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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행복한 마을 조성 지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29일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마을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활동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행복한 마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첫 해인 지난해 44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 34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해 교육, 환경,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첫 해 참여한 마을공동체와 지역단체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사업계획에 대해 지난 22일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원유형은 마을공동체 형성형, 마을공동체 활동형, 자치역량 강화형으로 유형별 공모자격과 지원금액의 차등을 두어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서 접수는 2월 20일 목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주민 설명회는 2월 4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서구청 지하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주민 모임이나 공동체의 대표자나 실무자가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서류심사 배점에서 5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행복한 마을 조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삭막한 도시사회에 정이 싹트고 이웃과 벽이 허물어져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9 15:13:35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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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적극 발굴 노력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구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일하는 대상자에 근로지원강화 ▲기본재산의 반영 금액 상향 ▲부양비의 부과율 동일 적용 등이다. 이번 변경 사항으로 인해 일하는 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했으며 부양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세대의 지급액이 상향됐다. 인천 서구는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선정 '기초생활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에 걸맞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지역의 여건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14번의 회의를 개최해 905세대를 보호함으로써 '인천시' 내에서 사각지대 발굴보호 실적 1위의 쾌거를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포용적 복지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기존 제외자 및 중지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제도의 변경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행복하고 함께 하는 서구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29 15:13:26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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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 개최 30일 오후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송재범)은 30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실에서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쟁점이 되는 '18세 선거권'에 대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학교 교육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된다. '참정권 측면에서 본 18세 선거권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석주희 한림대 HK연구교수와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일본과 핀란드 사례를 들어 발표한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선거 교육을 어떻게 준비했고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와 해결 과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이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송재범 원장은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에서 학교 교육이 가진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선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육적 본질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만 18세인 고3 일부가 유권자가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학교 선거교육 여부와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20-01-29 14:4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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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 직무수행 어렵다"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 직무수행 어렵다" 서울대학교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1일자로 복직했다가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9월9일자로 휴직했다. 이어 장관직 사퇴 직후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는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 월급의 30%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 교수가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0-01-29 14:09: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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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지원

경기도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비도 절약되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는 총 25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31개 시·군에 127,693대를 보급 목표로 예산 및지원 대수를 2019년보다 10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 내용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 1대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증발량이 시간당 0.1t 미만인 가정용 보일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시 1대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1대당 5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또한, 최초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자는 보일러 구매 시점에 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매 후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도민은 설치 전 설치장소에 응축수 처리 배관시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해당지역 보일러 대리점에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인증제품모델을 문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면 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난방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일반 보일러에 비해 월등히 낮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열효율이 높아 연간 난방비를 13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2020-01-29 14:00:0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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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감염병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7일(월)부터 감염병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가동 중이다.이번 본부 가동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4번째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구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보건소 1/5 직원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감시와 발생시 즉각대응을 위한 비상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의심환자와 접촉자 소재파악 등 초기대응 시스템과 선별진료소 운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보 등의 지원활동도 벌이게 된다. 특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 종료까지 재난상황관리반 등 9개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상황전파 보고와 상황판단 회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28일 아침 확대간부회의와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회의를 별도로 열고 관련 부서와 기관에 행동 매뉴얼 숙지와 24시간 상황근무 유지 등을 당부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연수구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만큼 확산방지를 위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1-29 13:59:25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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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에 안간힘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첫 확진환자(중국국적, 여)가 발생한 1월 20일에 중구방역대책반을 가동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데 이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7일에 홍인성 구청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를 열고 관내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 80개소의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기로 했다. 또한, 상황실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운영해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보고 및 상황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단계별 대응내용에 대한 가상훈련과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반상회, 기업체 등에 예방지침과 대응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월 개학을 앞둔 각급학교에 위생·보건교사 행동수칙를 전달하고 환자 혹은 유증상자 발견시 전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때부터 방역대책반을 가동해 철저한 방역을 진행하고, 진행상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현재 확산추세를 보이는 만큼 구 행정력을 총동원해 감염병 전파방지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2020-01-29 13:58:58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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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 남부-충남 북부 '전기, 수소차 메카로' 부상

국내 대표적인 종합산업이자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 입지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 기업들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아 보다 폭넓은 의미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분석했고, 내연기관차 관련 거래 기업과 전기차/수소차 관련 거래 기업의 입지를 비교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전기차 및 수소차 생산을 위한 거래 협력 네트워크의 공간적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종합산업이자 다단계 원하청 구조에 기반한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동차 산업으로 분류된 전국 1만 6천여 개 기업으로부터 1~5차 거래 기업을 뽑아내 총 7만 5천여 개의 거래 관계 기업을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산업 기업은 수도권,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주, 군산, 전주 등 지역 거점에 국지적으로 집중된 패턴이 나타났다. 특히 경기 남부-충남 북부까지 연계되는 지역은 주요 완성차 조립공장뿐만 아니라 부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최대 집적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단지가 입지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뿐만 아니라 부천시, 안양시 동안구, 군포시가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거래 기업이 소재한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되었다.그 외에도 경상북도 구미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 관련 거래 기업에 비해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거래 기업이 많이 입지해있어 향후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이행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반대로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은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 관련 거래 기업이 많지만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기업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적 이행에 따른 산업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김영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및 수소차 시대의 도래는 기존 거래 협력 네트워크 내에 속해있던 기업에게는 큰 위기일 수 있는 반면에 기존 네트워크에 편입되지 못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0-01-29 13:57:3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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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학기술 통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토론회

경기도는 남북 간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한반도의 공동 번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2월 4일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과학기술을 남북교류협력의 한 분야로 삼은 행사로, 북한과학기술 전문가 및 시군의 남북교류협력 담당 공무원, 민주평통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남북 간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경기지역회의 주최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북한 과학기술의 평가와 전망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이자 독일 튀빙겐대학 방문교수인 강호제 박사의 '북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모색과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협력에서의 경기도의 역할'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북 전원회의 결정의 과학기술 중시정책(변학문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박사) ▲비핵화의 문제점 새로운 가능성 검토(장창준 한신대 교수) ▲북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협모델 모색(박영민 씨트로닉스 기술팀장) 등의 패널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간의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평화적 활용방안 제고와 남북교류 협력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해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토론회(4.27) ▲한반도 평화생태 생물권 보전 지역포럼(7.30) ▲9.19남북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분단을 넘어 평화로 토크 콘서트(9.17) ▲10.4남북공동선언 12주년 기념 평화염원 청년 토크쇼(10.5) ▲DMZ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10.25) ▲광주학생 독립운동 90주년 기념 청소년과 함께 하는 평화톡톡(11.2) ▲남북 교류협력 창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평화대토론회(12.20) 등을 통해 도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주제 발표자인 강호제 박사는 지난해 북한의 방북 초청장을 받았으며 방북 시 북 최첨단 상품 등의 국제박람회 공동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0-01-29 13:54:28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