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시민단체들 시국선언 "특권 대물림 교육이 문제… 정시 확대 중단해야"

시민단체들 시국선언 "특권 대물림 교육이 문제… 정시 확대 중단해야" "정시확대로 교육문제 해결 못 해, 대학서열화 등 풀어야"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 등 1400여 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시 추가 확대가 교육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 시민단체와 교육계, 종교계 인사, 일반시민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참교육학부모회 강혜승 부회장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강남훈 한신대 교수, 김경범 서울대기금부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김상봉 전남대 교수 등 교육계 인사와 일반 시민 등 1444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정시로 뽑다가 수시로 늘린 것을 다시 되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면서 최근 정부와 교육부의 대입 정시 추가 확대 등 대입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능을 통한 선발이든 학생부종합전형이든 현행 입시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특히 수능 정시 확대는 5지선다 객관식 정답 찾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미래 교육이란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부의 중고교 평준화와 전두환 정부의 과외 금지 등을 언급하고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 모든 방안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대학서열이 엄존하는 한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대학의 서열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조건을 만들고, 출신학교나 학교 이력으로 입사와 취업 단계에서 지원자를 차별하는 온갖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11-04 14:00:14 한용수 기자

검찰, 조국 관련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검찰, 조국 관련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근무 당시 업무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관련 업체 2곳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대보건설 등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해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됐다. 유 전 부시장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징계는 없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냈다가 2017년 12월 교체됐고 이듬해인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근무하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사직했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도 담겼다.

2019-11-04 13:29:57 손현경 기자

인하공전, (주)힘스와 산학협력협약 체결

인하공전, (주)힘스와 산학협력협약 체결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진인주, 이하 인하공전)은 지난 28일 인하공전 회의실에서 ㈜힘스(대표이사 김주환)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힘스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일반산업자동화 관련 머신 비전모듈 장비 제조 업체로, 세계 최초로 OLED 마스크 용접기 및 검사기, 리페어기 등의 장비를 개발해 양산하고 있으며, 2019년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하공전은 협약 이전에도 ㈜힘스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공동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교과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등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힘스는 지난 8월11일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WRO (World Robot Olympiad)'의 지역 예선을 통과해 한국 대표 출전권을 획득한 인하공전 메카트로닉스과 학생들(여재호 등 5명)을 위해 장학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9 WRO'는 오는 8일부터 헝가리 죄르(Gyor)에서 열린다. 인하공전 진인주 총장은 "강소기업인 ㈜힘스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해 우리 대학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을 협력해 나가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며 "㈜힘스가 후원해주시는 '2019 WRO'에서 좋은 성과를 내 후원이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11-04 13:24:14 한용수 기자

산재 사고사망 전년比 70명대 감소…"산재사망 감축 '총력'"

