천(-2만5000명), 경북(-2만3000명), 경남(-1만7000명), 대전(-1만4000명) 등도 줄었다. 지난 3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47만3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7만6000원(2.3%)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364만1000원)은 4만원(1.1%)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 임금(166만원)은 16만5000원(11.1%) 급증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의 증가는 이들 중에서도 저임금인 노동자가 대거 일자리를 잃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8 13:5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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