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 대한변협회장 "정치·사법 '순환출자 고리' 끊어야"
[!--{BOX}--] 사법농단 의혹에 휩싸인 법원이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인사 파행으로 헌재 업무를 마비시켜 삼권분립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회원 수 2만5322명의 한국 대표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사시 25회)의 진단이 궁금했다. 지난 17일 협회에서 만난 그는 "정치·사법 권력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구조를 바꿔야 사법 코드 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변호사의 본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 단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공개를 통한 사법 발전과 인공지능 도입의 관계,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초학문 외면 풍토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BOX}--] ◆북한인권 감시는 변호사 의무 -대한변협은 오늘(17일) 북한인권백서 7집 발간 보고회를 열었다. 2년에 한 번씩 백서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중점을 둔 내용은. "법률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법적으로 분석·평가해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최근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줄어 걱정이다. 북한 인권 감시는 우리 변호사들의 의무다. 첫 백서는 대한변협 인권소위 위원장이던 2005년, 천기흥 당시 협회장의 권유로 준비했다. 이번 백서에는 최근 5년내 탈북한 50명의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담았다. 시대 변화에 맞춰 참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처음으로 다뤘다. 영문판은 내년에 나온다. 지난 2015년 백서의 영문판은 IBA(세계변호사협회)와 공동 제작해 UN 인권이사회와 유관기관에 배부했다. 영문 소책자는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인권 관련 NGO 단체, 각국 대사관, 국제기구에 배포했다." -우리나라 인권 문제로 눈을 돌리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이 16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서 5대 4로 무산됐다. "대체복무제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헌재가 정한 시점인 2019년 12월까지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다. 심사위는 판·검사 각 1명, 변호사 4명, 언론계 1명, 교수 1명, 일반인 1명으로 총 9명이다. 판·검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일반인과 교수도 그렇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전반적으로 등록해주자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기각 사유 중 '주거의 평온'도 있는데. "법원 이기주의다. 쉽게 영장을 발부하던 평소와 너무 다르다. 이번에 원칙대로 영장심사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모든 영장을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 최고 어른이던 전직 대법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건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차라리 소환해서 직접 묻는 편이 낫지 않나. 이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상당한 증거를 수집했다." -여권에서는 특별영장전담판사 임명과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온다. "위험할 수 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다 특별재판부를 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진다. 자칫하면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에서도 못 벗어났다. 판결문 전체 공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인공지능 판사에 학습시켜 인간 판사의 공정한 판단에 도움을 주자는 주장이 나온다. "인공지능이 사건마다 결이 다른 뉘앙스를 고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년 간 자신을 때려온 남편에 대한 분노로 살인한 여성과 다른 살인범을 나란히 볼 수는 없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는지가 과제다. 우리가 법원에 기대하는 건 판사의 지혜와 경륜이 담긴 판결이다. 다만 판사에게 자극을 주는 보조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은 인정한다."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시장 전반은. "법률 조사처럼 단순하고 시간 잡아먹는 업무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의뢰인과 깊이 상담하고 교감하는 일을 변호사가 더 잘 하게 될 것이다." ◆판결문 공개 "실력 없는 판사들이 싫어할 것" -미국과 캐나다 등은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한다. 왜 한국은 공개하지 않을까. "나는 강력한 판결문 공개론자다. 법원 관계자와 만날 때마다 판결문 공개를 주장한다. 내 의심은, 판결문을 공개하면 판사들의 실수가 다 드러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떤 판사의 판결이 2심에서 많이 뒤집어지는지 금방 드러난다. 엉터리 논리가 담긴 판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실력 없는 판사가 판결문 공개를 제일 많이 반대할 것이다. 실력 있는 판사들은 외려 자랑스러울 것이다. 나는 변협 상임이사회 의사록을 매주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처음 시작한 일인데, 회원들 반응이 좋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잡음이 여전하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낮아진다. "학교 간 통폐합을 해야 한다. 변협이 올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이 발표됐는데, 20%대가 4군데였다." -서열화 문제는. "실력이 만천하게 공개된 점이 무슨 잘못인가. 라면도 나트륨 함량을 보고 산다. 개인별 석차도 공개해야 한다. 예전에 사법연수원 석차를 공개했을 때, 로펌들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통폐합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법대 학생들의 우회로라든지. "우선 로스쿨만 금지된 편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예비시험(로스쿨 진학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드니까 망했다. 예비시험을 도입하면 똑똑한 친구들은 로스쿨에 안 갈 것이다. 1년만 준비하면 되는데 왜 3년짜리 로스쿨에 가나. 일본은 예비시험 출신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70%가 넘는다. 로스쿨이 25%쯤 된다. 로펌에서는 예비시험 출신에게 월급을 두 배로 준다. 다른 방법은 국회가 내놓아야 한다." -로스쿨 학생의 기초학문 외면 문제는. "시험 과목 다양화와 기초과목 지원 등을 해야 한다. 미국도 우리처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인데, 이런 쏠림 현상이 없다. 전세계가 활동 무대여서인지 여유가 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27개 외국 로펌 중 21개가 미국 로펌이다. 반면 우리는 해외진출 길이 넓지 않다. 결국은 법률시장을 넓혀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에 준법지원인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도 변호사가 더 고용돼야 한다. 유사직역인 세무사와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의 일을 변호사들이 장기적으로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존 세무사와 변리사 등이 각 직역만 담당하는 변호사로 인정받고, 해당 직역에 신규 진입은 없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법 '순환출자 고리' 끊어야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를 보면 법치주의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한다.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모든 법조인의 꿈이다. 사회 전체와 통치구조, 우리 모든 생활이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인치주의와 다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법원장제, 재벌은 제왕적 사장제다. 정권 바뀌면 전 정권에서 일한 사람 다 잡혀간다. 법치주의가 가장 큰 통치원리가 되면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된다. 삶이 예측 가능해진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산다. 그런데 지금은 인치주의다. 실력과 관계 없이 누군가에게 밉보이면 무사할 수 없다.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면 좀 더 유연하고 민주적인 사회가 될 것 같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여야가 사생결단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독립을 유지하나. 정치적·사법적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대법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대법관 호선제로 뽑아야 한다. 대법원장은 헌재 인사에 손 대면 안 된다. 국회가 선출하면 된다." -판사들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2012년 판사가 전철에서 여성 몰카를 찍어 이듬해 파면됐다. 반면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난해 7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고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판검사 모두 징계가 약하다. 법관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내부 인사가 대부분이라 서로 봐준다. 대한변협에서 많이 참여해야 한다." -올해 사법의 난제와 내년의 과제는. "올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내년에는 판결문 공개와 법관 평가의 인사 반영이 이어져야 한다. 대법원이 고등부장 승진제를 없앴는데, 열심히 일한 판사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았다. '승포판'이라고, 승진을 포기한 판사들이 있다.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최대한의 대우를 바란다. 국민을 위한 사법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내년 2월 임기 이후 계획은. "지난 1년 8개월동안 국회의원 200명을 만났다. 횟수로는 500번쯤 된다. 벽에 걸린 98개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임기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 대표로서, 같은 뜻을 가진 1000여명의 변호사와 입법 청원도 이어가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