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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은] 고교2·3학년 무상교육 확대… 연간 160만원 혜택

[교육분야, 2020년 달라지는 것은] 고교2·3학년 무상교육 확대, 초중등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등 ▲고2까지 무상교육 =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에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1학기부터는 고2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생 88만명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을 받아 연간 1인당 약 16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 초중등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 올해까지 초중등학교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내년 1학기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된다.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선도학교와 교과중점학교(교과특성화학고)가 900개교 내외로 크게 확대된다. 또 지역 학교간 연계와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 등을 통한 고교교육 혁신을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 지정·운영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51개 마이스터고 1학년에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등이 우선 적용된다. ▲디지털 교육 콘첸츠 확대 = 올해 초5~6 사회,과학, 영어, 중2 사회,과학,영어 등 총 28종의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돼 보급됐는데, 내년에는 중3 과학,영어 등 총 17종의 디지털교과서가 추가로 개발돼 보급된다. 또 디지털교과서와 SW교육을 위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이 진행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률이 100%로 확대된다.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 = 직업계고와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또 기업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에만 월 40만원(최대2개월) 지원되던 기업현장교육 지원이 모든 기업에 실습기간 동안 월 평균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사이버대학 입학금도 단계적 폐지 = 2018년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와 사립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이어 2020년부터 사이버대학교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올해 2.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가 내년에는 2.0%로 인하되고, 6%이었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이 4.5%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 소득도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인상돼 저소득 사회초년생 상환부담이 경감된다. ▲전문대생 대상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200만원)를 지원하는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이 신설, 학기당 1000명, 연간 최대 2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2019-12-30 15:3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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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 보증금제도 홍보차량 마지막 운행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 보증금제도 홍보차량 마지막 운행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정회석)의 빈용기 보증금제도 홍보차량이 7개월간의 홍보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홍보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운용하는 빈용기 보증금제도 홍보차량이 지난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다시 쓰는 세상 순환자원홍보관(이하 홍보관)에서 마지막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 홍보차량 운영 및 무인회수기 체험 등 생활 속의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알리며 홍보관과 연계해 관람객들을 만나볼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증금제도의 이용객들의 의견을 들어 추후 빈용기 보증금제도 홍보 및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9 빈용기 보증금제도 홍보차량은 지난 3년간 빈용기 재사용과 무인회수기 사용에 대해 알리기 위해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올해 빈용기 보증금제도 홍보차량은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간 69개소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와 빈용기 무인회수기 등을 홍보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란 소주병 및 맥주병 등 일부 유리 용기 제품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고 이후,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앞서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겉면에 보증금 환불문구가 적혀 있는 빈용기 보증금 병을 소비 후 소매점 혹은 무인회수기를 통해 보증금을 환불받고 반환할 수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관계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는 홍보관에서 체험차량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2019-12-30 15:10:0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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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드리밍 - 1대 1 입학상담' 진행

경희사이버대, '드리밍 - 1대 1 입학상담' 진행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1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열린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에서 예비 경희인 3단계 프로그램 중 1단계 프로그램인 'Dreaming-1:1 입학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0학년도 예비 신·편입생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교소개, 입학절차, 장학금 안내 등이 이뤄졌다. 특히 학과(전공)소속 직원, 교수진이 맞춤형 상담을 진행, 세분화된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1대 1 입학상담에서는 관심 있는 학과(전공) 부스에서 자유롭게 질문하며, 학과(전공)별 커리큘럼과 특성화 프로그램, 특강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고 원서 접수를 위한 현장 지원 접수, 장학정보를 제공하는 부스가 마련됐다. 입학상담 이후에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네오르네상스관 지하에 위치한 글로벌스튜디오 투어가 진행됐다. 예비 신·편입생들은 투어를 통해 강의가 개발, 제작되는 공간, 강의 제작을 체험했다. 경희사이버대는 내달 4일 오후 1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Dreaming 교수님들과의 만남' 행사를 열고 입학정보, 학사 정보 제공 외에 학과(전공)의 전임 교수와의 진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경희사이버대 입학학생지원처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내달 10일가지 모집한다.

