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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자 메트로신문 한 줄 뉴스

▲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에 국제적인 정보기술(IT) 주요 행사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 기아자동차가 인도에서 프리미엄 MPV인 카니발을 론칭하고, 소형 SUV 쏘넷 콘셉트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통신망을 활용한 진료소 정보 제공, 비대면 채널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에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업황 악화를 겪자 디지털 혁신에 나선 것이다. ▲최근 다시 가격이 오른 암호화폐(가상화폐)가 본격적인 과세논의라는 암초를 만났다. ▲현대건설이 파나마 신규시장에 첫 진출했다.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학사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유학생이 국내 두 번째로 많은 성균관대는 개강 연기와 별도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출신 유학생이 2500명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오면서 대학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중국인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전통시장 일대를 점검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집중 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 2곳 중 1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와 피해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관세 분할 납부도 최대 1년까지 무담보로 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5일 각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춘절을 맞아 중국에 갔던 중국인 유학생 중 9582명은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내 대학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2020-02-06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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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육권 다툼…무리한 대응보다는 임시양육자로 지정 받아야

이혼소송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것이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은 서로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대부분 부모 중 한쪽으로 지정되므로, 합의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부부간의 협의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때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환경, 다른 가족의 원조 가능성, 기존의 양육 상태, 자녀의 의사 등 양육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함에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고려되므로, 이혼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가버리는 일도 종종 있다. 만약 이처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첨예한 상태이고, 상대 배우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임의로 탈취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이혼 및 양육권 다툼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잦은 환경 변화를 겪게 되면 그 과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은 결국 자녀들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들이 받을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원 지역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양육자 지정을 함에 있어 부모의 경제력이나 자녀의 의사와 같은 단편적인 요소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양육권에 관한 대립이 첨예하거나 부모 각자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이 비슷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김민정 변호사는 "양육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오면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양육자 지정에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대응을 하기 전에 먼저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며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가사분쟁실무팀을 갖추고 있다.

2020-02-05 16:49: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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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부 '4주 이내 개강 연기' 대학에 권고… 중국 유학생 9582명 이미 국내 들어와

(종합) 교육부 '4주 이내 개강 연기' 대학에 권고… 중국 유학생 9582명 이미 국내 들어와 중국서 입국 유학생 각 대학에 통보, 소재지 등 현황 파악 요청 후베이성 방문 대학생·직원 117명 자가격리 중 수업감축, 수업 이수시간 준수, 원격수업 확대 등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가 각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춘절을 맞아 중국에 갔던 중국인 유학생 중 9582명은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내 대학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전체 대학에 개강 여부에 대해 공식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총장 20명과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5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강 연기 권고 중국 내 확진 환자가 후베이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 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등 제한적 전파가 발생하는 등 감염증 유행 지속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 3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1월21일~2월3일)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9582명은 이미 국내 대학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월21일~1월30일까지는 중국 국적 유학생, 1월31일 이후는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모든 유학생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소재지 등 현황 파악을 실시토록 했다. 춘절을 맞아 중국에 입국했던 유학생들도 3월 개강을 앞두고 속속 입국할 것으로 보여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 중국 국적 유학생은 7만1067명으로 전체 유학생 16만165명의 절반 수준(44.4%)에 육박한다. 또 256개 대학에서 지난 1월 28일 현재 최근 14일 이내(1월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우한 포함)을 방문하고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 수는 총 11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지별 우한 방문자 94명, 우한 외 후베이성 방문자는 23명이다. 신분별로 유학생은 48명, 한국학생 56명, 교직원은 13명이다. 대학 자체조사 결과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누락되거나 사실을 숨기는 등의 이유로 실제 방문자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우송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유학생이 많은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신종코로나 대응의 애로사항과 대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했고, 수업감축, 수업 이수시간 준수, 원격수업 확대, 신·편입학 휴학 등에 대한 탄력적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강일 변경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칙 등으로 규정돼 있고, 대학이 자율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는 1학기에 원격수업이나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2학기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필요시 학사일정을 2주 이내로 감축할 수 있고 수업결손은 보강, 원격수업, 과제물 대체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개강 연기나 학사일정 감축을 해도 1학점당 15시간의 이수시간은 준수해야 한다. 우한 지역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신·편입생 첫 학기 휴학이 대학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허가해주도록 권고됐다. 졸업식이나 오리엔테이션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실시를 자제하거나 연기 도는 철회할 것을 재차 당부했고, 국제관, 기숙사, 도서관, 학생회관 등 학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등 관리 조치도 주문했다. 방역물품, 열감지카메라, 손 소독제 구입비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재정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을 입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입국 이후 14일간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중국 입국 학생의 대학이나 대학가 인근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협조해 입국 단계부터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의무화 등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공항 검역소에서 발열·기침 등 증상 발현 학생을 격리 시 대학에도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0-02-05 15:4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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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성균관대 등 중국인 유학생 많은 대학들 개강 1~2주 연기… "수업, 온라인으로 대체 검토"

