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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호 교육부, 출발부터 험로 예고… "사회적 합의 힘든 교육난제 많아"

- 사회적 합의 힘든 '대입 제도'·'영유아 영어 금지' 등 난제 많아 -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 내년 출범… '여론 기반 오락가락 정책' 답습 우려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논란 끝에 임기를 시작했지만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교육 난제들이 많아 정책 추진 과정의 극심한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유 부총리가 1년 3개월 뒤인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 교육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평등 교육을 강조한 교육혁신 방향을 드러냈다. 평등 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대비되는 교육정책 방향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 특목고가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목고에 대한 인기는 지속되는 상태라 특목고 폐지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우리 교육은 여전히 소수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교육 중심이며, 대다수 아이들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에 방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소득격차가 교육기회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교육 불평등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돌봄체계 실무지원 TF'를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 당초 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전체 130만명에 달하는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한다. 당장 내년엔 6000억원이 필요해 올해 안에 국회 합의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정책 숙의를 통해 재논의할 예정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위주로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영어 교육을 언제부터 해야할지 학술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는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숙의 과정에서 뒤집힐 수 있다. 전임 김상곤 장관의 대표적인 경질 사유로 꼽히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현 중3 대상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수능 주요과목 상대평가 유지'와 '수능위주 정시모집 전형 30% 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어 보수는 물론 진보 성향 여론의 비판을 받는다. 문 정부 교육공약에 포함됐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장기 과제로 미뤄졌고, 이에 따라 고교 학점제 시행과 내신 절대평가제 추진도 여의치 않다. 두 공약은 2025년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임기 중 이행이 어려워진 상태다. 유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를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해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숙려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정책은 국민 눈높이와 현장 수용정도와 준비상태를 고려해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일관된 교육정책을 책임감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여론에 따라 좌우되면서 정책 신뢰도 회복이 우선인 상황이 반복되면 경질된 전임 장관의 운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교육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유 부총리 임명에 대한 논평에서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 때까지 여러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임명된 것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와 원활한 정부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현장과 국민 불만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지 이에 대한 해답부터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육정책의 의제형성과 협의과정에서 사안마다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어 온 만큼 주요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도록 '교-정-청 협의체(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구성을 제안했다.

2018-10-03 14:3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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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콩레이 북상 경로는?...일본에 큰 피해 준 '제비'나 '짜미'와 맞먹는 수준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괌 주변에서 발생한 '콩레이'는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8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로 북서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20hPa(헥토파스칼)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53m(시속 191㎞), 강풍 반경 410㎞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이다. 지난번 일본에 큰 피해를 준 초강력 태풍 '제비'나 '짜미'와 맞먹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번에는 어떤식으로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남해 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콩레이'가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이동하다 금요일에 방향을 틀어 남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은 북위 30도 선을 넘어서며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어 주말인 토요일(6일) 밤에는 제주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과 일본 기상청도 비슷한 진로를 전망하고 있다. 다만 내륙 상륙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일요일(7일) 새벽 부산 부근을 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의 이동 경로를 근거로 추정할 경우 '콩레이'가 남부해안을 스치고 지나가거나 영남내륙을 훑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일반적으로 10월에 발생하는 태풍은 일본 동해상 쪽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을 서쪽으로 밀어내면서 한반도 남해 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태풍은 진행 방향 앞쪽에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어 중심이 도달하기 이틀 전인 목요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지방에, 주말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2018-10-03 14:16:2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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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교양과 인성 데이' 개최

상명대 '교양과 인성 데이' 개최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계당교양교육원(원장 오은정)이 지난 1, 2일 양일간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에서 '교양과 인성 데이'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교양과 인성을 기르기 위해 교양필수로 운영 중인 '교양과 인성' 교과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에서 실제 운영된 독서나 토론, 문화 및 예술 등과 관련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교양과 인성 과목은 교수 1명과 신입생 8~10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 사제동행 실천에 최우선 가치를 둔 상명대 대표 인성관련 교과목이다. 2018학년도부터 마음프로젝트라는 주제로 5가지 교육 활동모듈인 ▲마음새김(대학교육이념과 역사) ▲마음얻음(인성특강) ▲마음챙김(자아성찰심리검사) ▲마음살림(문화예술체험) ▲마음나눔(독서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교과과정에서 진행됐던 각 활동모듈 운영성과가 공유되고 문화예술대학장 정원순 교수와 함께하는 상명앙상블 문화공연, 최정현 KC대학교 교수의 인성특강, 학생과 교수가 함께하는 '도전 골든밸' 등이 진행됐다. 오은정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 대해 이해하고 교양과 인성에 대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명대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로 성장해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10-03 11:59: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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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6일 '제7회 레몬 정보보안 세미나' 개최

