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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4차 산업 혁명의 시작 블록체인, 사이버안보 신기술 세미나' 성료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지난 23일 육군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작 블록체인, 사이버안보 신기술 세미나'가 성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가 주최하고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 육군본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그리고 한화시스템이 공동주관했다. 또한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후원으로 진행됐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군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가 화두가 되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사이버안보신기술 세미나에서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제품 전시도 진행되면서 국방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은 "한 보안업체에서는 북한의 정찰총국 예하 APT38 조직이 2014년부터 미국, 멕시코 등 11개국의 주요 금융기관과 NGO를 대상으로 해킹했고, 최소 11억 달러(약 1조 2300억원)이상의 외화 탈취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며 "북한은 사이버공간에서는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첨단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연구가 당면과제다. 오늘 세미나에서 사이버안보 분야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대장은 "사이버보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으로 국방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 지상전투체계(백두산 호랑이 체계·Army Tiger System 4.0)과 같이 육군이 추구하는 초연결·초지능화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의 국방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보안 신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유준상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해 국방정책의 과제와 전략을 도출해내려면 먼저 "낙후된 군조직과 인력 혁신, 군 시스템에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 남북관계 신뢰 회복에 필요한 장치 마련이 수반되어야한다"며 "국방체계에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황승구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주요 변화의 핵심으로 AI민주화, 플랫폼 생태계 등을 꼽았다. 황 소장은 "군의 과감한 기술 도전, 새로운 조직 설계와 업무처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군·산·학·연 간의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역동적 열린 생태계로 변화해야 한다"며 "혁신적 기초 수립을 위한 원천 R&D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연구센터 박종대 센터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 확장성(Scalability), 분산화(Decentralized) 등 해결해야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박대섭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장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사이버안보 신기술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며 "아직 기술의 타당성이나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발 그리고 군부대 내에 블록체인 기술 운용 전문가 배치 및 양성 등 당면해야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것인 만큼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안, 암호 및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는 2017년 4월 개소한 이래 사이버안보 및 사이버보안 연구를 선도하는 일류 연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최첨단 기술 개발, 융합교육을 통한 사이버안보 고급 인력 양성, 미래지향적 국방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중이다. 국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10-26 15:24: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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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인의 교육 반딧불] 97%의 일반고 정상화를 고민하자

최근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 일환으로 추진한 법령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자사고 측과 학부모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다른 법원의 판단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우리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1974년부터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옴에 따라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과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외고와 자사고가 도입됐다. 현재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로 불리고 있지만,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로 처음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의 문턱을 낮춘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하였고 외고는 1984년 전두환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전국에는 외국어고 31개교, 자사고 46개교(전국단위모집 10개교, 광역단위모집 36개), 국제고 7개교가 있다. 전국 2360개 고등학교의 3%에 해당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외고와 자사고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자 일반고가 황폐해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밝힌 후 진보 교육감들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서두르고 있다. 외고·자사고의 폐지와 관련해 찬성하는 쪽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사교육 유발, 입시 교육기관 전락, 고교 서열화 초래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폐지에 반대하는 쪽은 교육의 획일화 초래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교 선택권 보장, 학업능력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며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문제점 보완 후 유지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악순환을 경험했고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얼마 전 김상곤 교육 부총리도 대선 공약대로 대학입시를 개편하려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7%에 해당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현재 일반고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비롯해 특색 있는 교과중점학교 확대, 진로지도 강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통해 외고와 자사고 못지않은 수준 높은 교육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을 바라보면서 뒤편으로 밀려나있는 일반고의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2018-10-26 14:45: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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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앞으로 신규로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 ▲감청설비 수십대를 보유한 검찰이 3년간 통신제한조치(감청)을 청구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토지뱅크를 설립해 2019년까지 사회주택 1200호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1200억원을 공동 투자한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6조4724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분기 경영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에서 808억원 규모의 전동차 32칸 공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3977억원, 영업이익 2217억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29% 감소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중부발전, 남부발전, 제주도시가스와 함께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시운전 협의체'를 구성했다. ▲ 우리은행이 26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 미래에셋대우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와 사회공헌활동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책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가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한편 정보 누설 방지죄 의무를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종근당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18 미국 류마티스 학회(ACR)'에서 자가면역질환 신약 'CKD-506'의 전임상과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면세점이 온라인쇼핑 주 소비층인 2030 세대를 겨냥한 타깃 마케팅을 강화한다. ▲CJ제일제당가 케어푸드(Care Food) 메뉴의 병원 환자식을 운영한 결과, 맛과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업계가 가을철을 맞아 세계적인 셰프를 초대해 다채로운 음식을 제공하는 미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2018-10-26 06:00:0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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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폭행 영상 공개, 사건 전후 사정 보니

'이태원 묻지마 폭행' 사건의 전후 사정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이태원 묻지마 폭행' 피해자 A씨가 겪은 폭행 과정이 담긴 영상과 주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폭행의 피해자 A씨는 "술을 먹는 도중에 담배가 없어서 담배를 사러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쳐다보면서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었다"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폭행을 당할 당시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모두 방관했으며,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한 외국인의 도움으로 폭행에서 벗어나 병원에 이송됐다고 전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광대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당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망친 가해자 B씨를 10일 만에 검거했다. 가해자 B씨는 A씨에 대한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묻지마 폭행'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이지만 A씨가 저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다른 각도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보여줬다. B씨는 "담배만 피우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군가와 부딪혔다. 그냥 가려고 하는데 A씨가 어깨동무를 해서 저를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A씨와 상반된 주장이다. 실제 B씨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모자를 쓴 남자(A씨)가 먼저 어깨동무를 하고, 시비가 붙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A씨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2018-10-25 17:57:4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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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살인 남편, 사건 며칠 전 범행현장인 주차장 탐방

