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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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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 김양 "아스퍼거 증후군 앓아"...증상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관심이 높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양은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설령 김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만성 신경정신 질환으로 언어발달 지연과 사회적응의 발달이 지연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이 비정상적으로 세다고 전해진다. 또한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은 사회적·감정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러가지 다른 신체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환자의 상당수는 출생 전이나 출생 중 또는 출생 후에 대뇌 손상을 일으키는 산소결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의 변호단은 김양이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2018-09-14 03:08:43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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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사고진상조사위원회 새로 구성

상도유치원 붕괴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13일 서울 동작구는 상도유치원 붕괴사의 조사를 위해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상도유치원 붕괴사의 새 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토부(3) ▲서울시(3) ▲교육청(2) ▲구의회(3) ▲민간협회(3)에서 추천받은 건축·토목공학교수, 토질 및 기초전문가, 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학부모대표 등 모두 16명이다. 상도유치원 학부모 대표도 붕괴사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굴토와 건축심의에 참석했던 위원과 구청 관련공무원 등 업무관련자는 배제됐다. 상도유치원 붕괴사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는 14일 회의를 통해 현장조사 등 향후 계획을 확정한다. 21일까지 조사활동을 진행한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한다. 진상조사위는 이미 실시한 1~2차 사고현장 조사결과와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함께 분석해 사고원인을 규명한다. 구 관계자는 "14일 위원회 회의결과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고 원인규명을 하겠다"며 "유치원 원아들의 안전과 교육의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 상도유치원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09-14 02:51:2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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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대법원 정문서 기자회견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

조덕제가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대법원은 배우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덕제가 극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선고 직후 피해자 반민정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워왔다.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다. 또 반민정은 조덕제의 유죄 판결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하고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덕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더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가 없지만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스로에게 떳떳한 만큼 본업인 연기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4 02:43:1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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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스스로에게 떳떳한 만큼 연기생활 계속 해나갈 것"

조덕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그의 인터뷰가 관심을 끈다. 대법원은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지시받은 연기에 대해 배우들이 각각 머릿속에 서로 그리는 수위가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상대 배우가 대본과 콘티, 감독의 지시 안에서 연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강제 추행범이 된다면 영화·문화계는 물론 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과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덕제는 "스스로에게 떳떳한 만큼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 본업인 연기생활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현재 원룸에서 아내와 생활하고 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도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몸은 건강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8-09-14 02:02:3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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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사회 룰 파괴하는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

배우 반민정이 이목을 끌고 있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조덕제가 합의되지 않은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며 강체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13일 연기 과정서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여배우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연기활동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을 감내하면서까지 조덕제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반민정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조덕제는 추후 입장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조덕제는 "입장 표명은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덕제는 "스스로를 강제추행범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떳떳하다"고 한 매체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반민정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덕제는 13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희생양이 된 건 답답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가던 길을 가겠다. 7~8월부터 촬영하고 있었고, 모레도 촬영이 있는데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갈 길을 갈 거다. 힘내서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9-13 19:56:2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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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 판결은?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양과 20살 박 모씨에게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양과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와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닫고 죽고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9-13 17:18:4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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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올 추석 허리띠 졸라맨다"… 추석 예상경비 평균 40만7000원

"직장인 올 추석 허리띠 졸라맨다"… 추석 예상경비 평균 40만7000원 잡코리아, 직장인 1889명 설문조사 직장인들이 계획하는 올해 추석 예상경비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잡코리아가 직장인 1889명을 대상으로 '2018 추석 예상경비'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 예상 경비는 평균 4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조사 결과(48만4000원)보다 약 7만7000원 감소한 액수다. 특히 기혼 직장인들의 예상 경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기혼 직장인의 추석 예상경비는 지난해 64만 1000원보다 12만8000원이 적은 51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혼 직장인의 예상경비는 지난해 38만2000원보다 9만4000원이 적은 2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성별에 따른 예상경비는 남성 42만1000원, 여성 38만5000원 이었다. 올해 추석 예상 경비 하락의 이유는 기업들의 상여금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됐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올해 추석 상여금이 지급되는지를 물은 결과를 토대로 상여금 지급 그룹과 미지급 그룹의 예상 경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밝힌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25.8%로 나타났다. 이들이 예상하는 올 추석 경비는 평균 4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힌 직장인은 절반이 넘는 51.2%에 달했다. 상여금 미지급 그룹의 올 추석 예상경비는 평균 39만6000원으로 지급 그룹과 비교해 7만원 이상 적었다. 특히 '지급 여부를 아직 잘 모르겠다(17.8%)'고 답한 그룹의 경우 올 추석 경비가 36만3000원으로 낮아 가장 보수적으로 경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추석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추석 전후로 지출을 줄이기'(62.3%)가 가장 많았고, '딱히 방법이 없다'(17.5%)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이밖에 '재래시장, 온라인 구매 등을 통해 지출액 절감'(14.2%), '할부거래를 통한 부담 완화'(13.5%), '야근 및 특근을 통한 수당 수령'(10.1%) 등의 방법이 이어졌다. 또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차로 움직인다(10.0%)'거나 주유비를 줄이기 위해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움직인다(8.9%)'는 등 귀성/귀향 비용을 줄인다는 답도 이어졌다. 이밖에 '음식 가짓수를 줄인다(9.5%)', '귀성을 포기하고 추석 연휴를 비껴 만난다(7.7%)', '단기 알바를 구한다(5.3%)', '단기 적금을 모은다' 등의 기타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이 추석에 사용하는 경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부모님 및 친지 용돈(52.2%)'이 꼽혔다. 이어 '부모님 및 지인 선물 비용(12.2%)'과 '외식, 여가 등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쓰게 되는 추가 지출(11.8%)', '차례상 및 명절음식 준비 비용(11.4%)', '귀성 교통비(10.9%)' 등도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꼽혔다.

2018-09-13 15:3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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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해야"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해야" 인크루트, 자영업자 208명 설문조사 자영업자 94% "최저임금 보완 시급" 정부가 최근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다수는 최저임금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3일 인크루트가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최저임금 보완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업종은 ▲외식·부식·음료(27%) ▲유통·판매(26%) 비율이 높았고, 운영형태로는 ▲자영업 일반(63%) ▲프랜차이즈(20%) ▲소상공인(13%) 순이었다. 최저임금 보완책으로는 '업종·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도 차등화하는 것'(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업종이나 지역별 생산성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어 '정부지원 아르바이트생 활용'(17%)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설문조사 대상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등 인력을 고용하는 점주인 만큼 해당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특례법 개정'(16%)과 '주휴수당 폐지'(14%) 등 주휴수당 관련 보완책이 나란히 올랐다.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계약한 요일에 만근한 경우 해당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1만20원, 즉 현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이 때문에 응답한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확대도입'(8%)와 '세금감면', '임대료 지원' 등의 기타답변도 나왔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달가울 리 없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최저임금이 실제보다 더 높게 오른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며 "이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무려 45.9%로, 이는 실제 인상률 16.4%의 약 3배가량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8-09-13 15:37: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