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부정수급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시·도가 구성하는 점검팀에 조사 대상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자를 제외하는 안으로 어린이집과 담당 공무원 간 유착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골프를 하러 다닌다든가 하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지적했었다. 이날 권덕철 차관은 "우리부는 그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조사에서 시·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14일까지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어린이집 20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