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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청년 일자리대책'에 구직자 74.2% 긍정… 3년 후 지원중단시 문제

- 중기 취업자에 3년간 한시지원금… 구직자 "일단 받고, 3년 뒤 이직 고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1인에게 최초 3년 동안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3·15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해 구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중소기업 지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3년 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가 문제로 지적된다. 21일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구직자 회원 24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16일~19일까지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2%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중소기업 지원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 여부와 지원 (중소기업) 지원의지에는 큰 관계가 없다'(16.5%),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3%)는 등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소수였다. 이번 대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응답자 중 68.3%는 '금전적 지원이 중소기업 취업 유도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약 3년 간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조건에 중소기업에 입사해 재직하다가, 이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계속 재직할 의향이 있는지' 물는 질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37.5%로 높게 나타났다. '그래도 계속 재직하겠다'고 답한 구직자는 27.6%였다. 정부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입사한 뒤 지원이 끊기면 퇴사할 생각을 갖는 구직자가 많아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을 통해 한 구직자는 "1600만원을 받기 위해 참았는데, 그 후 줄어든 급여와 나쁜 근무환경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구직자는 "지원되는 비용 때문에 다닐 것 같으면 지원이 끝난 후 그 커리어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만들 근본적인 유인은 무엇일까.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복지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서'(39.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임금이 적어서'(26.1%)라는 답변은 이보다 적었다. 한 구직자는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대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야근하고 주말 출근도 불사하는 데에서 오는 피로감'을 중소기업 지원 회피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번 설문을 진행한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정부는 '돈을 더 줄 테니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고 있지만, 구직자들은 벌써부터 이직 계획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중소기업 구인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8-03-21 11:3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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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대 유아교육과 등 35개대 입학정원 770명 감축

- 하위 C·D등급 받은 35개대 정원감축… E등급 받은 서해대 유아교육과는 폐지 유치원교사 양성과 간호학과 교직과정 등을 운영하는 교원양성대학 평가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35개 대학의 유아교육과와 간호과 교직과정 등 2019학년도 입학정원이 770명 감축된다. 낙제점인 E등급을 받은 서해대 유아교육과는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문대학 108곳과 일반대학 9곳을 대상으로 한 제4주기(2015~2017년) 3차년도 평가인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C·D등급을 받은 대학은 각 입학정원의 30%, 50%를 감축하고, E등급은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결과,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와 보육과 93개교 중 A등급 38개교, B등급 41개교, C등급 13개교, E등급 1개교였고, 보건교사를 배출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 중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45개교 가운데, A등급 5개교, B등급 27개교, C등급 12개교, D등급 1개교였다. 실기교사 양성학과를 운영하는 34개교 평가 결과에서는 A등급 16개교, B등급 11개교, C등급 6개교, D등급 1개교였고, 일반대학 중 신설·전환·통폐합으로 평가가 유예됐던 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 평가 결과에서는, 교육과의 경우 A등급 2개교, B등급 3개교, 교직과정은 B등급 1개교, C등급 1개교, D등급 1개교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을 받은 32개교 교원양성정원의 30%, D등급을 받은 3개교 정원이 50% 감축돼 이번 평가대상 대학의 전체 정원(1만5476명·2017학년도 기준)의 5%인 770명이 2019학년도 모집정원에서 빠진다. 교원양성 기능이 없는 교육대학원의 재교육과정의 경우 이번 정원감축에서 제외된다. 대학별로 보면, 강동대, 경민대, 경복대, 경인여대, 동남보건대, 배화여대, 부천대, 연성대, 용인송담대, 인천재능대 등 36개 전문대 유아교육과와 보육과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동남보건대·여주대, 간호학과 교직과정인 경인여대 등 5개교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또 실기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명지대, 명지전문대, 서울예술대, 연성대 등 전문대 16개교와 일반대 교육과를 운영하는 송원대 유아교육과·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문대 유아교육과 중 한양여대, 두원공과대, 고구려대, 군장대, 대구공업대, 서영대, 전남과학대 등 13개 대학은 C등급을 받아 정원 30% 감축하게 됐고, E등급을 받은 서해대 유아교육과는 폐과된다. 전문대 간호학과(교직과정) 중 삼육보건대, 광주보건대, 군산간호대, 대원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서라벌대, 서영대, 안동과학대, 울산과학대 등 12개교는 C등급, 대전과학기술대 간호학과는 D등급을 받아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이밖에 실기고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동서울대, 삼육보건대, 수원여대, 한림성심대 등이 C 등급을, 서정대는 D등급을 받아 각각 입학정원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기본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고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을 고려해, 올해는 교대와 교원대에 대한 평가만 진행할 계획이다.

2018-03-21 11:2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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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찬성vs반대' 사회적 합의 되지 않아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의 시행 날짜가 무기한 연기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내일(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또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자 농식품부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현행법상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했는데도 인식표를 미착용한 경우 등이다.

