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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국대 수시 합격자 발표 오류… 즉시 정정

동국대 수시 합격자 발표 오류… 즉시 정정 동국대가 지난 5일 오후 발표한 2020학년도 대입 일부 전형 합격자를 잘 못 발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학 측은 즉시 이를 인지하고 합격자 정정 발표와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1차 합격자를 잘 못 발표하는 소동을 빚었다. 6일 동국대에 따르면, 동국대는 지난 5일 오후 3시 2020학년도 수시모집 실기전형 최초합격자 161명과 예비합격자 150명을 발표했다. 학교 측은 합격자 발표 직후 한 수험생의 이의제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초 합격자 중 일부의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삼수 이상의 졸업생은 실기고사 점수를 변환한 비교내신 점수를 산출해 적용해야하지만 이를 입력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체육교육, 미술(서양화) 연극, 영화영상 전형에 지원한 일부 인원이 불합격 처리됐고, 반대로 일부가 합격자로 잘 못 처리됐다. 동국대 관계자는 "최초합격자 발표 직후 오류를 인지했고 오늘 오전 중 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내신점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삼수 이상의 수험생들에게 비교내신 점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이날 오전 총장과 입학처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실기전형 지원자들에게 합격자 명단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이번 합격자 산출 오류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19-11-06 10:39:11 한용수 기자
변호사는 잠재적 범죄자? …법원 몸수색에 변협 "변론권 위축"

변호사는 잠재적 범죄자? …법원 몸수색에 변협 "변론권 위축" 일부 법원이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금속탐지기로 몸수색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변호사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몸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변호사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원 내규를 개정할 때는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등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하는데, 이같은 과정이 생략됐다"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의 개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24일 대법원이 시행하는 '대법원 법원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개정안' 제13조 보안검색에 따르면 '소송대리인, 기타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사람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배지, 신분증) 등을 제시한 경우 검색만 하고 가방 등 휴대품 검색은 생략할 수 있다'에서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출입인원에 대해 검색을 한다'로 바뀌었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난해 11월27일 1인 시위를 벌이던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지난 1월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은 80대가 밤새 대법원 건물에 머물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법원 청사 내부의 보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보안 검색은 청사 보안 및 법정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전국 법원의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2019-11-06 10:07:20 손현경 기자
'판사 잦은 인사이동 줄여라' 법원행정처, 일부 장기근무제 검토

'판사 잦은 인사이동 줄여라' 법원행정처, 일부 장기근무제 검토 법원행정처,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방향 밝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잦은 대규모 인사이동을 줄이기 위한 방향의 인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에 판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비경합법원'에 대해서는 장기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게시글을 올려 내년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 도입 여부가 주된 연구·검토 대상이며 2020년 법관 정기인사희망원엔 간략한 설문조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법관 전보인사는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을 순환하는 형식으로 2~3년 전국 단위로 이뤄진다.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법원장 권한이다. 이 때문에 일선 판사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는 법원 내 관료화 현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잦은 인사가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조 처장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잦은 인사는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저해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형성돼 온 원칙과 관행에 따라 전보인사를 단행하더라도 인사 재량이 남아있는 한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불식시키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10년으로 상향되는 2026년 이후 현재와 같은 전국 단위 전보인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40대 초중반의 법조인들이 전국 단위로 이사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할 경우 법관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를 제시했다. 비교적 근무지로 선호되지 않는 법원의 경우 법관들의 희망을 받아 장기근무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전보인사 권한 축소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안건으로 부쳤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회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 시행 여부, 시행 시기에 대해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이어진다. 올해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의 숫자는 종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바 있다.

2019-11-06 09:59:09 손현경 기자
IPA 남봉현 사장, 2019 대한민국 봉사대상 수상

IPA 남봉현 사장, 2019 대한민국 봉사대상 수상 "인천항만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위한 리더십과 노력 인정받아"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5일 오후 KBS 아트홀에서 열린「2019 대한민국 봉사대상」시상식에서 남봉현 사장이 '대한민국 봉사대상'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유엔봉사단과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관해 선정하는 이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이들을 찾아 격려하고, 이를 널리 알려 나눔과 기부,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지난 2017년 취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체계 구축과 내재화를 통한 전사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해왔으며, 전담조직인 일자리·사회가치실 신설과 기부금 예산의 편성 확대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더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사회공헌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 서왔으며 인천 지역 해양수산 사회공헌 협의체 '함께海'(10개 기관) 인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동기금(3개 기관, 15억) 조성 등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공사 직원들과 협업 기관들을 대표하여 수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6 09:51:48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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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제2기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 본격 활동 개시

IPA, '제2기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 본격 활동 개시 "인천항 다중이용시설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강화 위한 아이디어 논의"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안전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제2기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서포터즈는 연안여객터미널 등 평소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이용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인천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논의한다. 대학생 등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는 참신한 시각으로 인천항 재난안전 위해요소 발굴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관심도 제고 및 소통기회 창출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함께 참가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안전한 인천항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를 통해 안전한 인천항 구축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서포터즈에서 제시된 많은 아이디어들은 현실화 검토를 통해 실현시켜 나가려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항 재난,안전 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안전한 인천항 구축을 위한 소통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9-11-06 09:51:44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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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성매매,가정폭력 참여형 연극으로 예방 힘써

