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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檢 조사 21시간만에 귀가…다스 실소유 여전히 부인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25분 검찰청사를 나와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가 검찰에 도착한 지 21시간 만이다. 검찰 피의자 신문은 이날 자정 무렵 마무리됐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의 조서 검토가 6시간 넘게 걸렸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조사 시간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의 21시간 30분과 비슷하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입회한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힌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일부 내용은 진술 취지와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에 이른다.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였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다스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별활동비 17억5000만원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관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다스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다스 창고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진행된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 특활비나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 등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고, 다스 '비밀창고' 서류 등 결정적 물증들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금주 중 이날 조사를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시점 등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15 09:55:12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15일자 한줄뉴스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밝혀낼 지 주목된다. ▲여성 임금근로자는 증가했지만, 1년 미만 계약직 비중이 높아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폭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지적하고 가산금리 형평성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과 메신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시세 정보를 동시 제공한다. 포털은 통합검색 결과로, 카카오톡에서는 샵(#)검색으로 제공된다. ▲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 추가로 생길 수 있다. > ▲LG유플러스·SK텔레콤에 이어 KT도 요금제 개편에 나섰다. 14일 KT는 약정 없이 기존 데이터 선택 요금제보다 최대 3.3배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SK매직이 '3세대 직수 정수기'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여세를 몰아 2020년까지 매출 1조원, 렌탈 누적 계정 300만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비전(Vision) 2020'이다. ▲대유그룹에 인수된 대우전자와 대유위니아가 통합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종합가전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오프라인 사업과 관련해 '5월 깜짝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그의 글로벌 시장 조사 행보에 업계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주류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내수 성장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2018-03-15 07:00:4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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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對 "뇌물인정"…檢 '다스는 MB 것' 밝혀낼까

'110억원대 뇌물'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이 최대 쟁점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혀낼 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인정 여부가 이번 조사의 쟁점이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09년 3월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다. 이 전 대통령 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혐의가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에 달린 셈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스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도 다스는 본인 것이 아니며 경영에도 관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수사 자료를 제시했는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법조계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입증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에게 전달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 동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2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대보그룹으로부터는 5억원, ABC상사로부터는 2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자료 파기 혐의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기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로 적시했다. 이 전 국장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실과 청와대의 대납 요청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검찰은 다스가 2002~2007년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이 하도급업체 지급 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지분 중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다섯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앞서 국정농단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오전 9시 25분 검찰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 검찰 조사를 마쳤다. 검찰 출석 14시간만이었다. 이후 조서를 검토하고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 55분 귀가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600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조사 받았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억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조사 후 귀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피의자가 됐지만 검찰 소환에 따르지 않아 구속됐다.

2018-03-15 06: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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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워지는 '절대평가 수능 한국사' 대책은?… 주요대 3등급 이상 요구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필수 응시 영역으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 상위 등급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대학에서 3등급 이상을 받으면 최저학력기준 등을 충족해 손해가 없지만, 3등급 이내 수험생 누적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7~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 1등급(40점 이상) 비율은 12.84%로 전년도 21.77%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고, 2등급 이내(22.82%)와 3등급 이내(35.04%) 역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 8일 치러진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가채점 결과 1등급 비율은 2%대, 3등급 이내도 10%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여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3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3등급 이내 누적비율은 지난해 31.31%에서 올해 가채점 결과 11%로 추정된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19학년도 수능 한국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응시여부 확인용으로 활용되고, 정시모집에서는 주로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반영된다. 예컨대 고려대는 올해 수시모집 일반전형, 학교추천I전형, 학교추천II전형에서 한국사 성적에 대해 인문계열은 3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4등급 이내를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했고, 연세대는 인문과 자연계열 모두 4등급 이내를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한다. 정시모집에서 서울대는 3등급 이내는 감점이 없지만 4등급부터 등급당 0.4점씩 감점하고, 연세대 정시에서는 4등급 이내는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5등급은 9.8점이 가산되는 식이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의 경우 한국사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6월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 모의고사가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면 실제 수능에서도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대체로 3등급 이내를 받으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나 정시 가산점을 받을때 손해가 없으므로 큰 무답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2018-03-14 15:26: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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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뇌물' 혐의 MB, 檢 조사 시간 자정 넘길 듯