산재 사고사망 전년比 70명대 감소…"산재사망 감축 '총력'" 안전보건공단 '100일 긴급대책' 발표 안전보건공단이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기준 사고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명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긴급대책을 추진했다. 박 이사장은 "올해 통계를 보니 7, 8월까지 사고사망자 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긴급 대책을 추진해, 9월·10월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올해 사고사망 감소는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감소 추세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까지 671명이 산재 사고로 숨져 전년 동기(730명)와 비교해 59명(8%) 감소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월 기준으로 보면 70명대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잠정 추계된다"고 했다. 건설업에서도 사고사망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지난해보다 9명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29명으로 전년 동기(235명)에 비해 2.6%(6명) 사고사망자 수가 줄었다. 상반기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503명) 대비 7.6%(38명) 줄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올해 건설분야에서 추락재해를 없애 적어도 전체 사고사망자 수를 100명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을 비롯해 고용부는 건설 현장의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추락 예방 활동에 집중했다. 또 제조업 끼임, 패트롤 수시 점검 등을 전개했다. 박 이사장은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 등 행정역량을 집중했다"며 "이에 그간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작업자 의식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 2만5818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며으며 2만1350개소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또 불량 사업장 450개소에 대해 고용부에 감독을 요청, 383개소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112개소는 사법처리, 1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했다. 공단은 점검과 감독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또 12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중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했다. '공사종류·시공순위·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발생 여부·공정률' 등을 분석해 점검대상 사업장 순위를 선정했으며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선필요사항 미조치 등 불량 사업장은 고용부 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조업 역시 산재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공단은 제조업의 사고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추진했다. 수주량이 점차 회복하고 있는 조선업도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올해 남은 두 달 간 산재 예방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한다"며 "연말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끝까지 추적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장관께서 공표한 100명 사망사고 감소 목표까지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까지 줄이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보통 산재 예방 효과는 1~2년 이후 나타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노력하면 임기 이후 1, 2년 안에 사망사고가 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19-11-04 13:18:06 손현경 기자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및 도구 지원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자 10억여원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고, 1,200여개에 달하는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수립한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계획'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은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씩 예산(1만800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며 포획틀 및 트랩 등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는 감염. 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에 위치한 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지원을 요청한 9개 시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기로 야생멧돼지를 포획하는 엽사는 1마리당 도가 지원하는 포획포상금 10만원과 시군 관련 조례에 따른 자체보상금 5~10만원을 포함, 총 15~20만원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포획 허가자(엽사)가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24일 10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관리지역 지침' 상 ▲감염?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 ▲경계지역 등에 해당하는 10개 시군 가운데 지원을 신청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 등9개 시군에는 포획틀 395개와 포획트랩 852개 등 포획도구 1,200여개의 설치비 및 관리비가 지원된다. 설치비는 1개당 200만원 상당의 포획틀과 55만원의 포획트랩을 합쳐 총 12억5,860만원 규모이며, 관리비는 포획도구 20개당 월 200만원씩 총 2개월 분에 해당하는 2억4,940여만원 규모로 총 15억여원에 달한다.도는 포획 포상금 지급 및 포획도구 지원이 실시되는 만큼 야생멧돼지 포획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11-04 11:59:39 김승열 기자

인천시, 2019년 '126만 가구' 주택기초조사 실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인천시 내 약 126만 가구에 대한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실시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에 필요한 가구, 주택 및 농림어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다. 조사항목은 주소, 거처종류, 빈집여부, 건축연도 등 총 12개 항목으로, 조사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되며,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가구 등 인천시 내 약 12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요원 379명이 거처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일부 가구(약 59천특히, 올해부터는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조사(CAPI) 방식을 도입해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박재현 데이터혁신담당관은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조사결과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합리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19-11-04 11:47:51 최영주 기자

인천시, ASF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3개월분 우선 지급"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살처분한 양돈농가에 대해 살처분가축 보상금 외 생계 안정을 위해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3개월분(국비 해당분)을 우선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또한 시는 추후 확보되는 국비 및 시비에 대해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생계안정자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기본비용으로 사육구간별로 축산농가 평균가계비(통계청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 : 3,375천원)를 최장 6개월까지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9월 16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시에서는 9월 23일에서 26일까지 강화군에서 총 5건이 발생, 39농가 43,602두가 살처분 되었고,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1차로 3개월분 살처분보상금(예상보상금액의 국비 50% 확보액 60여억원) 지급결정을 한 바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큰일을 겪은 강화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국비 교부 및 추경을 통한 시비 확보로 신속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2019-11-04 11:47:28 최영주 기자

인천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생산 안심이(e)-프로그램' 무료 지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위한 '식품생산 안심이(e)-프로그램'을 무료지원한다고 밝혔다.'식품생산 안심이(e)-프로그램'이란 식품제조업체의 원료수불 및 제품 생산관리를 위해 간단한 생산실적 입력으로 재고관리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반자동 엑셀 프로그램이다. 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총 1,062개소이며, 그 중 475개소(46%)가 소규모(150㎡이하)업체이고, 종업원수가 5인 미만인 영세업체다. 이런 업체들은 원료 수불 및 제품생산기록 작성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5일 이상으로 중하다. 이에 시는 적은 비용으로 핵심적인 생산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엑셀쿠키' 업체의 지원을 받아 한번 다운로드로 평생 사용이 가능한 반자동 프로그램을 지방정부 최초로 보급하게 됐다. 간편하면서도 화면 구성도 단순해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일손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의 업무 생산성이 증대되어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실추후에도 식품위생감시원 및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요원들이 업체별로 찾아가 1:1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세업체들이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박규웅 건강체육국장은 "기존의 규제방식 대신 식품제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며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4 11:47:17 최영주 기자

