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마저…성희롱·성폭력 징계 0.3%, 피해자는 "참는다"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중앙정부 공무원이 피해 규모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4월)'를 분석한 결과, 18개 부처 응답자 9597명 중 652명(6.8%)이 2015년~2017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성폭력·성희롱 징계 공무원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정춘숙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18개 부 최근 3년(2015~2017)간 성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대비 0.3%(84명)에 불과해 피해 응답률 6.8%에 비해 훨씬 적었다. 실태조사 결과 18개 부처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가장 높게 발생한 부는 법무부(17.2%)였다. 이어 외교부(16.4%), 통일부(14.9%) 순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이 피해를 겪은 셈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징계가 많았던 부처는 과기부(2.5%), 법무부(2.4%), 외교부(1.2%)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엇비슷하게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피해 경험이 5%미만인 부처는 국토교통부(4.9%), 고용노동부(4.8%), 해양수산부(4.7%), 여성가족부(3.8%), 산업통상자원부(3.6%)였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를 참고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69.9%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한다'가 21.5%,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가 4.6%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처리절차기구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의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도 낮았다. 18개 부 가운데 환경부(57%), 보건복지부(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71%), 고용노동부(73%), 문화체육관광부(75%), 통일부(79%), 해양수산부(79%), 국토교통부(82%), 중소벤처기업부(87%), 산업통상자원부(90%) 등 10개 부는 국가기관 평균(91%)보다 낮았다. 특히 피해경험 응답률이 높았던 통일부(14.9%)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79%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앞장서나가야 할 중앙정부에서 이틀에 한 명꼴로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상당히 문제"라며 "실제 징계로 이어진 비율(1.2%)보다 실태조사 피해응답률(6.8%)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가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점검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컨설팅과 현장조사가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