주차장에서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가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취재진 앞에 선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딸들이 청원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신미약 주장하기 위해서 정신과를 다닌 건지',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입장했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쓸 칼을 미리 준비했고, 사건 며칠 전부터 범행현장인 주차장에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부착했고, 전 아내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가발까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등촌동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아내인 이모씨(여·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이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018-10-25 17:39:4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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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여당, 임종헌 영장심사 전날 중앙지법 우회 공격

검찰과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을 25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법농단 의혹 수사 현황과 과거사 진상조사 진척 등을 물었다. 이날 국감은 사법농단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열려, 검찰의 수사 의지와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대비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그동안 보인 모습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기각될 지 모르겠다"며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검찰은 대응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법리를 이미 피력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23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법리를 적시했고, 자신도 영장의 요지를 읽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사법농단 수사의 연내 마무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원래 목표는 3~4개월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 수집 문제로 지연돼 너무 늘어졌다"며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초 수사 협조를 약속했던 대법원의 비협조를 애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데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를 들었다.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사법농단 관련자의 무더기 무죄 판결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중요 수사 자료가 사라졌다가 뒤늦게 공개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이 사라졌다가, 당시 수사 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기록이 검찰에 다시 제출된 점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해당 통화내역에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름이 등장하고 ▲성남지청이 5만명 중 14명의 통화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나머지를 CD에 별첨하지 않은 점 ▲당시 팀 단위로 일한 검사 중 누구도 이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의혹이 많다고 따져물었다. 문 총장은 대검 사무실 전체를 살핀 뒤 당시 수사검사에게 묻고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엑셀 파일로 만들어진 통화 내역이 원본과 같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보장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18-10-25 15:52: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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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20>부자혐오 해소법은?

#. 동창회에 나타난 부자는 말이 없다. 아버지가 중견기업 대표에, 고급외제차를 타는 배우지망생 A 씨는 "요즘 어때?"라는 주변의 물음에 "요즘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5년째 반복한다. 대학을 중퇴하고 개인창업으로 연 순수익 30억원을 유지하고 있는 B 씨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풍족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반겨줄 이는 많지 않다고 했다. 또 "돈 밖에 몰라, 있는 놈이 더 한다", "금을 입에 물고 태어났구나"라는 주변의 평가에는 '부자'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녹아 있다고 했다. 부자에 대한 혐오는 국경과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 어느 곳이든 존재하지만 특히 한국사회에서 좋은 부자와 나쁜 부자의 경계는 돈을 많이 소유하되 그 돈을 타인을 위해 많이 쓰는 것에서 갈린다. 부자에 대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그 사람이 유복한 환경에 비해 '좋은 사람'이란 점을 입증하지 않고선 사라지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 처럼 살기를 갈망한다. 심리학자들은 부자혐오가 부자에 대한 불신, 그들처럼 될 수 없다는박탈감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문화와 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한국 사회에서 부자는? 시간을 반 세기 전으로 돌리면 조선시대에는 장사를 통해 부(富)를 쌓는 상인의 지위는 사농공상(士農工商) 가운데 맨 밑이었다. 이들은 실제로 재물을 소유하고도 숨겼다. 돈에만 골몰한 소인배라는 사회적 비판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한국 사회에서 요즘 '먹고사는 건 어때?'라는 질문에 좋은 부자가 되기 위한 답은 '형편이 어렵다'라며 겸손하지 않은 부자는 적이되기 쉽다"고 했다. 이처럼 좋은 부자의 덕목은 '겸손'해야 하고, '재산'을 숨겨야 하며, 타인을 위해선 돈을 잘 써야한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좋은부자에서 멀어지고 '졸부, 돈 밖에 모르는 놈'으로 포장되기 일쑤다. 이에 대해 사회학자는 한국사회에서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하며, 경제 급성장으로 인해 물질적 불평등이 이뤄졌고, 좋은 부자의 표상이 될 '착한 부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재물을 소유하고 쓰며 불리는 것이 순리와 이치에 맞아야 하며, 사회적 선(善)과 상통해야 한다는 관념은 여전하다.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는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자들의 갑질이나 횡포를 미디어로 목격하는 국민은 부자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부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부자라서 많이 누리는 만큼 많이 베풀어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부자혐오 해소방안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속언처럼 질투와 시기는 인간 본연의 속성이고, 한정된 자본을 더 많이 가져간 부자에 대한 혐오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조우 크리에이션 조은영 심리학 박사는 "자기중심적으로 자산을 쌓은 부자와 불평등한 사회구조, 부익부 빈익빈을 지켜보며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이를 해소 하기 위해선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선행되야 하며, 개인은 자신이 행복 요소를 찾고 자신도 충분히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인이 부자의 삶을 동경하지만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지 않는 모순을 극복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 청년들은 부자의 삶을 갈망하지만 금융 문맹률이 높고 부자가 되는 법을 게을리 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2018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부자들은 일반 투자자 대비 적극적인 투자성향은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부자 중 자신의 금융지식이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비율 은 57.6%로, 일반 투자자 대비 32.7%포인트나 높다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는 "한국인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티를 내지 않는다. 고질적인 한국 교육 문화 탓이다. 또 부자가 되려고 실천하지도 않는다"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선 한국인은 사교육 등 잘못된 소비를 주식, 복리 등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5 15:27:47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