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에 '평생교육 바우처' 연간 35만원씩 지급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이 교육을 받을 경우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만 25세 이상의 소외계층 중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해 5월 말부터 온라인·평생교육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교육 이후 단계에서 학습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16억9100만원(사업관리비 2억원, 바우처 시스템 구축비 5억원 제외)으로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 상의 장애인연급 수급자다.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신청자의 학습계획과 학력 취득 목적이 있는 신청자를 우선해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액이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학습자는 7월부터 약 3개월간 바우처를 활용해 학점은행제과정이나 초·중등·고등교육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학력취득 과정 또는 문화예술교육 등 학력취득 이외의 교육 등의 학습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개인명의 계좌를 신설해 입금하고, 기존 계좌 입금이나 현금지급은 불가하다.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은 전액 회수된다. 또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과 제재 방안도 마련된다. 신청 접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http://lllcard.kr)에서 오는 5월말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과 수강 가능한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