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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30일자 한줄뉴스

▲남북은 다음달 열기로 한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고, 향후 국회 구성·운영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 실현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공직자 1711명 가운데 재산총액 1위는 208억4000여만원을 신고한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고, 재산증가 1위는 종전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박재순 경기도의원이 차지했다. ▲지난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9년 만에 합법화됐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AI가 일자리를 얼만큼 잠식할지 관심이 큰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2년 가까운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나 대표이사가 공석인 홈앤쇼핑이 30일 사장 모집공고를 내고 새 선장 물색작업에 본격 나선다. ▲SK하이닉스가 경영 투명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 가속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내 지속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저비용항공사(LCC) 본연의 사업 모델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 불법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해 인터넷에서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8개월간 공석 상태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의 후보군이6명으로 좁혀졌다. 내달 3일 면접을 앞둔 가운데 새 CIO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숲·공원 근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공원 인근 '공세권'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주택업체들이 '숲세권', '공세권'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롯데와 신세계, GS 등 유통 기업들이 현재 CJ가 장악하고 있는 'H&B 스토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2018-03-30 07:00:0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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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檢 영장심사 유지해야…공수처 겸허히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수용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자치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고,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맡는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도 촉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제도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고 수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문 총장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 경찰 체제'를 가진 나라는 한국 뿐이고,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자연스럽게 수사권이 조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일선 경찰서가 수사하는 98.2%의 민생범죄가 주민의'민주통제' 아래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문 총장은 사법행위인 구속절차에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이 개입하는 일은 식민지 잔재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 장치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 경찰이 구속영장에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도 했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를 위해, 검사의 영장 기각에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달 31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필요성을 시사하고, 이 전 대통령 수사 이후 민생 사건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은 다음달 초 적폐수사 관련 수사인력 10여명을 원래 근무하던 검찰청에 복귀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총장은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조비리수사단' 설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총장의 공수처 도입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2018-03-29 17:51: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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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황전원 사퇴하라 왜 오셨냐" 분개

'제1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 자유한국당 황전원 위원이 등장하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분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 회의실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첫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시작 전부터 황전원 세월호 특조 위원 사퇴 요구로 큰 혼란을 빚었다. 황 위원이 회의장에 들어가려 하자 유가족 40여명이 '황전원은 사퇴하라' 푯말을 들고 "사퇴하세요, 왜 오셨냐"고 소리친 것. 앞서 황전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추천 몫 위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1기 특조위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 중 유가족들로부터 조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아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합친 사회적참사 특조위 위원장에 선출된 장완익 변호사는 "황 위원은 당시 청와대에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은 대로 이행하며 피해자 요구는 철통같이 막았다"며 황 위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황 위원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다. 논란이 되는 순간 특조위가 위축돼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해당 조사에 반대했다"며 "신념으로 한 행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유가족 여러분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특조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뒤 서울 강서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자택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 안산의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2018-03-29 17:31:4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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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54% "올해 알바 채용 줄였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

고용주 54% "올해 알바 채용 줄였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 올해 최정임금 인상이 알바생 채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 절반 이상이 올해 알바생 채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알바몬(www.albamon.com)이 아르바이트생 고용주 675명을 대상으로 '2018 최저임금과 알바 채용'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9%가 올해 최저임금이 알바생 채용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알바생 채용을 줄였다는 응답은 54.1%였고, 알바생 채용을 늘렸다는 응답은 7.9%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알바생 채용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는 답변은 38.1%였다. 알바 채용을 줄입 사업장은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가맹점(60.0%)'과 '개인 사업장(55.1%)'에서 높았고, 반면 '법인 사업장'의 경우 '2018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기존과 비슷하다)'는 답변이 67.9%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적용 후 어려운 점이 있는지' 묻자(복수응답) 79.9%가 '그렇다'고 했다. 이들의 고충은 '큰 폭으로 오른 인건비(76.6%)', '주휴수당 등 덩달아 오른 기타 수당(28.6%)',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원자재 등 물가 상승(22.8%)' 등 비용 관련 문제가 많았다. 실제로 알바몬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올해 전망을 묻자 '작년과 비슷하거나(45.0%)', '작년보다 나빠질 것(38.4%)'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고용주들이 많았다. '작년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16.6%로 가장 적었다. 한편 고용주 85.5%는 올해 알바생을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채용한(또는 채용 계획 중인) 알바생 근무형태는 파트타임 근무 알바생(68.5%)이 가장 많았고, 풀타임 근무 알바생(27.0%), 대체근무 알바생(4.5%) 순이었다.