2018-03-21 09:42:0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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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춘분, 전국 눈·비 내려 '꽃샘추위 절정'

춘분인 오늘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다. 21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강원영동과 충청도,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오늘과 22일 새벽에 강원영동과 경북, 경남내륙, 전북동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22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5~20㎝, 강원동해안과 경북, 경남서부내륙, 전북동부내륙, 제주도산지는 3~10㎝, 충청도와 전북, 경남동해안, 경남내륙, 경기남부, 강원영서, 전남내륙 등은 1~5㎝, 충남서해안과 전남해안, 경남남해안은 1㎝내외다. 기온은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낮겠으며 낮 기온 역시 20일 보다 3~4도 낮아 종일 춥겠다. 이날 기상청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수원 2도, 대전 1도, 대구 0도, 울산 영하 1도, 부산 0도, 제두 3도 등이며,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수원 4도, 대전 3도, 대구 3도, 울산 4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한편 춘분은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2018-03-21 09:08:4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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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21일 한줄뉴스

정치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사항이 20일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평창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점검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20일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폭로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을 '1호 인사'로 영입하며 본격적인 인재영입 작업을 본격화했다. 정책·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미투 폭로자와의 '합의된 관계'를 주장한 데 대해 "범죄 성립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우 총장의 횡령·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학생들이 새 학기 수업을 거부하고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가는 등 학사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총신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 서비스 등과 같은 사후지원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짜뉴스 유통과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가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KB 골드앤와이즈 연향종금센터를 새로 열었다.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3일까지 목표수익률 7%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하이 천하제일 중국본토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를 판매한다. ▲현대건설이 오는 4월 충남 천안시 문화동 동남구청 부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천안을 선보인다 유통&라이프 ▲'의약품 효과'를 콘셉트로 내세우는 더마화장품 수요가 늘고 있다. 올리브영, 롭스 등 H&B스토어에서 더마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재구매가 이어지면서 국내 화장품기업도 '더마코스메틱'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시작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유럽 론칭 준비를 완료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을 위한 외식업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18-03-21 06:3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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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장애부 국무장관, 서강대 로봇연구소 견학한 이유는

프랑스 장애부 국무장관, 서강대 로봇연구소 견학한 이유는 서강대학교(총장 박종구)는 소피 클뤼젤 프랑스 장애부 국무장관이 지난 16일 교내 로봇연구소를 방문해 장애인 보행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 등을 견학했다고 20일 밝혔다. 소피 클뤼젤 장관은 이날 서강대 오픈이노베이션센터 등에서 진행 중인 아이디어 사업화와 스타트업-대학 간 협업 모델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18 평창 페럴림픽에서 성화 봉송을 진행한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 연구팀의 워크온 수트 등도 둘러봤다. 프랑스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장애부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장애부 장관을 국무장관으로 격상시키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소피 클뤼젤 장관은 "장애부는 연구부와 협력해 장애학생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호라동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과학의 활용이 중요한데, 서강대가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들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피 클뤼젤 장관은 특히 서강대의 장애학생 지원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명희 서강대 국제처장은 "장애학생들이 교내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며 "그 예로 상담서비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교환학생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장애학생들도 섬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 산학협력단 오픈이노베이션센터의 공동사업화 법인인 SG로보틱스는 '하지 완전마비 장애인 보행보조기구'인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 수트'를 개발해 사업화하고 있다. 공경철 교수 연구팀은 워크온 수트로 국제로봇대회 '2016 사이배슬론'에 출전해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18-03-20 16:2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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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자동차 자작동아리, 국제대회서 5위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교내 자작자동차 동아리 '국민 레이싱'이 지난 7일~11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 창이전시장(Changi exhibition centre)에서 열린 2018 Shell Eco-Marathon Asia(SEMA) 대회에 출전해 실주행 연비를 측정하는 'Urban concept - Battery electric' 부문에서 25개 팀 중 연비 93km/Kwh를 기록해 5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SEMA는 세계적 에너지 기업인 로열더취쉘그룹이 아시아, 북미, 유럽 3개 대륙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다. 올해는 20여개국 136개팀 15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킨 차량인지를 평가하는 '프로토타입(Prototype)'과 상용차와 유사하게 만들어 실제 주행에 적합한 차량인지를 평가하는 '어반콘셉트(Urban-concept)'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순위는 일정 구간을 제한 시간 내 반복 주행한 후 이를 연비로 환산해 가장 연비가 높은 순으로 정한다. 국민대 팀의 'S-18' 차량은 경량화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설계·제작됐다. CRFP 소재를 이용한 휠 제작, 3D 프린터를 이용한 와이퍼 모듈 제작, 모터 제어 안정화 등을 통해 차량의 무게를 10kg 이상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대회에 참가한 한명수(자동차공학과 13) 씨는 "한국쉘석유주식회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여러 교수님들의 지도와 조언으로 훌륭한 차량을 만들 수 있었다"며 "대회를 통해 국민대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03-20 16:00: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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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불출석' 이명박 구속여부 23일 새벽 결정될듯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늦어도 2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심문은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 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시기부터 이 회사를 차명 소유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사에서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캐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110억원대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이 차지하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207쪽에 이르는 등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하고 방대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도 두 차례 휴정을 포함해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다음날인 31일 새벽 3시께 결정했다. 한편, 심사를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는 법리에 뛰어나고 균형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료 법관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을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지난 달에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18-03-20 15:56:4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