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묻지마 정원 감축'에 올인… 10년 뒤 '청년 전문인력 부족' 역풍 온다
- 올해부터 대입 정원 역전… 4년 뒤엔 입학자원 12만여명 감소
- 교육부, 2021년 대학진단해 '정원 감축' 속도
- 대학들, 정원 늘린 정부 정책 오류 책임 대학에 전가 비판
- 향후 10년, 청년 전문인력 부족땐 어쩌나… '역풍' 우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위기감은 2020년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을 통해 사실상 '묻지마 정원 감축'에 나서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청년 전문인력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교육부의 정원 감축 정책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4년 뒤 신입생 2000명 규모 대학 60곳 문 닫아야 올해 대학 신입생은 49만7218명으로, 고3 졸업생 47만9376명보다 1만7842명이 많다. 대학 입학자원이 대입 정원보다 적어지는 '학령인구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첫 해다. 4년 뒤인 2024년에는 대입 정원이 고3 졸업생보다 12만3748명 많아진다. 대입 정원과 고3 졸업생 수만 놓고보면, 신입생 2000명을 뽑는 중소규모 대학 60곳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뽑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처럼 급격한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 대학별 등급을 매겨 하위 등급 대학 정원을 강제 감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들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에 정부가 일반재정지원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정원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대학진단에서는 정원 감축 유도가 더 강화된다. 교육부가 최근 확정한 2021년 대학진단 기본계획을 보면, 대학들의 학생정원 충원율과 전임교수 비율 등 정량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고,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진단을 실시해 일반재정지원금을 준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아 사실상 폐교 통고나 다름 없는 셈이다. 현재 재정지원제한대학은 11개교로, 이들을 포함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2021년 2월 지정해 발표하고, 대학진단은 5월7월 실시될 예정이다.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등 학생 선발 지표 비중이 크게 상향된다. 신입생 충원율은 12점, 재학생 충원율은 8점 등 충원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높였고, 신입생 충원율 비중은 앞선 진단보다 무려 3배 확대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일수록 스스로 줄여야 하는 입학 정원이 커지는 셈이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중소 대학을 배려해 5개 권역을 나눠 평가하고 90%를 우선 선정해 재정지원하기로 했지만, 권역별 경쟁은 지금처럼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취업률 만점기준은 수도권과 지역 대학에 차등 적용하지만, 차등 비율은 크지 않다. 대학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금 8600억원이 지원되지만, 탈락한 대학은 특수목적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만 지원되고,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특수목적사업 중 국책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도 일정수준 이상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재정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전임교원확보율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였다. 재학생 수 대비 전임교원비율과 만점 기준은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해 적용한다. 지난해 강사법 개정에 따라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경우 감점하는 점수는 기존 2~3점에서 5점으로 비중이 커졌다. 총 강좌수를 줄이거나 비전임 교원 대비 강사 강의 비율이 낮으면 감점을 받는다. 대학간 통폐합도 유도된다. 통폐합 대학의 경우, 편제 완성 이후 2년이 미도래해 진단에 참여하지 않아도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폐합을 추진 중인 대학은 통합된 대학의 신입생이 입학하는 해부터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통폐합 대학이 아니면서 진단 미참여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은 물론 특수목적재정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 향후 10년, 청년 전문인력 공급 부족 사태 오나 이처럼 교육부의 대학진단은 대학 정원을 스스로 줄이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학 정원을 강제 감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학들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 이후 대학 정원이 급격히 증가해 사실상 정부 정책 오류에서 정원 감축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교육부의 인위적인 정원 감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유럽 등 OECD 국가 대학의 80% 이상은 국공립대학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만, 90% 가까이 사립대학인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고등교육 비용을 학생 등록금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증가없이 정원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부 정책 오류를 시인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대학진단을 시행할 경우 충원률 지표가 낮은 지방 소규모 사립대부터 타격을 받아, 지역 대학의 붕괴와 수도권 대학 집중화, 서열화 등의 기존 고등교육 폐해가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교육부의 '묻지마 정원 감축'이 향후 노동인력 변화 추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대졸자 등 공급인력이 크게 감소하고 신규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고용노동부의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보면, 향후 10년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청년 신규인력 38만5000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인력은 고교·대학 졸업자(실업기간 1년 이내 단기실업자 포함)로, 총 인구 증가는 둔화되지만 경제활동 인구(15세~65세)가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고졸·대졸자 등 청년인구가 감소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에 대한 초과수요가 인문사회·공학계열의 공급부족에 따라 커지고, 이는 졸업생 감소와 기존 인력의 은퇴에 따른 대체 수요가 지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연령별 청년층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58년 이전 출생자들이 65세 인구로 편입되는 2023년을 정점으로 청년층 신규인력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산업분야별 노동시장 인력 수요에 따른 대학의 학문분야 구조조정도 요구된다. 대졸자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요를 맞춰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여야 한다는 것. 향후 10년간 노동시장 인력 수요는 서비스업을 주도로 제조업 중 전자분야/의료·정밀기기, 의료용 물질·의약품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2만명)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지속 증가, 증가폭이 가장 크다.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5만명), '정보통신업'(12만명) 증가도 전망된다. 공공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3만명)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빅데이터 처리용 메모리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전자'(2만5000명) 업종, 헬스 케어 등 보건 수요 확대로 인한 '의료·정밀기기'(2만8000명), '의료용 물질·의약품'(1만3000명) 분야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금속'(-3만1000명), '섬유(-1만7000명), '의복'(-3만8000명), '인쇄'(-2만5000명) 등의 산업은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다. 특히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 수요는 증가한다. 숙련 수준이 높은 전문가(63만명)는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전망이다. 이외에도 '돌봄·보건 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보건의료 관련', '치료·재활사' 등 보건복지 관련 직업,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큰 폭 증가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