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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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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 민관복지협력' 컨퍼런스 개최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보장정보원과 공동으로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 에서 '2018 민관복지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지역사회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촘촘한 지역복지협력체계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는 팽창하는 복지서비스 전달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긴밀한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생활 속의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기에는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복지기관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민간복지자원을 제공했다. 다만, 전국의 복지공무원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복지 상담과 통합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내 민·관 복지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올해 초부터 한국종합사회복지관협회와 협의하여 민간과 공공의 지역복지 전문가들이 직접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와 읍면동 복지공무원(400명)이 모이는 첫 만남이다. 이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정책방향' 주제의 기조강연과 민·관 복지협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기관과 시군구·읍면동의 협력이 필수이자 선결조건"이라며 "자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튼튼한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3-21 16:57:1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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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싶은 우량 '벤처기업' 1위 '네이버'

- 매출 1000억 이상 벤처기업 중, 카카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등 10위권 새 정부가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강화하면서, 구직자들의 관심이 벤처기업들에게도 쏠리고 있다. 특히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우량 벤처기업 중 구직자가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구직자들은 벤처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로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가장 많이 꼽았다. 21일 사람인(www.saramin.co.kr)이 구직자 421명을 대상으로 연매출 1000억 이상 우량 벤처기업인 '벤처천억기업' 상위 50개사(2016년 기준) 중 입사하고 싶은 벤처기업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55.3%, 복수응답)가 1위로 뽑혔다. 이어 ▲카카오(40.6%)가 바짝 뒤를 쫓았고, ▲넥슨코리아(15.2%), ▲엔씨소프트(13.3%), ▲이베이코리아(10.5%), ▲셀트리온(10%), ▲위메프(9.7%), ▲로엔엔터테인먼트(9.5%), ▲코웨이(8.1%), ▲예스이십사(5.7%)가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선호하는 벤처기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성장 가능성 및 비전'(51.1%,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내복지 및 복리후생'(35.4%), '자기개발 등 커리어 향상 가능성'(28.3%), '대외 평판 등 기업 이미지'(27.8%), '높은 연봉'(23.8%), '업계 기술력 및 전문성'(17.6%), '국내외 기업 인지도'(10.9%),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 시스템'(10%), '수평적인 기업 문화'(8.6%) 등의 순이었다. 선택한 기업별로 보면, 10위권 내 9개 벤처기업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모두 '성장 가능성 및 비전'을 선호 기업 선택 이유 첫 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1개사인 예스이십사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자기개발 등 커리어 향상 가능성'을 가장 많이 택했다. 한편 구직자들은 벤처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에 대해 '인턴 등 직무경험'(28.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학력'(17.6%), '인재상 부합'(16.6%), '전공'(12.1%), '대외활동 경험'(10.9%), '어학성적 등 외국어 능력'(5.2%), '인맥'(3.3%) 등 순으로 조사됐다.

2018-03-21 15:19: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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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보건대, 몽골국립의과대 간호과 학생 한국유학 추진

삼육보건대, 몽골국립의과대 간호과 학생 한국유학 추진 몽골 명문대인 몽골국립의과대 간호대학 재학생 40명이 한국어를 배운 뒤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로 유학을 올 전망이다. 21일 삼육보건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몽골국립의과대 간호대학장 나란바타르 박사가 대학을 방문해 몽골 학생의 삼육보건대 유학 등에 대해 협의했다. 나란바타르 박사는 아울러 삼육서울병원을 방문해 병원과의 전략적 제휴 방안도 모색했다. 양 대학은 협의를 통해, 간호대학 간 협약을 맺고 몽골 간호대학 학생의 한국유학이나 전공 연수를 추진하고, 간호대학 교원의 국내 연수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몽골국립의과대학 내 '삼육보건대 한국어교육센터 SHU KLC'를 설립해 몽골 학생들이 한국어교육이 진행된다. 3월 1일 개강 후 현재 총 40명의 현지 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고, 과정을 마치면 삼육보건대로 어학연수나 전공연수 등 유학을 오게 된다. 박두한 총장은 "보건대학의 특·장점을 살려 글로벌 보건/뷰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여러 대학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몽골국립의과대학은 8개 단과대학 63개 학과에 재학생 1만명 규모의 몽골 최대의 명문대학이다. 삼육보건대를 비롯해 서울대 의과대학 등 국내 의대나 병원과 교류하고 있다.

2018-03-21 15:1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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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추천에 일반법관 참여' 개헌 자문안에…靑 개헌안 반영되나

대법원장 추천 과정에 일반 법관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22일로 예정된 정부 형태 관련 개헌안 발표에 해당 자문안을 반영할 지 주목된다.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한 개헌안은 세 가지 복수안으로 나뉜다. 첫째는 현행 헌법 104조 1항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법원에서 정한 3명을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법원 몫 3명은 일반 법관이 참여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추천위가 논의를 통해 대법원장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안은 추천위에서 법원 몫으로 할당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이다. 헌법특위는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3가지 복수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삼권 분립을 위해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지만, 헌법특위 측은 사법부의 특성상 국민투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헌법특위 관계자는 "(삼권분립에 대한 고민 측면에서) 대법원장 직선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사법부는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사법부의 수장을 국민투표로 뽑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헌법특위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을 넘겨받고, 20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을 담은 일부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었다"며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개헌안의 취지를 밝혔다. 반면 사법부의 경우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법과 그 이해에 대한 영역을 다루므로, 직선제로 수장을 선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과거 대법원장을 사법부 내 선출직으로 명시했다. 1960년 6월 15일 개정된 제4호 헌법은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는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78조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이 같은 조항은 제5호 헌법까지 이어지다가 5·16 군사 정변 이후 전부 개정된 1962년 제6호 헌법에서 현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8-03-21 14:37: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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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 일가 2심 첫 공판기일…'법정공방 전망'