아타클럽, 스포츠 및 레저 특화 쇼핑플랫폼 출시

아타클럽(ATA Club.io 대표 이차용)이 암호화폐로 38천여 개의 상품 거래가 가능한 스포츠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아타클럽 쇼핑몰 플랫폼'은 스포츠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며, 레저스포츠·골프, 헬스케어, 뷰티, 호텔·리조트, 쇼핑, 여행·상조 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군으로 구성됐다. 아타클럽 측은 "위 플랫폼을 통한 상품 가격이 SNS를 통한 공동구매보다 저렴하다"며 "회원 가입 후 쇼핑이 가능하며, 일반회원은 생활용품 등 쇼핑이 가능하고 프리미엄회원은 레저스포츠. 골프. 호텔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타클럽 쇼핑몰에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ATA 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리플코인 등 자유로운 결제수단을 통해 아타클럽 쇼핑몰에서 아타페이로 환전해 바로 쇼핑할 수 있다"며 "구매자들에게 구입금액의 0.3%를 ATA 코인으로 적립한다"고 덧붙였다. 아타클럽은 쇼핑몰 입점, 글로벌 쇼핑, 사업 뿐 아니라 매칭 서비스(P2P 경기매칭, O2O 교육매칭, 장소매칭), 빅데이터 서비스(스포츠 데이터기록관리), 커뮤니티 서비스(정보교류(게시판), 동호회 관리 tool 제공, 헬스케어, 팀·리그 구성 및 관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의료플랫폼 롱제네시스(Longenesis)와 함께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하는 중에 있다. 아울러 'Half & Half 더블 코인 방식'을 통해 투자금액의 절반은 쇼핑 혜택(현금성/단기플랜)으로, 절반은 투자 혜택(투자성/장기플랜)으로 운영된다. 이차용 아타클럽 대표는 "생활스포츠인의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롱제네시스와 헬스케어 서비스 및 특정 질병에 대한 신약 개발을 함께 하는 중에 있다"며 "스포츠인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아타클럽(ATA Club)의 기업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2019-11-04 11:46:59 김승열 기자

'조국 딸 논란' 서울대, 성적장학금 폐지·저소득층 학비면제 추진

'조국 딸 논란' 서울대, 성적장학금 폐지·저소득층 학비면제 추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장학금 지급 문제로 논란을 겪었던 서울대가 교내 성적장학금 폐지를 추진한다. 4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새롭게 정리한 장학금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66억원 규모로 지급되던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을 없애고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게 골자다. 서울대의 현재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신입생 성적우수 ▲재학생 성적우수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 나뉜다. 만약 이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재학생성적우수 장학금(66억원 규모)은 모두 없어지고,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가칭 SNU 장학금)은 33억원에 73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4억원 '긴급구호 지원 장학금(가칭 신문고 장학금)'을 신설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생활비 지원 장학금도 다소 변화가 생길 계획이다. 현재 소득분위 0~1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던 '선한인재장학금'은 그 대상을 0~2분위로 확대하고 총 지원금액도 26억원에서 36억원으로 늘린다. 이번 개편안이 반영돼 저소득층 장학금이 늘어나면 상당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2018년 1학기 서울대 재학생 소득분위 산출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8분위 이하 학생의 비중은 52%(3868명)다. 장학금 혜택을 받는 비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서울대 재학생의 약 4분의 1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 개편안대로 장학금 제도가 개편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9-11-04 11:45:4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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