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 부장판사 압수수색…양승태 영장 또 기각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8일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있는 신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에서 원 전 원장 사건 등 재판 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3년∼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하면서 직간접으로 청와대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의 판결 방향 등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2015년 2월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고 적혀 있다. 판결 후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을 검토한 문건 다수가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생산된 보고서 등을 확보해 청와대 또는 법원행정처의 뜻이 실제 재판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원 전 원장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일 그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성남시 자택을 떠나 도내 모처에 머무르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08 12:41:08 이범종 기자

고양시 저유소 화재, 박주민 의원 "유독가스로 인한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은 애초 사고 당일인 7일 자정 진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자정을 넘겨 8일까지 화재는 계속 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 주의를 부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후 7시 13분쯤 SNS를 통해 고양시 소재 저유소 화재 소식을 언급했다. 그는 화재에 따라 발생한 '유독가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주민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휘발유탱크 화재진화가 처음 예상보다는 늦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지역과 매연의 영향권에 속하는 분들 그리고 화재진압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 안전에 유의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양시 소재 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인근 서울로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주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는 고양시 덕양구 바로 동쪽에 접해 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불은 오전 10시 56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84-1번지에 위치한 대한송유관 공사 경인지사에서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 직후 소방차를 집중 배치하고 현재 불끄기에 주력하고 있다. 아직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정확히 보고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8-10-08 02:56:16 김미화 기자

태풍 콩레이 피해, 김부겸 장관 "피해 복구 최선의 지원 다하겠다"

태풍 콩레이는 사망자 2명 실종자 1명을 발생시키는 피해를 입히고 지난 6일 오후 한반도를 통과했다. 태풍 콩레이 피해로 전국 이재민 470명이 발생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했다. 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타까움을 드러낸 뒤 빠른 복구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복구'라는 글을 통해 "경북 영덕을 다녀왔는데 죄송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면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당장 피해조사를 시작해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조사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영덕을 방문해 피해 복구 및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영덕에는 이번 태풍 때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강구시장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겪었다. 김 장관은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마다 어김없이 수재민들의 눈물이 남아있다"라며 "만조기가 된 데다 태풍 해일까지 겹쳐 바닷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강구시장이 어른 가슴께까지 물이 차올랐다.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한 채 울분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손님에게 팔 과일이며 생선이며 전부 진흙 범벅이었다.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도 한참 걸릴 것 같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빠른 피해복구를 약속하며 수재민들이 속히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수재민들의 아픔을 지켜보지만 않겠다"라며 "지자체와 힘을 합쳐 하루빨리 그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0-08 02:44:43 김미화 기자

보문산 원숭이 포획...어디서 나타났나?

대전 보문산에서 발견된 원숭이가 엿새 만에 포획됐다. 대전 남부소방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목격되기 시작한 원숭이가 6일 다시 보문산에 나타났다는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제 낮 12시 10분쯤 보문산 입구의 한 식당 옆 나무 위에 있던 원숭이를 발견하고 마취총 두 발을 발사해 포획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19구조대로부터 원숭이를 인계받아 사육 시설을 갖춘 대전아쿠아리움에 임시로 맡겼으며, 원숭이가 보문산에 나타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보문산 원숭이'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등산객들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3일 보문산 자락에서 원숭이를 발견하고 마취총으로 포획에 나섰으나 실패한 바 있다.

2018-10-07 21:25:16 김미화 기자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 자정쯤 불길 잡힐 전망

7일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기지사(고양저유소)의 휘발유 탱크에서 유증기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YTN 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내에 있는 휘발유 탱크에서 유증기 폭발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쯤 불길이 거세지자 당국은 대응 3단계로 상향했고 소방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 중이다. 오후 6시 현재 7시간 째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남은 휘발유가 모두 연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정쯤에야 불길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김권운 고양소방서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440만 리터의 휘발유가 연소 중이고 소방력은 소방헬기 3대를 포함해 111대의 특수차량 소방차량이 동원됐으며 29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소방관들이 100m 이내 접근이 불가능해서 무인 방수포와 특수장비를 이용해 연소 저지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가 휘발유 탱크 폭발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폭발 당시 인근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오후 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은 화재 현장을 찾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회사와 소방당국은 조속한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7 20:03:03 김미화 기자

예은 무혐의 결론…경찰 "범행 공모하거나 투자금 받은 사실 없어"

목사인 아버지의 사기 혐의에 연루됐던 '원더걸스' 출신 가수 예은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예은의 아버지 박 모 목사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 목사만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예은은 최근 아버지인 복음과경제연구소 박 목사와 함께 사기혐의로 피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교인들은 박 목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 추진 목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고, 예은도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예은의 소속사 아메바컬쳐는 "예은이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함을 입증하고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아버지 일로 거듭 논란이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예은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8-10-07 17:15:30 김미화 기자

살인·절도·폭력 1위는 제주도…"관광지에 맞는 대책 필요"