2018-03-29 15:0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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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개선방안 연기… 교육부 정책숙려제 대상 1호 지정

-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등도 정책숙려제 적용키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이 또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작년 정책연구를 통해 학생부 기재사항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논란이 일자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 대상 선정위원회를 열고 학생부 기재요소를 정비하는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정책숙려제 첫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교육부가 올해 초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를 1년 유보하기로 하는 등 잇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여론 수렴을 위한 취지로 지난 1월 도입하기로 한 방안이다. 정책숙려제 첫 대상인 학생부 개선안은 교육부가 학생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기재사항 중 사교육 유발요소를 정비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학생부 10개 기재 항목을 7~8개로 줄이고 글자 수도 제한하는 한편, 소논문·자율동아리 활동 등 세부항목을 없애는 방안이 논의돼 왔으나, 학생 변별력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유치원 방과후 개선방안'과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와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도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가 교육정책 프로세스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갈등을 빚는 정책을 여론이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뒤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면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과 여론에 기댄 포퓰리즘 정책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책숙려제는 안건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최종 정책결정 등 5단계로 진행된다. 안건은 교육부가 자체 판단한 안건 또는 교육부 '온-교육' 사이트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발굴하기로 했다. 정해진 안건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숙려제 적용에 합당한 정책인지 파악하고, 정책의 쟁점과 향후 구체적인 국민 의견 수렴 방안을 포함한 소통계획을 수립해 알린다. 이후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거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도록 한 뒤, 마지막 단계에선 그 동안의 과정을 파악해 최종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올해 8월 확정키로 한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므로 중복 논의를 피하기 위해 정책숙려제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18-03-29 14:51: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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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 기자단, SNS로 한국관광 홍보

한국관광공사는 방한관광 제 1시장인 중화권의 SNS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활발한 중화권 유학생 66명을 선발해 오는 30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첫 기자단 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평균 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30명의 대만·홍콩·몽골 '코리아 버디스(Korea Buddies)' 2기 기자단과 36명의 중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7기 '한유기' 기자단으로, 국내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들을 직접 체험한 후 SNS로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여행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전문교육, 국내 전역의 관광자원 취재활동 기회, 한국관광공사 기자단원증 및 활동 증명서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해 중화권 SNS 기자단은 전국 방방곡곡 40여개 도시를 돌며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2923건의 콘텐츠 생산 및 현지 유력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 50여개의 여행 테마 후기를 수록하는 등의 활약을 펼쳤다. 공사는 현재 중화권 현지에도 SNS 기자단 125명을 두고 동시 다발적인 온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중화권 외에도 '주한일본인네트워크 온라인 기자단', 아시아중동 지역 '와우 코리아 서포터즈', 구미주 지역 'Hello Korea' 등 시장별 기자단들도 곧 선발할 계획이다. 민민홍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최근 SNS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관광객이 방한 관광객의 주축으로 성장하면서 SNS 기자단의 역할과 기능이 한국관광 홍보의 중요한 축이 됐다"며 "향후에도 이들을 한국관광의 전도자로 양성해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2018-03-29 14:35:0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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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내달 '2018 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봄 여행주간을 맞이해, 내달 28일 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2018 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2016년 가을 '2016 바스락(樂)길 걷기여행'을 시작으로 매년 봄, 가을 여행주간과 연계하여 걷기여행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걷기'라는 친환경 관광소재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명 걷기여행길 활용 행사를 공모, 심사하여 지원하는 전 국민 걷기여행 붐 조성 사업이다. 올해에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에서 '제10회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여 조성된 올림픽 아리바우길을 걷는 '2018년 강릉 바우길 다함께 걷기축제', 아름다운 금강의 흐름을 따라 양산팔경을 느낄 수 있는 '2018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걷기축제', 그리고 나들이 가듯 걷는 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영산홍, 철쭉, 순무꽃, 타래붓꽃 등 다양한 꽃향기를 즐기며 걸을 수 있는 인천 강화도의 '봄바람 살랑살랑, 강화나들길 꽃길 걷기' 축제 등 총 10개 축제가 선정됐다.. 권영미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장은 "이번 봄 걷기여행 축제는 걷기로 힐링하고, 각 지역의 먹거리, 문화공연 등으로 삶을 재충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개최 지역도 살아나게 하는 걷기여행이 전 국민 레저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3-29 14:35:01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