110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시간이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중앙지검 1001호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 받고 있다. 조사에는 부장검사 2명과 부부장검사 1명 등 3명이 투입됐다. 이날 조사에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별수사2부장, 이복현(46·사법연수원 32기) 특수2부 부부장, 검찰 수사관, 변호인 등이 참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강훈·피영현·김병철 변호사와 수행비서 1명 등이 경호인력과 동행한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횡령·배임, 소송비 대납,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 왔다. 특수2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민간부문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추적해왔다. 조사는 두 부장검사가 각자 맡은 영역에 관한 질문을 번갈아 하고, 이복현 부부장검사가 조서 작성 실무를 맡는 식으로 진행중이다. 오전 조사는 신봉수 부장과 이복현 부부장이 시작해 이날 오후 1시 5분까지 중단 없이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배달한 설렁탕을 먹었다. 신 부장은 오전에 마치지 못한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점심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을 마주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를 차지하는 혐의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본인 소유도 아니고, 경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상당 부분을 다스에 집중한 검찰은 그가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검찰의 오전 질문 내용 역시 다스의 실소유 인정 여부에 집중됐다.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팽팽한 법리 공방이 벌어짐에 따라, 이날 조사는 밤 늦게나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오전 9시 25분 검찰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 검찰 조사를 마쳤다. 검찰 출석 14시간만이었다. 이후 조서를 검토하고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 55분 귀가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600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조사 받았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억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조사 후 귀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피의자가 됐지만 검찰 소환에 따르지 않아 구속됐다.

2018-03-14 15:08: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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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등 구직자 '지원 0순위'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연령과 학력, 전공과 성별 등 채용에 제한이 없어 구직자들에게 '지원 0순위'로 꼽히는 공공기관이 2018년 상반기 공채를 진행한다. 1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코레일네트웍스, IBK기업은행, 한국마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공기업이 15~23일 사이 채용형 인턴사원과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5일까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눠 신입직원 지원서류를 접수한다. 채용 분야는 각각 일반행정/외국어특기자(러시아어, 영어)/채권관리/회계사/노무사와 기계/금속/섬유화공/전기전자/4차산업분야다. 학력, 전공,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러시아어특기자는 응시마감일 기준 2년 내 토르플(TORFL) 2단계 이상 성적 소지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영어특기자 역시 TEP 900점 또는 TOEFL 110점 이상의 성적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와 노무사는 지원 시 국내 공인회계사 및 국내 노무사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용은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시험, 1차면접, 신체검사,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채용형 청년인턴 20여명을 선발한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16일까지 채용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지원자라면 성별이나 학력 제한이 없다. 취업지원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우대한다. 서류전형, 인적성 및 필기시험, 실무면접전형, 임원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인턴십 3개월 수료자 중 상위 70% 이내 성적을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16일까지 2018년 상반기 신입행원 공채를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일반(금융영업)과 디지털로 각각 125명, 45명의 신입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학력, 전공 및 연령에의 제한은 없으나, 2018년 6월 신입행원 연수 참가 후 당해 7월 입행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분야 지원자는 이공계열 및 자연계열 관련 전공자 또는 IT 근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역량면접, 임원면접 순이다. 한국마사회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다. 사무직, 영업직, 기술직 3개 영역에서 일반행정, 재경, 법무, 장외행정, 시설, 전산, 축산, 수의, 승마, 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연령 및 학력 제한은 없으나 합격 즉시 출근이 가능하고 지방근무가 가능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선발한다. 채용은 필기시험, 1차직무역량면접, NCS기반심층역량평가, 2차임원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3일까지 상반기 채용형 청년인턴을 선발한다. 채용분야는 경영기획과 기술사업화 2개 분야다. 경영기획은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 관리와 평가대응을 하는 업무이며, 기술사업화는 기술발굴 및 기술평가, 기술사업화 지원, 기업 성장지원 등의 일을 한다. 경영학, 정책학 및 유사학과 전공자(경영기획)나 기술경영 전공자(기술사업화)는 우대하며,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자 역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서류전형, 인성/NCS검사, KSA역량면접 심사, 최종면접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2018-03-14 15:03:49 한용수 기자
"맞벌이 학부모 위한 저녁상담 학교 증가"

"맞벌이 학부모 위한 저녁상담 학교 증가" 평일 저녁에 학부모상담을 진행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올해 확대된다. 맞벌이 학부모들의 자녀 학교 방문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올해 학부모 상담주간을 실시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저녁상담을 운영하는 학교가 6511개교(61.1%)로 전년보다 7.8% 증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청으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3월 개학을 전후해 이뤄졌다. 정부가 학교 저녁상담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50% 수준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는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상담이 근무시간 중 이뤄질 경우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은 조퇴나 휴가를 내고 학교를 방문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교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녁상담을 운영하면 조퇴나 연가 사용이 어려운 직장인 학부모가 퇴근 이후 편한 시간에 학교를 방문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울 묘곡초·신명초·종암초·미동초, 인천 구산초·상정초 등 학부모 상담 우수학교 41곳을 선정해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직장에서도 자녀교육과 돌봄을 위해 눈치보지 않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온 사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부모 상담의 좋은 사례를 발굴·보급해 자녀 교육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 고민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3-14 14:14: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