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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9개월만에 내려진 최종 결정이다. 헌재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합의 절차와 형식, 실질에 있어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 권리가 처분되거나 한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처럼 결정했다. 이 합의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해결과 양국간 협력관계 지속을 위한 외교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국한된다"며 "이 합의로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9-12-28 13:55:0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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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태풍 링링·미탁 이재민에게 국민성금 53억여원 지원

희망브리지, 태풍 링링·미탁 이재민에게 국민성금 53억여원 지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9~10월 제13호 태풍 '링링' 및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4천720세대에 국민성금 53억2천900만 원을 27일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제43차 배분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망세대에 각 1천만 원, 부상세대 각 250만 원, 주택 전파세대 각 500만 원, 주택 반파세대 각 250만 원, 주택 침수세대 각 100만 원씩, 생계지원세대 각 100만 원씩 피해세대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태풍 '링링'은 당초 예상했던 피해 규모가 큰데 비해 상대적으로 모금액이 적고(6천만 여 원 모금), 태풍 '미탁'은 피해조사 기간이 길어져 예상보다 지원이 늦어졌다. 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10월 태풍 '미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릉시와 삼척시 이재민의 구호와 안전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식료품 및 생필품 을 긴급 지원했다. 또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삼척시 원덕읍과 근남면에 대형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가 장착된 세탁구호차량을 긴급 파견해 수해 피해를 입은 세대의 빨랫감을 세탁·건조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 구호기관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지난 58년간 이재민에 대한 1조4천억 원의 성금과 3천만여 점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주택 복구, 임시주택 지원, 세탁 구호 등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12-27 16:23:0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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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커피음료, 표시함량보다 카페인↑… 탄산음료에도 다량 검출

-보건환경연구원, 카페인 함량 표시 조사 경기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음료 제품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카페인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이외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음료, 일반 탄산음료 등에도 적지 않은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 달여간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 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3종의 커피음료 제품이 표시된 기준치보다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1mL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는 음료 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카페인 함유' 등의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에너지음료 8종은 모두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제품으로, 0.28~0.60mg/mL 가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250㎖ 용량의 에너지음료 2개를 마신다고 가정할 때 청소년들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인 125mg을 훌쩍 넘는 140~300mg에 달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1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IMG::20191227000004.jpg::C::540::커피(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박완희 기자}!]

2019-12-27 14:40:00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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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박찬규 교수팀, '항생제 대체' 신규 항균 펩타이드 8종 발굴

건국대 박찬규 교수팀, '항생제 대체' 신규 항균 펩타이드 8종 발굴 건국대학교는 KU융합과학기술원 줄기세포재생공학과 박찬규 교수팀이 기존 항생제의 대체 물질로 높은 항균력을 가지면서도 독성은 낮은 8건의 신규 항균 펩타이드(antimicrobial peptide, AMP)를 발굴하고 이를 고효율로 발현할 수 있는 유전공학적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항균 펩타이드는 동식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감염과 같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천 면역의 일부로 박테리아,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종에서 그 기능이 보고되고 있다. 박 교수팀은 비단뱀, 벌거숭이두더지쥐, 돼지, 회색짧은꼬리주머니쥐의 게놈을 분석해 높은 항균력과 낮은 포유동물세포 독성을 가지는 8 건의 신규 항균 펩타이드를 발굴해 특허를 출원하고 연구 결과를 다수의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했다. 또 생명공학적으로 변형된 녹색 형광 단백질(engineered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을 이용하여 항균 펩타이드 및 세포독성을 가지는 단백질을 대장균 발현 시스템을 통해 고효율로 발현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항균 펩타이드의 유전공학적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원천기술 특허를 미국, 유럽 및 중국에 출원했다. 항균 펩타이드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광범위한 작용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항균 펩타이드의 양전하를 띠는 부분이 음전하 (negative charge)를 가지는 박테리아의 세포막과 결합하여 세포막에 천공(pore)을 형성, 막투과성(permeability)과 막유동성(fluidity)을 변화시킴으로써 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유의 작용기전으로 인해 기존 항생제에 비해 내성 발생율이 현저히 낮아 항생제 내성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항생물질의 발견과 새로운 항생제의 지속적인 개발로 모든 세균 감염증이 치료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의료 및 동물산업 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의 증가에 따라 항생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형시켜 항생제에 저항성을 가지는 항생제 내성균이 점차 늘고 있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2050년에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에서는 신종 감염병 못지않게 중요한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발굴된 항균 펩타이드는 기존의 항생제 내성 문제 극복 및 면역기능조절을 통한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천연 소재 후보물질로 국민 건강과 보건 및 동물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교수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IPET)의 지원으로 면역유전체 및 미생물 분야 융합 연구로 기존 항생제의 대체 물질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항균 펩타이드 (antimicrobial peptide, AMP)의 발굴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2019년 8월, 논문번호 11569)에 발표됐다.

