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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신.증축 '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이달 말일

인천 강화군, 신.증축 '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이달 말일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축 및 토지 분할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시대상 총 440호 중 276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되었고, 144호는 토지변동으로 재 산정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15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되는 주택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또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작성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해관계인들의 관심 바란다"고 했다.(문의: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042)

2019-10-06 11:10:14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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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중 15%, '교수가 꿀꺽'… 최근 4년 간 부정사용·횡령액 44억원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중 15%, '교수가 꿀꺽'… 최근 4년 간 부정사용·횡령액 44억원 연구비 총액의 14.6%… 조승래 의원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위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중 약 15%가 연구비 외로 부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 간 부정사용과 횡령으로 적발된 액수는 44억 원에 달했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9월24일까지 약 4년 간 총 95건의 연구 용도외 사용이 발견됐고, 환수 대상 금액은 44억6400만원이었다. 이 기간 한국연구재단이 지급한 연구비는 총 304억9600만원으로 연구비 외로 사용된 금액이 15%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적발된 95건 중 연구자 소속이 국공립 대학인 경우가 57건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금액으로 보면 목포대가 8억3200여 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3억4100여 만원, 7건), 금오공대(1억7500여 만원, 3건), 경북대(1억2900여 만원, 5건), 전북대(1억300여 만원, 6건) 순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4년간 44억원이라는 여눅비 부정사용 및 횡령이 발생한 것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주무부처와 연구재단은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6 10:5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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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촛불집회…5~6일 서울 도로 곳곳 전면통제

불꽃축제·촛불집회…5~6일 서울 도로 곳곳 전면통제 주말인 5일과 6일 서울은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축제 등이 예정돼 있어서다. 5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9월 28일 열린 7차 집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사거리부터 예술의 전당 인근까지 반포대로 8차선 도로가 양방향 통제됐다. 당시 주최 측은 연인원 기준 최대 200만 명이 운집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12시 30분부터는 우리공화당이 이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신고 인원은 5만 명이다. 오후 2시부터는 자유연대 회원 30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일 예정으로, 반포·서초 구간의 교통혼잡이 낮부터 밤까지 예상된다. 보수단체들은 대한문,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세종대로, 율곡로, 종로, 사직로 등 인근 곳곳으로 행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여의도에서는 낮부터 대규모 행사와 집회가 열린다. 오후 1시부터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여의도 2019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개최된다. 행사 하이라이트인 불꽃쇼는 오후 7시20분께 시작되며, 주변 도로는 오후 2시부터 9시30분까지 통제된다. 경찰은 100만여 명이 행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는 대한간호대학생협회 회원 3000여 명이 집회를 벌인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4회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열린다. 율곡로와 돈화문로, 종로, 세종대로, 한강대로, 노량진로, 상도로, 여의대방로 등에서 차량 통제가 있을 예정이다. 일요일인 6일에는 이른 오전부터 도로 곳곳이 통제된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경기 마라톤'이 오전 7시부터 8시30분 사이에 열려 세종대로 한 방향이 모두 통제된다. 오전 8시부터는 세종대로, 을지로, 청계천로, 종로, 천호대로, 뚝섬길, 올림픽로가 순차적으로 통제됐다가 오전 11시께 해제될 예정이다.

2019-10-05 13:28:37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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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일본 오가는 비행기 탑승률 급락…10석 중 4석 비어

9월 일본 오가는 비행기 탑승률 급락…10석 중 4석 비어 '보이콧 재팬' 운동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일본을 오가는 여객과 항공기 탑승률이 작년보다 모두 20∼30%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항공사들은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자 일본 노선 중단·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줄어든 좌석조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일본노선 주간 항공운송 실적'에 따르면 9월 일본노선 여객은 총 135만51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만1905명)보다 28.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 노선 주간 탑승률은 61.0∼71.8%에 그쳤다. 이는 작년 9월 탑승률 78.0∼87.7%와 비교하면 최대 26.5%포인트(9월 첫째 주) 낮아진 것이다. 일본노선에 많이 투입하는 189석 규모의 B737-800 항공기를 운항한다고 가정하면 작년 9월 147∼166석을 채우고 떠났던 일본행 비행기가 올해는 최대 136석에서 최소 115석만 채운 채 운항한 셈이다. 항공사들이 일본노선 좌석 공급을 급격히 줄이는 상황에서는 줄어든 항공편 당 탑승률이 오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도 탑승률이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일본을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노선 탑승률은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한 7월 초순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인다. 7월 첫째 주 78.5%를 기록했던 탑승률은 8월 첫째 주 71.5%로 떨어졌고, 8월 셋째 주에는 65.5%, 넷째 주 62.7%로 주저앉았다. 9월 들어서도 첫째 주 61.2%. 둘째 주 61.0%로 더 낮아졌던 탑승률은 셋째 주 68.7%, 넷째 주 71.8%로 반등했다. 이는 국적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좌석 공급을 줄이면서 탑승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7∼9월 탑승률이 70% 후반대에서 최고 90%대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탑승률 감소율은 말 그대로 기록적이다.

2019-10-05 11:35:43 김민서 기자
檢, '웅동학원 비리' 연루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檢, '웅동학원 비리' 연루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해 신변 확보에 나선 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에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배임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증거인멸교사는 두 혐의에 모두 적용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동생 조씨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과거 공사 부도로 인한 지급보증 책임을 떠안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채무 42억원을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달자 조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의 직상급자이자 공모관계에 있는 박모씨도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2019-10-04 14:47:4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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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26년만에 사라진다…"공개소환 전면폐지"

'포토라인' 26년만에 사라진다…"공개소환 전면폐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검찰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물들이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두번째 내놓는 개혁안이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는 실명을 공개한다. 또 피의자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시점을 알리는 '공개소환'을 해왔다. 대검은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 인권보장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건관계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공인을 포함해 누구든 예외 없이 공개소환이 폐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6년간 이어져 온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경쟁이 과열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위해 해당기관과 협의해 마련하는 포토라인 관행은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일시적으로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정착됐다. 검찰이 전날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해 야당의 '황제소환' 비판이 있었고, 조 장관 소환조사도 예상되는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7월 취임해 8월부터 수사공보 개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며 "그 이전부터 대한변협과 포토라인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준비해왔던 내용의 개혁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기가 어떻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검찰 수사에 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관해선 "국민의 알 권리,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인의 경우 신상이 대부분 외부로 공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깜깜이'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 사실이 알려져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출석하는 이동 경로까지 비공개로 할지 여부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감시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계속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주요 인물의 경우 공개소환 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경찰과 따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수사 기관에서도 영향이 있고,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을 통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면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검사장 이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도 법무부의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무관하게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2019-10-04 14:44:1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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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다날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학협력 추진"

경희대, ㈜다날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학협력 추진" 경희대학교는 지난 1일 국제캠퍼스 부총장실에서 ㈜다날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백운식 경희대 국제부총장과 오종민 대외협력처장, 이영주 LINC+사업단 사무국장, 최병우 ㈜다날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긱관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플랫폼과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등 교내·외 구성원 및 지역 소상공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재학생·연구자·청년창업자에게 자금조달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참여 등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백운식 국제부총장은 "㈜다날과의 산학협력으로 대학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교내·외 구성원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많은 교류·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도적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자"고 전했다. 최병우 대표이사는 "㈜다날은 지난 20여 년간 트렌드에 맞는 기술,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경희대와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글로벌 혁신대학인 경희대와 함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경희대의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4 10:07: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