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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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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수시모집에 1인당 4.68회 지원… 소폭 증가

- 대교협, 수시 6회 초과 지원 위반자 370명, 접수 취소 조치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수험생 1인당 평균 4.68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지원 건수는 244만1717건이었고,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전년(4.59회) 대비 0.09회 증가했다.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6회를 초과해 지원하는 경우 접수가 취소되고, 만일 이를 위반해 입학 전형을 밟게 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부모 모두 외국인(순수 외국인)인 전형자는 지원 횟수 계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교협은 6회 초과 지원 위반자 370명을 확인해 지원자가 접수 취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예방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6회 초과 지원 위반자는 전년(449명)보다 감소했다. 수험생들은 대교협이 제공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에 접속하면 지원 대학 현황과 대입지원방법 위반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서도 위반 검색을 실시해 대입지원방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험생 스스로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군 복수 지원, 이중등록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0-07 10:3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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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학생이 학종 사교육 더 받아"… 자사고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준비

- 고교 유형별 대입 수시지원 성향 달라… "자사고는 1학년부터 학교 프로그램으로 준비" - 수시모집 위한 사교육 여부, 일반고>특목고>자사고 순으로 많아 사교육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이 자립형사립고(자사고)보다 일반고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고의 경우 학교에서 학종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사고 학생 10명 중 4명은 고1부터 대입 수시모집 학종전형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학사가 고3 회원 1711명을 대상으로 '고교 유형별 수시준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99%(1694명)가 올해 수시모집에 지원했다고 답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열심히 준비한 전형은 무었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는 학종을 꼽았다. 이어 학생부교과전형(30.4%)이었다. 학종 준비 비율을 보면, 고교유형별 자사고(60.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일반고(52.9%), 특목고(47.9%) 순이었다. 자사고는 특히 재학생 중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했다는 비율이 7.9%로 타 고교유형과 비교해 매우 적은 반면, 논술전형에 지원했다는 비율은 28.9%로 특목고나 일반고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사고 내신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사고 학생들은 특히 수시모집 전형 준비를 언제부터 하느냐는 질문에 고1부터(39.5%)라는 답변이 월등히 많았다. 특목고(38%), 일반고(32%)는 고3부터 준비했다는 비율이 가장 많아 대비된다. 학종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을 주로하는 수시전형을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비율에서도 자사고가 눈에 띄었다. 수시전형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자사고는 '학교 내 운영 프로그램'(41%)이 가장 많았고, 특목고는 '학교 선생님 지도'(32%), '스스로 준비'(32%) 순, 일반고는 '학교 선생님 지도'(36%)가 많았다. 자사고가 다른 고교 유형과 비교해 수시모집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이 특화된 것으로 보인다.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장소로 학교를 꼽은 비율도 자사고(57.9%)가 가장 높았고, 일반고(51.8%), 특목고(46.5%) 순이었다. 수시모집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에서도 자사고(57.9%)가 가장 많았고, 특목고(55.6%), 일반고(40%) 순이었다. 수시전형을 위한 사교육이 주로 학종전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고 재학생들의 사교육 비율이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많은 셈이다. 사교육 금액은 특목고(13.9%, 50~100만원)가 가장 높았고, 일반고(20%), 자사고(18.4%)는 각각 30~50만원을 쓴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교 유형이 수시 전형 준비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특목고(69%), 자사고(60.5%), 일반고(56.9%) 순이었다. 자신의 학교 유형이 도움이 된 이유에 대해 자사고 학생 중 '내신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1명도 없었지만, 일반고는 33.7%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라 선택하는 수시모집 전형유형이 다른 이유로 해석된다. 한편 학생들은 올해 수능 전까지 공부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를 꼽으라는 질문에 남학생(51%), 여학생(66%) 모두 '핸드폰'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걱정과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체력'을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이선영(46) 씨는 "일반고도 수능을 주로 준비하는 정시학교와 학생부를 준비해 수시모집에 집중하는 수시학교로 나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면서 "학생이나 학부 모들이 각 고교별 대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별 대입 지원 결과는 현재 각 고교의 입시결과 정보와 각 대학 신입생 정보를 활용하면 볼 수 있으나, 고교나 대학의 서열을 드러낼 수 있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고교별로 입학 대학 명칭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전형 유형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10-07 06: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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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자매 경찰조사 받던 중 호흡곤란 무슨 일?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6일 한 매체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전 교무부장 A씨와 A씨의 두 딸인 쌍둥이 자매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세 사람을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자매 중 1명이 조사실에서 변호사 등과 함께 점심을 먹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 119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으로 실려 간 1명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며 "나머지 2명도 차후 조사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출석 일자를 다시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숙명여고 2학년인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때 전교 59등과 121등이었는데, 1학년 2학기 이과 전교 5등과 문과 전교 2등을 했고 지난 학기에는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하면서 문제유출 의혹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A씨가 최근까지 정기고사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고, 문제유출 개연성은 보이지만 물증이 없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0-07 02:16:5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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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美 소송 직권남용은 '무죄'

법원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다스 미국 소송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뇌물죄의 핵심은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2011년 11월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 비용으로 64억2376만7383원을 지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부터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변호사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에 앉혀 소송을 지원케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가 맞다고 봤다. 법원은 그가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하고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점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이 다스의 주요 경영원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중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부분인 37만5000달러(3억5025만원)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삼성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납 부분은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3월~4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삼성 측의 자금 지원 의사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하고 승낙받은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VIP 보고사항'과 'PPP 기획안(案)' 문건에 삼성이 다스 측 로펌 아킨 검프(Akin Gump)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점도 뇌물죄 인정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6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와대에서 면담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5월~6월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을 통해 아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삼성 지원 자금 중 남은 돈을 돌려받으려다 실패했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이 자수하며 수사기관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 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진행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혀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케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공무원들이 다스 소송을 지원케 함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김 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있어야 하는데, 다스 소송 지원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 ▲다스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업무상 횡령 ▲2008년과 2010년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 수수에 따른 국고 등 손실 ▲2011년 국정원 10만 달러 뇌물수수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연임 관련 뇌물 ▲김소남 비례대표 공천 뇌물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선거캠프 직원과 여비서에 다스 허위급여 지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 다스 자금으로 개인용 고급 승용차 매입한 횡령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됐다. 처남 김재정 씨 차명 재산 상속 검토(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2008년 3월~5월 국정원 자금 2억원 수수(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최모·손모·이모 씨 뇌물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재임 기간이 공소시효 중지 기간이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18-10-05 17:52: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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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5년 중형 선고…출소 나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나이는 78세로 93세 출소하게 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뇌물 및 횡령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답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자금 입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주장해 왔다. 그는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것도 없고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며 검찰에 공소된 사실을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고 측근들도 여기에 맞춰 허위진술을 했다는 입장으로 특히 구속 후 폭로를 이어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나이와 건강상태를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헌정사상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에 이어 4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8-10-05 16:32:0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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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음주운전, 상해 혐의...구단과 연맹에 알리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의 박준태에게 활동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박준태의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 동안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준태는 지난 6월 3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탑승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를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시키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태에게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준태는 선고 이틀 뒤 열린 3일 FA컵에서도 후반 교체로 투입됐다.

2018-10-05 14:56:43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