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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별위원회 구성…'공정거래법 전면 개편한다'

공정위, 특별위원회 구성…'공정거래법 전면 개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7월까지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어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 분야 논의과제 17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27회 수정을 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면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 맡고, 21인의 위원을 포함해 모두 23인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하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은 경쟁법, 상법, 경제학, 경영학(기업지배구조)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조 실무가(판사·변호사)를 포함하며 각 분과별 특성에 맞게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했다. 또한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검찰),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관련 과제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은 토론회, 정부입법 추진과정 등을 통해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공정위 내부와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서 발굴된 후보 중 주요 논의과제 17개를 추렸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5개월 동안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실체법·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9 14:57:0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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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익' 어려워졌다… 매년 오르던 토익 평균점수 작년 5점 하락

매년 상승하던 토익(TOEIC) 시험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가 지난해 전년보다 5점 하락했다. 신토익 시행 후 평균 점수가 하락해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원스쿨(대표 양홍걸)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토익 인강 브랜드 '시원스쿨랩'이 최근 한국토익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평균 토익 점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토익 평균점수는 682점을 기록해 전년(787점)보다 5점 낮아졌다. 토익 평균 점수는 2009년 619점, 2010년 634점, 2011년·2012년 633점, 2013년 636점, 2014년 652점, 2015년 677점으로 상승 추세였다. 시원스쿨랩 신승호 부소장은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 신토익 시험을 치른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응시자들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시험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고 점수에도 반영돼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행 시행 중인 신토익은 2016년 5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지문이 길어지고 독해 문제도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신 부소장은 "신토익에서 독해 파트인 Part 7이 점수를 좌우하는 만큼 이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고득점할 수 있다"면서 "Part 7의 관건이 속독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충 읽고 빨리 푸는 연습은 오히려 독이 되므로, 정확히 읽고 명확한 판단 근거를 찾는 연습부터 한 뒤 차차 독해 속도를 높여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03-19 14:5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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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 복귀… 1년여 지났지만 여론은 '파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가 파면된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됐다. 1년 여가 지났지만 여론은 '파면' 요구로 들끓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나 전 기획관의 파면불복 승소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해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재판부가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정할 방침이다. 나 전 기획관의 복직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9일 오전부터 오후 2시 현재까지 반나절만에 20건이 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1건을 제외한 19건 모두 나 전 기획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내용 일색이다. 게시글을 보면 '국민의 돈으로 녹을 먹는 사람이 주제도 모르고 저런 되도 안한 소리를 했는데 파면 대상이 아니라니,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내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나향욱에게 밥을 줘야하는 것입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부의 나향욱 복직은 절대 안된다', '나향욱 씨 파면 및 영원한 복직 금지 청원한다' 등 판결과 복직을 반대하는 글로 도배됐다. 한 게시자는 "민중을 개돼지로 발언하는 교육 정책기획관이란 사람을 다시 복직시킨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본다"면서 "파면이 불가능하다면 최하위 직급으로 강등시켜 남은 인생 국민의 손과 발이되어 일하다가 퇴직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썼다. 또 다른 게시자도 "구의역 사고 났던 김모군에게 했던 말을 더 충격적으로 기억한다"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우리에 대한 일을 맡길 수 없다. 다시 파면 부탁드린다"고 했다. 나 전 기획관에 대한 복직 반대 게시글이 도배를 하자 한 게시자는 '청원글이 너무 많으니, 청원 그만 등록하시고 하나로 통일하자'고 했고, 이 게시글에 한 네티즌은 "(복직 반대 청원글이)깔려야 교육부총리 정신 들겁니다."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구설에 올라 대기발령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파면이 결정됐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액(연금)도 절반으로 깍인다.

2018-03-19 14:4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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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vs도도맘, 첫 재판 현장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

파워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 스캔들을 불러 일으킨 강용석 변호사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도도맘 김미나 남편 조 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 해 4월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수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의견과 입장이 같으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강 변호사 역시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강 변호사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혀진다. 다음 재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반면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와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홍콩의 한 호텔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인정해 강 변호사가 도도맘의 남편 조 씨에게 4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03-19 13:51:4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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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 쓰임새 깐깐하게 본다"… 산출·지출 근거 표준화

지원자 예상치 등 반영해 전형료 산출 올해 대입부터 대학들이 지원자들로부터 받는 대입전형료 책정과 지출이 더 깐깐해진다. 대입전형료는 그동안 산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로 책정해 방만하게 지출돼 수험생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출 항목과 연계해 산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입학전형료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 항목은 '수당'과 '경비'로 구분해 구체화 했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수당으로 산정해 받은 금액 내에서 실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당은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에 따른 수당 등 6가지로 표준화해 해당 사항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경비로 산정한 금액으로는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만 지출이 가능하다. 특히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때만 지출할 수 있고, 홍보비도 입학정원에 따른 지출상한비율을 추가로 5% 축소했다. 이에 따라 홍보 경비의 경우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의 경우 1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입학정원 1300~2500명 사이는 25%, 1300명 이하의 경우는 35%까지 홍보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입학전형료 산출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하도록 했고, 산출시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이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대학 업무담당자에게 적극 알리고, 2019학년도 대입전형료 책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3-19 12:5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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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83.7%, 청와대 국민청원 '긍정적'… '실명제 도입' 등 필요