서울여대 6일 '제7회 레몬 정보보안 세미나' 개최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오는 6일 서울 노원구 교내 5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제7회 레몬 정보보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PI hooking △웹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과 시큐어코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보호 인재 △오픈소스 백신이 가지는 의미 △블록체인과 보안기술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차승주, 이해은, 이지영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학생 3인과 김형종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최원혁 ㈜누리랩 대표와 신동명 ㈜엘에스웨어 연구소장 등 현장의 보안 전문가도 발표에 나선다. 레몬 정보보안 세미나는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학생회가 2012년 처음으로 기획해 열린 행사로, 정보보안을 주제로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서울여대는 매년 세종대, 고려대, 국민대, 건국대 등 타 대학 정보보호 유관 학교와 협력해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단독으로 개최한다. 서울여대 사회기여형 정보보호 여성인재 양성사업단(CES+) 단장인 김형종 교수는 "서울여대가 창의적 윤리성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가를 지속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준 사회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학생회는 "이번 세미나는 기존과 달리 단독 주최인 만큼 더욱 정성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며 "보안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온오프믹스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50662)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2018-10-03 11:2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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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개교 46주년 기념식 개최

한성대, 개교 46주년 기념식 개최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지난 2일 교내 미래관 DLC(디지털 러닝 센터) 강당에서 개교 4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장기근속자 12명 포상 등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성대 개교기념일인 5일에 앞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한성학원 이종훈 이사장과 이상한 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80여 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장기근로 근속자(10년, 20년, 30년) 교수 7명과 직원 5명 등 총 12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이종훈 이사장은 "한성대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음을 축하한다"며 "귿오안 평가 준비에 고생한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상한 총장은 "한성대는 1972년 입학정원 150명의 작은 규모로 출발했지만, 2018년 현재 학부와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을 합한 재학생 수는 약 1만명, 교직원 수는 약 500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며 "이런 성장은 교수와 직원, 학생과 졸업생 등 한성 가족 모두의 노력과 지역사회 후원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이어 "향후 한성대가 우리나라 중급 규모대학 중에서 최상급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성대는 지난 1972년 한성여대로 출범, 1978년 한성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남녀 입학생을 받기 시작했으며, 199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됐다.

2018-10-03 11:1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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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 "중대 교권 사고 발생시 현장 출동"

- 전현직 교원 47명 위원 위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한국교총)는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2층 다산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식을 갖는다고 3일 밝혔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교권 관련 사고가 한국교총이나 시도교총에 접수될 경우, 중대 교권 사건으로 판단되면 현장에 출동해 초기 대응 등의 역할을 한다. 중대 교권사건 판단 기준은 ▲사회이슈화가 될 가능성 ▲학부모 및 외부 단체로부터 지속적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 ▲전체 교원의 사기 저하 가능성 ▲중대 교권 사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교육청, 경찰, 검찰, 언론 등을 상대로 기관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현장에 출동한 교권수호 SOS 위원들은 초기 피해 교원 위로와 증거 수집, 근거 자료 구성, 외부개입으로부터 피해 교원 보호, 교육청·경찰서·검찰청 등 정부기관과 연계해 대응하게 되며, 피해 교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이나 소송 등 법적 지원 제도 방안에 대한 안내 역할도 맡는다. 또 필요시 고문변호사 등 지원시스템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의 정서적 지원은 물론 법률적 조력을 통해 조기 분쟁 해결과 피해 최소화 등 조속한 후속 조치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권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시위나 항의 등 추가적인 후속 지원업무도 하게 된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수도권·제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위원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단순 교권 사건의 경우 해당 학교와 연락을 통해 즉시 대응과 상담으로 처리된다. 교총이 교권침해 대응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은 연간 500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건이 접수되는 현실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단기간의 집중 지원을 통해 정서적 뿐만 아니라, 법률적 조력을 통해 교권 관련 분쟁을 조기 해결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도 60건(11.81%)이나 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은 교원단체의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며 "교권수호자인 교총은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제 구축과 활동으로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3 10:56: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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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콩레이 북상, 강한 에너지 발산…제주도 접근은 언제?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 콩레이는 앞선 가을 태풍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태풍 콩레이가 우리나라로 향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피해 우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속도가 현재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경우 앞으로 예측 진로가 상층의 제트를 타면서 남부지방으로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분석된 이동경로를 보면, 콩레이는 대한해협을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콩레이와 비슷한 진로를 보였던 2016년 태풍 차바는 한반도에 상륙해 2천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 태풍 콩레이는 중심기압 93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3m으로 짜미만큼 강력한 태풍이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서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다. 제주도와 남부 지방 일부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태풍이 보다 북상해 남부 지방을 지날 경우엔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오는 8일부턴 북쪽의 찬 공기가 태풍 콩레이를 밀어내며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4일 오후에는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 비가 시작돼 5일 충청도와 남부지방, 6∼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2018-10-02 23:26:3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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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초등학생 사망, 유가족 측 "딸은 평상시 착한 아이였다" 슬픔 잠겨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8시30분쯤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재학생 A양(12)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양을 발견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A양은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해당 초등학교의 6학년 재학생으로 A양을 발견할 당시 죽음을 암시하는 메모가 함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딸은 평상시 착한 아이였다. 사고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2013년과 2016년에 시행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 A양의 자살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전국 학교에서 1,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 검사를 말한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올해 5월에도 교내에서 학교 폭력 실태 전수 조사를 벌였지만 A양에 대한 학교 폭력 징후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가 A양이 숨진 장소까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울증, 성적 비관 등의 이유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556명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10-02 22:40:05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