2019-12-26 15:20:17 한용수 기자
인천경제청, 송도6공구 SLC 개발이익금 159억원 환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로부터 송도6공구 에이(A)11블록 개발이익금 159원을 최근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그동안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2019년 11월 20일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체결하여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의견을 같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기투입비 배제 및 블록별 정산을 통하여 블록별로 공동주택사업 준공 후 환수를 진행키로 하였으며, 이번 합의로 개발이익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지급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이미 입주 완료한 에이(A)11블록의 공동주택의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을 통한 실무 조사 및 협의를 통하여 내부수익률 12%의 초과금액 산정을 완료하였고, 그 중 50%에 해당하는 159억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절차를 진행해 이번에 환수를 완료하게 됐다. 송도6공구 에이(A)11블록은 송도동 397-11번지에 공동주택 88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19.9월 입주를 완료하여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이번 개발이익금 확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법인을 통하여 개발이익금을 산정한 바 있다. 에이(A)11블록의 개발이익금 중 79.5억원은 인천경제청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으며 잔액 79.5억원은 에스크로 계좌(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한 신용계좌)를 개설, 조속한 시일안에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에이(A)11블록의 개발이익금의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에이(A)13블록에 대하여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며, 에이(A)8, 에이(A)14, 에이(A)15, 에이(A)16 등 잔여 블록의 공동주택사업에서도 개발이익금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잔여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하고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수변 경관 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정규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은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개발사업부지에 대하여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 확보된 개발이익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2-26 14:45:55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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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진로특강과 총회' 성료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진로특강과 총회' 성료 "교수, 학생들과 한 자리서 한해 마무리하는 시간" 자격증 특강, 진로상담, 재학생 직업 탐색 기회도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새로운 한해를 앞두고 2019학년도를 마무리하는 종강총회를 지난 7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2019-2 종강 기념 진로특강-전문상담사의 길'은 고정은 학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로 특강 ▲ 교수진 소개 ▲ 연구원 및 조교 소개 ▲ 총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상담심리학과는 2019학년도 2학기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 특강을 비롯해 실무 분야의 권위자들을 초빙하여 여러 차례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특강에는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前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이동숙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상담 분야의 초석을 다져온 국내 1세대 상담 전문가이다. 현재 상담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동숙 교수는 "상담 분야에 발을 디딘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상담 공부를 통해 남을 돕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담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을 마친 뒤 참여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재학생들의 진로, 상담 관련 이슈 등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 이후 진행된 총회는 상담심리학과 교수진에게 감사를 전하는 케잌 커팅식을 시작으로 임원진 선출, 경품추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정주(17학번) 학생은 "진로 특강을 들으며 제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강의였다고 생각된다. 매달 학과 특강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12대 학생회장 장원석(17학번) 학생은 "교수님들의 열정과 가르침 속에 학과 재학생들이 전문상담가로 성장하는 소식을 자주 듣고 있다. 계속해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20년 1월 10일까지다. 수능·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12-26 14:44:5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