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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엄벌'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엄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공정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가 함께 진행했다. 공정위의 핵심과제는 ▲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 등이다. 공정위는 경제력남용 방지에 나선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집중 근절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을 통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재계 간담회 등 포지티브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한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을 위해 금지대상 경영정보를 구체화한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판촉행사 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금 수취를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대리점단체 구성권 인정, 상생협약 체결 등 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한다. ICT·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제약·반도체 분야 지식재산권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8-01-25 17:01:2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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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대응 메뉴얼 활용법' 무료 강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동학대사건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 무료 강연회를 26일 오후 2시 회관 5층 정의관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서울변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이달 무료 배포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메뉴얼'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메뉴얼은 최근 '원영이 사건' '고준희 양 사건' 등으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제작됐다. 서울변회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점에 주목했다. 사법 체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변호인이 아동학대사건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에 서울변회는 각 법률에 규정된 용어정리부터 수사·재판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방법, 행정절차상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를 메뉴얼에 담았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안내와 장애아동, 이주아동, 입양아동 학대사건에서 필요한 절차, 보호방안 등이 수록됐다. 서울변회는 이달 매뉴얼을 무료 배포한 지 반나절 만에 1차 인쇄본이 전부 소진되었고, 2차 배부도 하루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매뉴얼을 집필한 김영주 법무법인 정우 변호사가 '아동인권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신수경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는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소개한다.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는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실무'를 강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강연회와 매뉴얼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한편, 소속 회원들이 피해아동에 대해 좀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조력할 수 있는 능력함양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8-01-25 15:07: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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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7.3% 올랐는데, 알바비는 2.7% 올라"

지난해 최저임금은 7.3% 올랐지만, 아르바이트 소득은 2.7%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들은 주당 21.9시간 일하고, 월평균 69만여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인천 지역 알바 평균 임금이 73만여원으로 가장 높았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2017년 매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총 1만3411명의 월평균 총 소득과 근무시간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2017년 4분기 월평균 알바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 감소했고, 근로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월평균 알바 소득은 64만9794원으로 2016년 4분기(66만8259원) 대비 1만8465원 줄었다. 이는 2013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평균 시급은 7354원으로 전년(7206원) 대비 148원 증가했지만, 평균 근로시간이 20.6시간으로 전년(21.3시간)보다 0.7시간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평균시급은 올랐지만 근로시간이 줄면서 월평균 소득이 줄었다. 2017년 한해 전체 아르바이트생 월평균 알바 소득은 69만 4937원으로 2016년(67만 6893원)대비 2.7% 증가했다. 이 기간 평균시급은 '7396원'으로, 2016년(7135원) 대비 3.7% 올랐다. 그러나 이는 2016년 최저임금(6030원) 대비 2017년 최저임금(6470원) 인상률(7.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성별로 남성의 월평균 알바소득은 81만3362원, 여성은 63만5555원으로 17만7807원의 차이를 보였고, 이는 전년 남녀 소득 차이(17만 5626원)보다 격차가 2,181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월평균 알바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73만2295원)이었다. 인천의 평균시급(7712원)이 조사 지역 중 가장 높고, 주간 평균 근로시간(22.2시간)역시 부산(22.4시간)다음으로 높았다. 타 지역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평균시급과 주간 펴균 근로시간이 월평균 알바 소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월평균 알바소득은 인천에 이어 ▲서울 (70만 8842원), ▲경기(68만 8812원), ▲부산(68만 3400원), ▲대전(67만 4505원), ▲광주(65만 5507원), ▲대구(65만 461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IT/디자인이 94만 4,203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다. IT/디자인 업종의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시급은 8270원이었으며, 주간 평균 26.6시간 근무했다. 이어 ▲사무/회계 (92만 9188원), ▲생산/기능 (92만 3048원), ▲상담/영업 (89만 1429원), ▲서비스(72만 7286원), ▲기타(68만 3762원), ▲매장관리(64만 1822원), ▲강사/교육(64만원), ▲서빙/주방(58만 8040원)순으로 월평균 알바 소득이 높았다. 월평균 알바 소득이 가장 낮은 업종인 서빙/주방의 평균시급은 6717원으로, 8개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00만 2857원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렸고, 그 뒤로 ▲40대(96만 2645원), ▲30대(91만 4048원), ▲20대(66만 8836원), ▲10대(45만 5745원) 순이었다. 이 중 40대와 10대의 소득 증가율이 각각 13.2%, 11.1%로 올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10대의 2017년 평균시급은 6228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액인 6470원보다 적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자의 월평균 알바 소득(81만 5954원)보다 ▲고졸자의 월평균 알바 소득(87만 1724원)이 5만 5770원 더 많았다. 이어 ▲초대졸(82만 7901원), ▲대학휴학(77만 1851원), ▲대학재학(51만 4466원)순이었다.