새 정부 출범 후 선보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약 5명은 직간접적으로 게시판에 참여했고, 청원 남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실명제 도입 등의 의견도 있었다. 19일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3516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넘는 83.7%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77.4%는 '국민청원 제도의 신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국민 여론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에서 '국민들의 크고 작은 여론이 각종 법안이나 생활제도 변경 등에 잘 반영되는 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는 58.1%로 나타났기 때문. 이 때문인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는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달하는 44.8%로 집계됐다. 32.1%는 '투표에만 참여했다'고 했고, 7.9%는 '청원 게재와 투표에 모두 참여했다'고 답했다. 4.8%는 '투표 참여 없이 청원만 게재했다'고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청와대와의 직접 소통 공간이라는 점'(32.0%)을 들어 공감한다고 했고, 이어 '상대적으로 의견표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표출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25.1%), '건전한 청원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22.7%) 등을 매력적인 요소로 봤다. 반면,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공론화된다'(20.2%), '단순한 분노의 배출창구가 될 수 있다'(17.8%), '과도한 의견 표출이 난무할 수 있다'(17.5%),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17.5%)는 점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실명제 도입'(28.8%), '과도한 청원을 줄일 수 있도록 청원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 마련 필요'(28.6%), '청원 대상자 중 특정 개인의 인권 보호 보장'(21.1%), '창원 답변 조건 상향'(15.4%)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 설문을 진행한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국민청원 제도는 사회 이슈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정부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소수의 입장 옹호만을 주장하게 되면 본래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꾸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건수는 지난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14만 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670여개, 월 평균 2만 여개의 청원이 게재되고 있는 셈이다.

2018-03-19 12:5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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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대기업, 직원 1인 평균급여 5400만원

100대 대기업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SK이노베이션이 평균 9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근속년수가 가장 긴 대기업은 기아차로 평균 20.3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잡코리아가 시가총액 순위 상위 100대 대기업 중 최근 분기보고서(2017년 9월 기준)를 공개한 81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5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SK이노베이션으로 직원 평균 급여액이 9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메리츠종금증권(9261만원), S오일(9031만원), SK텔레콤(8400만원), NH투자증권(8100만원), 네이버(7760만원), 미래에셋대우(7400만원), 삼성증권(7289만원), 한화케미칼(7007만원), 우리은행(7000만원)이 상위 10위에 들었다. 성별로 남성 직원의 1인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대기업은 메리츠종금증권(1억854만원)이었고, 이어 SK이노베이션(1억200만원), NH투자증권(9500만원), S-OIL 순으로 높았다. 여직원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은 네이버(6758만원)였고, 이어 SK이노베이션(6500만원), SK텔레콤(63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직원 평균 근속년수가 가장 긴 기업은 기아차로 20.3년이었다. 이어 KT(20.2년) 포스코(19.7년) 현대자동차(18.9년) 순으로 근속년수가 길었다. 특히 남직원 근속년수가 긴 기업은 KT(20.6년), 기아차(20.4년), 포스코(20.2년) 순이었고, 여직원 근속년수가 긴 기업은 KT&G(19.3년) 한화생명(18.1년), KT(17.8년) 순으로 조사됐다. 남성 직원 비율이 높은 대기업으로는 현대제철(남직원 비율 97.3%), 기아차(97.1%), 한온시스템(97.0%), 대우조선해양(96.6%), 고려아연(96.4%) 순이었고, 반대로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은 롯데쇼핑(여직원 비율 68.7%), 아모레퍼시픽(68.6%), 신세계(67.8%), 코웨이(65.5%), 이마트(65.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원 수는 삼성전자가 9만983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현대자동차(6만8194명), LG전자(3만7700명), 기아차(3만4752명), LG디스플레이(3만3242명), 이마트(2만7582명), 롯데쇼핑(2만6014명), KT(2만3632명), SK하이닉스(2만3278명), 한국전력(2만1392명)이 상위 10개사로 집계됐다.

2018-03-19 12:52: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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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ICT 접목 '스마트 캠퍼스' 구축 속도 낸다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인 NFC, 블루투스, 전자화폐 등을 접목한 모바일 학생증으로 식당 결제는 물론 강의 출석이나 도서관 좌석배정, 도서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19일 국민대에 따르면, 국민대는 대학 스마트캠퍼스 구축업체인 (주)한국심트라와 다년간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대학 처음으로 ICT 기술인 NFC, 블루투스, 전자화폐 등을 기존 시스템에 융합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학생증 'K·CARD'에 ID인증, 지불결제, 전자출결 등을 결합했다. 비용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면 타 대학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대 학생은 물론 구성원들은 K·CARD로 식당, 매장에서 지불결제를 할 수 있고 복사기 사용도 가능하다. 우리은행과 제휴해 잔고가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충전되는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블루투스를 활용해 강의실 출석이 가능하고, 도서관에서는 모바일로 출입하고 좌석배정은 물론 도서 대출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대는 앞서 국내 대학 최초로 자율주행 트램과 국내 최대 크기의 3D 프린터를 도입해, 4차 산업 혁명에 발맞춰 '창의적 실용융합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 바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만족하지 않고 국민대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빅데이터, AI 등의 첨단 시스템을 지속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3-19 11:4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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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 안희정 "합의한 관계지만 아니라니 죄송"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조사 받기 위해 1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신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며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고 답하며 서둘러 청사로 들어갔다.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출석한 안 전 지사에게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성폭력 관련 의혹과 경위, 입장 등을 캐묻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충남도청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다음날인 9일 서부지검에 출석해 9시간 30분 가량 조사 받았다. 검찰은 당시 그의 출석이 사전 조율 등 준비 없이 진행됐고, 이후 A씨의 고소가 추가 제기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고소인들이 안 전 지사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그가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했다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업무 관계를 악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만한 방법을 썼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 전 지사의 조사는 두 번째인만큼, 검찰은 진술 내용과 소명 정도 등을 따진 뒤 신병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인 6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김씨 측은 6일 안 전 지사를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7일 주장하고 14일 그를 고소했다.

2018-03-19 10:32:2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