인구 1만명당 살인·절도·폭력 발생 1위 지역은 제주도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5대 범죄 발생 건수 확인 결과, 제주도가 인구 1만명당 5대 강력범죄 건수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 등으로 경찰청이 별도 관리하는 범죄 지표다. 권미혁 의원실은 제주도가 3년간 인구 1만명당 평균 510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강력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한 경북이 106건인데 비해 5배 높은 수치다. 범죄별로 보면, 3년간 전국 평균 발생건수는 살인 0.17건, 강도 0.24건, 절도 39건, 성폭력 4건, 폭력 57.1건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살인 0.31건, 강도 0.47건, 절도 56건, 폭력 85.7건, 성폭력 5.6건으로 모든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또한 살인, 절도, 폭력은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민 역시 이 같은 치안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감안전도 점수가 3년 평균 전국 최저인 68.9점이었다고 권 의원 측은 설명했다. 권미혁 의원은 "제주도는 내·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국내 대표 관광지인 만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주 경찰은 내·외국인 방문객들을 포함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2018-10-07 14:52:01 이범종 기자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11월까지 받으세요"

- 교육·보건당국 8일~21일 '집중 접종 캠페인' 운영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8일부터 2주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중 접종주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생후 6개월 이후부터 12세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 집단 내 인플루엔자가 발병할 경우 쉽게 전파되 예방접종률 높이기와 손 씻기 등 예방생활 실천이 필요하다. 해당 연령대 어린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플루엔자 발생률은 높은 반면, 예방 접종률은 낮은 수준으로 매년 이른 시기에 빠르게 유행하는 특성이 있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와 보건당국은 '나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미래 예방하세요'라는 표어를 걸고 전국 유치원과 학교, 보건소와 캠페인을 벌인다. 이 기간 ▲11월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완료 ▲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실천 ▲ 감염병 의심 시 진료 후 다 나을 때까지 등교 자제 등 3개 주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보통 12월에 시작된다.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 약 3∼12개월(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면 11월까지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시작해 내년 4월 30일까지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2세(2006년1월1일~2018년 8월31일 출생아)까지다. 예방 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받는 것이 좋고,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접종 전 현재 아픈 증상이나 평소 앓는 만성질환은 의료인에게 고지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 후 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 없이 1339)로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12세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자녀는 물론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을 꼭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18-10-07 12:25:58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존엄치료' 주제 일본 전문가 초청 특강

경희사이버대, '존엄치료' 주제 일본 전문가 초청 특강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상담심리학과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청운관 B117호에서 일본 아이치현 암센터 중앙병원 완화치료과 정신종양진단과 과장으로 재직중인 코모리 야수나가(Yasunaga Komori) 박사를 초청해 '존엄치료(Dignity Therapy)'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는 앞서 2014년 호주 이야기치료 전문가 클리프튼 소장 마크고든(Mark Gordon) 초청강의, 2017년 University of South Florida의 데이비드 치리보가(David Chiriboga)교수 초청강의에 이어, 올해는 존엄치료 부분에서 대가인 일본 코모리 야수나가 박사의 특강을 통해 존엄치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다양한 사례를 접할 기회를 마련했다. 존엄치료는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고령화 진행이 빠른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역사에서 유래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고정은 교수는 "존엄에 대해 가치가 있거나 영예롭거나 존중되는 상태로 정의한다면, 존엄치료는 삶과 죽음 전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는 상담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특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밝혔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고정은 교수는 국내 호스피스의료진 및 관련실무자를 대상으로 존엄치료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다. 특강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을 포함한 경희학원 구성은 물론,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강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상담심리학로 문의하면 된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이 있다.

2018-10-07 11:57:17 한용수 기자

국민대·공군, '무인항공기시스템(UAS)' 세미나 열어

국민대·공군, '무인항공기시스템(UAS)' 세미나 열어 국민대 "국내 대학 중 최고수준 '암호기술' 바탕 정보보안 역량 강화할 것"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지난 5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공군과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전을 대비한 무인항공시스템(UAS)'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유지수 국민대 총장과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환경 변화와 미래 핵심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무인항공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1,2부로 진행된 세미나는 1부에서 국민대·GE Aviation·Northrop Grumman·대한항공·한화시스템·LIG넥스원 등 무인항공기시스템과 관련한 산·학의 다양한 성과물들이 소개됐다. 2부에서는 무인항공기시스템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산·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연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유지수 총장은 "무인항공기시스템은 빅데이터·알고리즘·레이더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기술이 실현된 집합체"라며 "국민대가 군·학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선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와 공군은 무인항공기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 6월 국내 대학 최초로 공군과 협력을 위한 '국방무인 R&D 연구원'을 설립했고, 공군은 2021년까지 '미래 무인항공 연구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항공우주군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세미나 전시와 발표를 맡은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이옥연 교수는 "국내 대학 중 최고 수준인 암호기술을 바탕으로 국민대가 보유한 정보보안 역량을 공군과 지속 소통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0-07 11:50:44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