- 중국인 유학생 7만1067명… 총 유학생의 44.4% 차지 - 경희대·성균관대·중앙대 순으로 많아… 1000명 이상 대학 17곳 - 신종 코로나 발원지 중국 후베이성 출신은 2500명 추정 - 대학들, 개강 연기온라인 수업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가 지속되면서 대학들이 잇따라 오는 3월초 예정된 개강을 1~2주 미루고 있다. 중국 유학생이 많은 성균관대는 1주 또는 2주 개강을 연기하는 방안과, 개강을 하되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출신 유학생이 2500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면서 이들 대학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통계서비스와 중국 교육부 교육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후베이성 출신 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은 2500명으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 포함)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165명으로 전년(14만2205명) 대비 1만7960명(1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 수는 7만1067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44.4%를 차지한다. 후베이성 출신 학생 추정치는 2018년 기준 중국 고교생 전체 학생수 중 후베이성에 속한 학생 비율(3.5%), 2010년 중국 가오카오(수능) 전체 지원자 중 후베이성 출신 학생 비율(3.7%)을 감안해 추정한 결과다. 2010년 기준 후베이성 인구는 5724명이고, 우한시는 약 1000만명 이상으로 상하이와 베이징 등과 함께 중국 6대 도시로 꼽힌다. 우한시 소재 우한대는 베이징 북경대와 칭화대, 상하이 상해교통대 등과 함께 중국 7대 명문대다. 2019년 기준 학부생만 2만9405명 규모로, 외국인 유학생도 2162명이다. 국내 대학별 중국인 유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곳은 총 17개교로 경희대(3839명)가 가장 많고, 성균관대(3330명), 중앙대(3199명), 고려대(2508명), 한양대(2424명), 국민대(2059명), 동국대(1975명), 건국대(1940명), 한국외대(1810명), 홍익대(1694명) 순으로 10위까지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이다. 이어 연세대(1400명), 상명대(1375명), 숭실대(1349명), 우송대(1315명), 이화여대(1304명), 단국대(1139명), 서강대(1129명) 순으로 많다. 우송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서울·수도권 대형 대학들이다. 중국인 유학생 수 500명 이상인 대학으로 확대하면 총 44개교(500명 이상~1000명 미만 27교)다. 부산대(969명), 부경대(915명), 전북대(896명), 충북대(885명), 계명대(878명), 우석대(845명), 호남대(833명), 인하대(817명) 순으로 많다. 서울대는 외국인 유학생 2276명 중 645명(28.3%)이 중국 출신이다. 국내 대학 중 대다수(365교)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고, 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절반 이상인 곳은 107교(29.3%)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 위주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 대학 위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경희대는 지난달 31일 대학 중 처음으로 개강을 1주일 연기하고 학위수여식과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대형 행사를 속속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학교 홈페이지 등에 신종 코로나 주요 증상과 위험요인, 예방행동수칙 등을 담은 40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려 학교 구성원의 당부를 요청했다. 성균관대 역시 앞서 졸업식과 입학식 등 대규모 행사를 취소키로 했고, 어학원은 휴업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다. 3월2일 예정인 개강은 연기 검토 중으로, 1~2주 연기나, 개강하는 대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학내 손소독제를 비치했고, 2월 중 발열감지기도 도입해 학내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중국 전역을 거친 유학생이 입국할 경우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개강을 연기할 경우 1주를 할지 2주를 할지 검토 중이고, 개강을 하는 대신 어학원처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며 "학부 과정에서 일부 특강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정규과목을 모두 온라인으로 한 적은 없어 기술적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중앙대, 단국대, 동국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개강을 1~2주 연기하거나, 연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앙대는 오는 14일 예정된 졸업식을 8월에 열리는 하계 졸업식과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유학생이 600여명 수준으로 대학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대도 본부나 총학생회 주관 행사를 취소하고 간소화하기로 한데 이어 3월2일 개강을 1주일 이상 연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학 내 각 기관별 학사일정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최종적인 주요 학사 일정 변경은 내 주나 되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02-05 14:23: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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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주대병원 조사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의혹 밝힌다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는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5일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한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시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05 13:53:4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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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인천시 군구평가 2년 연속 종합1위'영예'

올해도 인천지역 1등 지방정부는 '남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남동구(구청장 이강호)에 따르면 최근 시에서 실시한 2020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남동구'가 대상을 차지했다. 남동구는 2019년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 종합1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종합평가는 인천시가 지난해 시정 주요시책 중 군·구가 수행하는 위임 사무 및 보조금 지원업무 중 27개 시책사업과 특수분야 3개 시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종합평가 결과 1위 남동구, 2위 서구, 3위는 연수구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남동구는 27개 시책 중 26개 사업이 모두 순위권(1~3위) 안에 들어 타구와 큰 격차를 벌이며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남동구의 시책순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 분야를 제외한 27개 시책사업 중 1위가 15개, 2위가 10개, 3위 1개로 과반 이상이 1위를 차지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달성했으며, 보건복지 및 환경녹지 분야는 5개 지표 중 4개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는 등 인천 10개 군구 중 최고의 지자체임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했다. 이번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대상 수상으로 남동구는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2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1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 직원과 주민이 하나 되어 이루어낸 뜻깊은 성과" 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05 13:53:30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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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리동네 하천·계곡 지킴이 모집

경기도와 17개 시군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추진, 지킴이로 활동한 기간제노동자 총 9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은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으로, 각 시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각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감시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직접 주관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후에는 하천 감시·순찰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364원)이 적용될 예정이다.도는 이번 사업이 청정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추진한 하천 불법근절 대책에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며 "도민들이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에 적극 응모·참여하길 바란다. 체계적인 불법 감시 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2020-02-05 13:51:34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