롯데 총수 일가 2심 첫 공판기일…'법정공방 전망'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지만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총수일가 사익추구 범죄로는 최대규모라는 이유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신동빈 회장 징역 10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에게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이 구형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의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난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횡령 등의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봤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공소사실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단 중 롯데시네마 부분에 대해서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의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인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관련해서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됐다. 신 전 부회장이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급여를 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전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진출할 수 없지만, 마치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심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재판부를 속인다'는 표현이 거북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회장 측은 롯데시네마 배임과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고, 서미경씨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신 총괄회장이 전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기존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 외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이광범 변호사를 추가 투입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영자 이사장의 사건을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재판에 병합해 함께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2018-03-21 14:31:3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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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력보장 TF' 출범… "출발선 평등 교육 추진"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대학교 재수강 제도와 비슷한 '과목 재이수제'나 학습이 부족한 학생의 관리 강화를 위한 '학력 리포트제' 도입 등이 검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직 교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서울학생 학력보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TF는 기초학력 보장과 지역별·학교별 학력격차 해소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TF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만들기'를 비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출발선 평등 교육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 교육 ▲미래 인재 양성 교육 ▲지역간·학교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등 4가지 목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방안과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의 교과학습능력 성취를 위한 '과목 재이수제' 등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목 재이수제는 대학에서 낙제점을 받을 경우 다시 수강하는 것처럼 학습이 부족한 과목을 방학을 활용해 다시 배우도록 하는 형태다. 또 교내외 전문가를 활용한 '피드백 있는 교실', 학력 수준 측정 결과를 누적 기록해 관리하는 '학력 리포트제', 대학의 온라인 공개강좌처럼 강의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서울형 MOOC(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지원하는 교육'을 위해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 해소 방안, 취약지역 학력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원 배치 및 인력 지원 방안', '지자체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 방안 등도 논의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TF 활동을 통해 서울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아이만 학력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닐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 불안을 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3-21 13:4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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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주민 대피→화재 시 행동 요령 등 교육 진행 예정

오늘 2시 전국에서 대형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민방위 훈련이 시작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제406차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오후 2시 정각이 되면 훈련 상황 전파와 동시에 각 건물의 화재경보기 비상벨과 옥내외 방송으로 경보음이 울리면서 시작된다. 약 2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때 화재경보 비상벨이 울리면 실내에 있는 주민들은 비상구 등을 통하여 건물 밖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이후에는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와 소화기·소화전·완강기 사용법 등 실습·체험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백화점ㆍ영화관ㆍ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ㆍ장애인시설에서 적극 참여해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객, 환자, 장애인 등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훈련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방송을 통한 교육 목적의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돼 정보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KBS1TV에서는 30분(오후 1시 50~2시 20분) 동안 국민들이 화재에 대해 궁금한 점, 화재 현장에서의 대체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탄다.

2018-03-21 13:39:1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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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 취업통계, 전공별 취업률·급여수준도 포함된다… '취업률 부풀리기'는 엄단

- '○○대 3000명 이상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등은 "취업률 부풀리기"… 별도 제재방안 마련할 것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 조사가 올해부터 전공별 취업 현황과, 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와 급여 수준 등 보다 세밀하게 진행된다. 또 '○○대 3000명 이상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등 취업률을 부풀리는 대학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취업통계조사는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 등 공공DB 등을 활용해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취업통계가 학생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유형별·전공별·산업분야별 취업현황과 급여 수준, 업체 규모 등 현재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률을 부풀린 악용사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적발 대학에 대한 별도의 제재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가 자제를 요청하는 취업률 부풀리기 광고 사례를 보면, '○○대 ○○권 전문대학 중 1위', '○○대 3000명 이상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등 대학 유형과 지역, 학생 수 등으로 모집단을 축소시켜 광고하거나, 대학 자체 통계자료를 공식 자료인 것처럼 교육부 취업통계와 혼용해 발표하는 행위 등이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21일 열린 대학 관계자 연수에서 "취업통계가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취업률 1위 대학' 등 무분별한 광고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취업한 것처럼 취업률을 부풀리는 악용사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도의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업통계조사는 각 대학이 매년 2월 졸업자의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를 제출하면 한국교육개발원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병무청, 국세청 등 공공DB 연계조사와 대학별 자체조사 등 검증과정을 거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2월 공표하게 된다. 올해 취업통계는 2016년 8월과 2017년 2월 졸업생의 2017년 12월 말일까지의 취업 여부가 조사된다. 이후 2018년 3월, 6월, 9월, 11월 등 매 분기마다 취업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결과는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개발원(kess.kedi.re.kr) 누리집에서 내년 1월 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취업통계조사 결과 대학과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67.7%로 전년(2015년)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었다. 당시 유지 취업률은 76.8%로 나타났다.

2018-03-21 12:10: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