IPA, 성매매,가정폭력 참여형 연극으로 예방 힘써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참여형 교육 실시"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5일 오전 공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전문강사 교육 및 참여형 연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7월 양성평등진흥원의 전문강사 초청으로 진행한 제1차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서 전문강사의 제2차(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임직원 참여형 연극을 진행하였다. 이번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문명의 발전과 가정폭력의 함수관계라는 새로운 시각의 '가정폭력' 이해와 자본주의에서 '성'의 상품화가 갖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교육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임직원이 이러한 사회현실을 표현하는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극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평소 강사에 의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공사 직원이 직접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폭력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더욱 체감하고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전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고충상담원 확대(2명→4명) 사이버 신고센터 구축,운영,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서 제작,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다짐서 징구 등을 통해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9-11-06 09:51:37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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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안전위험 신고제'운영

인천공항공사'안전위험 신고제'운영 "공항의 안전위험을 실시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5일 국민 누구나 인천공항의 안전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안전위험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인천공항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기본인식과 경영철학을 토대로 인천공항의 안전을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챙겨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에서 안전과 관련된 위험을 발견한 여객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 채널(인천공항 안전신고), 전화(032-741-2533~4), 팩스(032-741-2550), 이메일(contact@airport.kr)을 통해 안전위험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채널은 24시간 운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안전위험 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 확인 및 조치를 시행하여 인천공항을 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석준열 안전혁신실장은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여객분들의 관점에서 보다 안전한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해 '안전위험 신고제'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인천공항을 찾으시는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무결점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6 09:51:31 백용찬 기자
인천 연수구, 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 경영성과부문'전국 1위'

인천 연수구, 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 경영성과부문'전국 1위' 연수구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전국 69개 기초 자치구 중 경영성과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KLCI평가는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각종 공식 통계자료 4만2천여 개의 기초 데이터를 분석해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 81개 지표를 계량화 해 얻어낸 평가 결과다. 이 결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책개발, 기업투자,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연수구는 이번 평가에서 인구활력, 공공안전, 경제활력 등 관련 항목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구 단위 경영성과부문 1위, 종합경쟁력 부문 6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2010년 이후 가장 혁신적으로 성장한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면서 종합경쟁력 순위가 2010년 대비 13위나 상승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경영성과 부문에서 주민 삶의 질에 관한 정성적 지표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그동안 구가 주민건강, 교육문화 환경조성, 공공안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번 평가는 연수구의 경영성과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1-06 09:51:24 백용찬 기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송도국제도시도서관, 중앙투자심사 통과

인천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송도국제도시도서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2년 준공 목표로 나란히 사업 착수...구민,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 연수구(구청장 고남석) 37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연수구 청소년수련관과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 사업이 나란히 4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구는 이번 심사 통과로 청소년수련관과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됨에 따라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송도지역은 연수구 전체 청소년 인구의 45%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시설이 없어 열악한 청소년 문화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구는 송도동 313-7번지에 사업비 262억 원을 들여 연면적 8천㎡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키로 하고 부지매입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또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한 건립 타당성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본 건축계획(안)과 운영계획(안)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신축될 청소년수련관은 지하 1층에 수영장과 주차장, 지상 1층 카페테리아, 창의과학체험관, 글로벌진로지원센터, 플레이그라운드, 2층에 각종 특성화활동 체험장, 강의실, 멀티미디어실, 3층에는 소강당, 스튜디오, 밴드연습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는 조만간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와 구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들이 원하는 연수구의 대표 청소년수련관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독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도동 115-2번지에 세워질 송도국제도시도서관은 국비 114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9천427㎡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연면적 8천㎡내외)로 건립할 계획이다. 구는 2020년 상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이번 도서관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설계공모 등을 거쳐 지역 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지향적 도서관으로 건립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오랜기간 염원하던 건립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책과 함께 도서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 나간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도심의 청소년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원도심에 대한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지역 간 조화를 우선으로 신도심의 추가적인 도서관 시설 부지 확보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06 09:51:19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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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지역주민 고충 해결 위한 '일일 현장소통민원실'순항

인천 남동구, 지역주민 고충 해결 위한 '일일 현장소통민원실'순항 "1일에는 생활 밀접 민원 50여건 접수...區 "적극 처리할 것""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구민밀착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최근 현장에서 구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처리하는 2019년 제4회 '1일 현장소통 민원실'을 만수 119안전센터 앞에서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제1회 구월동 모래내시장과 제2회 논현동 홈플러스, 제3회 간석동 래미안자이 현장소통민원실 운영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행사다. 현장소통민원실은 구민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소통하고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구민 밀착행정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소통민원실에는 법률 및 세무상담 민원을 비롯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교통, 청소, 공원녹지, 건설건축 분야 등 다양한 민원 50여건이 접수됐다. 구는 접수된 민원을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처리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소에서 체지방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체성분 측정 및 상담도 벌여 현장을 방문한 구민들에게 평소 놓칠 수 있었던 건강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제공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1일 현장소통민원실을 통해 구민과의 실시간 소통 기회를 마련해 구가 항상 주민 곁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일 현장소통민원실은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올해에 이어 2020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2019-11-06 09:51:13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