2019-12-30 14:12: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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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 더불어 마을 6곳 선정…저층주거지 개선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성과 우수지역 6곳을 '2020 더불어 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 더불어 마을' 선정 지역은 동구 송미로, 미추홀구 용현5, 용일사거리 남동측, 남동구 간석3동 돌산마루, 계양구 작전, 서구 신현 원마을 등이다. 시는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사업후보지 9곳에 대해 결과보고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해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인천형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빈집정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지원해 주민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더불어 마을의 준비단계인 '희망지'에서 주민공동체 형성과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민들은 총괄계획가, 마을활동가와 함께 마을의제 발굴, 마을계획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더불어 마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3~4년 동안 인천시가 구역별 최대 40억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을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소통은 물론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도 이전 보다 상당히 향상 된 것으로 보이며, 참여 지역 주민과 지원 단체의 노력이 돋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화마을사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청년일자리, 문화사업 등 사회 ·경제·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최도수 인천시 주거재생과장은 "앞으로 성공적인 더불어 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괄계획가, 현장거점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실행·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12-30 13:38:38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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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 인천을 빛낸 의로운 공무원 7명 표창

- 시민의 생명과 재산 구한 의로운 소방공무원들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30일 '2019 인천을 빛낸 의로운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 7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무원 7명은 모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시간이 아닌 때 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한 의로운 공무원들이다. 중부소방서 송현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정기영(41세) 소방위, 송도소방서 현장대응단에 근무하는 황동현(39세) 소방장, 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태경(48세) 소방위 등 7명의 의로운 공무원들이 각자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조한 사례가 있어 표창자로 선정됐다. 박남춘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이런 의로운 행동들이 우리 인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로운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의로운 공무원으로 선정 된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 추가로 복지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며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30 13:38:32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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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411억 원 추징”

- 철저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며,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영세. 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2019-12-30 13:38:2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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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축제아카데미 운영”한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등 18개 축제를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는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당초 15개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돼지 열병으로 취소된 축제들이 있어 그대로 유예하고, 대신 신규 선정을 위해 3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경기관광대표축제는 시.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가운데 관광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18개 축제는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연천구석기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화성뱃놀이축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군포철쭉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 과천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양주천만송이천일홍축제, 이천쌀문화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오산독산성문화제, 광주남한산성문화제 등이다. 이 가운데 수원, 시흥, 안성, 여주, 연천 5개 시군의 축제는 20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으며, 이 중 연천구석기축제는 새로 문화관광축제로 진입했다.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면 국도비 9,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된다. 나머지 13개 시군 축제는 5,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18개 축제에는 경기도 후원명칭 사용, 축제장 방문객의 휴대폰 사용 . 카드 사용을 통한 매출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 홍보마케팅 등 일괄 지원된다. 아울러 2020년 선정된 경기관광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관광포털내 축제 채널 구축 유튜브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 축제 운영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축제아카데미를 신설한다. [!{IMG::20191230000072.jpg::C::540::경기도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 / 경기도}!]

2019-12-30 13:38:1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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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발전사업, 당초 “취지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필요

2019년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 등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쟁점과 발전방안을 토대로 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21%(2019년 4%, 2020년 6%)로 10%p 인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새롭게 재설계할 시점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세율 5%분에 대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수의 35%를 출연함에 따라 2019년까지 10년간 약 3조 8천억 원이 조성되었고, 이를 '상대적 손익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만 출연하는 방식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발생 소지 ▲배분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되지 않는 지방소비세수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롭게 만들어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조성규모와 출연비율 ▲수도권만이 아닌 중앙정부와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 ▲복잡한 배분기준의 단순화 등 제도적 정비를 꼽았다.

2019-12-30 13:37:3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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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영어뮤지컬 새단장 “헨젤과 그레텔” 오픈!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는 지난 12월 21일부터 영어뮤지컬 '헨젤과그레텔'을 새롭게 도입하였다.영어뮤지컬은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여형 영어프로그램으로 원어민 교사들이 관객들과 소통을 통해 공연을 이끌어 나간다. 관람객들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헨젤과 그레텔' 영어뮤지컬은 독일 작가인 그림형제가 수록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며, 가족 간의 사랑에 관한 에피소드를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 주인공 헨젤과 그레텔역을 포함하여, 보스, 인그리드, 핀, 플러피 등 총 6명의 인물이 등장하며 사악한 마녀 보스에게 납치된 헨젤과 그레텔을 아버지 핀과 강아지 플러피가 협심해 구해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번 영어뮤지컬은 개인, 단체 방문객 모두 관람 가능하지만 주중(수~금)에는 일 1회(11시) 공연으로 사전 예약된 20인 이상의 단체만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20% 할인된 8,000원이다. 주말에는 개인 10,000원, 단체 8,000원으로 일 2회(11시, 14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영어뮤지컬을 통해 보다 쉽고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다양한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9-12-30 13:37:15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