2018-01-25 14:5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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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17년 법관평가'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정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가장 훌륭한 법관으로 인정했다. 서울변회가 지난해 전국 법관 2997명을 평가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관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2008년부터 법관 평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소속 회원(개업 1만4784명) 중 2214명이 지난해 1월~12월 제출한 1만6270건의 평가표를 근거로 진행됐다. 실제 평가된 법관 수는 2385명이다. 서울변회는 평가 신뢰성 담보를 위해 5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 981명을 유효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유효 평가된 법관 전체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0.08점으로 75점대 부근이던 역대 평균점수보다 5점 정도 상승했다. 이 가운데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14명이다. 하위 법관에는 5명이 선정됐다. 최하위점수는 47.43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98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법관은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조치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을 배려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김세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 관계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4명이 공통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배려 ▲친절한 태도 ▲신속한 재판 진행 ▲적절한 소명 기회의 제공과 경청하는 태도 ▲공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우수 법관의 소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 6명, 서울고등법원 3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명, 서울동부지방법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1명,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명이었다. 직책별로는 지법 부장판사가 4명, 고법 판사 2명, 판사 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1명, 여성이 3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6명, 50대가 3명이었다. 반면 하위법관에 선정된 A법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단이 앞서는 언행을 보이고,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조정기일을 지정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B 법관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재판 진행을 해,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울 정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들은 이 밖에도 ▲소송대리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을 지적받았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경우, 엄격한 평가를 위해 회원 10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수 또는 하위법관에 선정된 법관은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2018-01-25 14:32: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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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습기'로 움직이는 '하이그로봇' 개발

- 환경오염지역서 정보 수집하는 스마트더스트 분야, 의료 분야에 활용 전망 국내 연구진이 습기를 에너지원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했다. 서울대 공대(학장 차국헌)는 기계항공공학부 김호영 교수 연구팀이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 움직이는 소프트로봇인 '하이그로봇(Hygrobot)'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로봇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25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지금까지 몸길이가 수 센티미터 이하의 마이크로로봇 개발 시 가장 큰 장애물은 에너지원이었다. 전기 배터리는 무게 때문에 마이크로로봇 외부에 전선으로 연결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하려는 연구가 진행돼 왔으나, 근육이라는 복잡한 구조와 영양분 섭취 등의 문제로 실제 응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김호영 교수 연구팀은 그 대안으로 수분 량의 조절만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식물을 로봇기술에 적용했다. 김 교수는 "야생밀과 제라늄의 씨앗은 건조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수한 꼬리를 움직여 스스로 땅을 파고들어간다"며 "씨앗의 운동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공기 중의 습도를 최대한 빨리 빨아들이고 많이 휘어지는 구조를 구상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씨앗의 꼬리는 수분과 닿아 부풀어 오르는 층과 부풀어 오르지 않는 층을 덧댄 구조를 갖고 있어 주위 습도가 높으면 한쪽으로 휘어지고, 습도가 낮으면 반대쪽으로 휘어진다. 셀룰로스, 펙틴과 같은 식물성 고분자가 수분을 머금으면 팽창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씨앗 꼬리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층을 확대 관찰해 얇은 가닥들이 한 방향으로 배열해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착안해 나노섬유를 한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는 제조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습도에 빨리 반응하면서 많이 휘어지는 획기적인 로봇 구동기를 제작했다. 그렇게 제작된 구동기에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특수하게 고안된 다리를 달아서 바닥 위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완성했다. 연구팀은 습한 표면에 올려놓기만 해도 증발로 인한 공기 중의 습도 차이를 통해 로봇이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음을 보였다. 김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하이그로봇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하나"라며 "전장이나 환경오염 지역에 뿌려서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더스트(smart dust) 분야나 사람 피부 위에 놓고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전달하는 의료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는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 한국연구재단, 국방생체모방자율로봇특화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2018-01-25 14:1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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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바뀐다고 해도… 미래 자녀 직업 1위는 공무원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 직업이 생기거나 유망 직업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자녀 직업에 대한 선호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853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자녀 직업'을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응답자의 38.8%가 공무원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교사, 교수 등의 교육자'(22.6%), 'IT(코딩, 앱, 게임, 빅데이터 분석 등) 개발자'(20.9%), '검사, 판사 등 법조인'(18.3%),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16.5%), '디자이너, 음악가 등 예술 계통 종사자'(15.4%), '기계 공학 과학자'(14.8%) 등의 순이었다. 남녀 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공무원'이 1순위임은 같았지만 여성은 'IT 개발자'(27.8%)가 2위, '디자이너, 음악가 등 예술 계통 종사자'(21.7%)가 3위인 반면, 남성은 '교사, 교수 등의 교육자'(24.8%)가 2위, '검사, 판사 등 법조인'(20.4%)을 3위로 꼽았다. 자녀가 선택한 직업을 갖기 원하는 이유로는 역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서'(33.9%, 복수응답)가 최우선이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33.2%), '수입이 안정적이어서'(32.2%), '직업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26.6%), '소득이 높아서'(24.6%), '사회 기여도가 높아서'(15.6%),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기 있을 직업이라서'(15.6%), '직업 수명이 길어서'(15.6%),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어서'(14.9%) 등의 이유도 있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자녀가 자신과 동일한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인 10명 중 7명인 74.4%가 반대하고 있었다. 자신의 직업이 대물림 되기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서'(48.3%, 복수응답)가 1위, '소득이 낮은 편이라서'(45.2%)가 2위였다. 그 밖에 '직업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서'(41.1%), '일 자체가 힘들어서'(28.5%), '미래에는 비인기 직업일 것 같아서'(23.3%),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없어서'(21.3%),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18.7%), '기계 대체로 없어질 일자리인 것 같아서'(12.4%), '위험한 일이라서'(8.8%) 등이 있었다. 자녀의 동직업 종사 찬성 이유로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일자리여서'(36.2%, 복수응답), '아무나 못하는 전문적인 일이라서'(32.6%), '미래의 직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29.8%) 등의 이유를 들어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우선으로 보고 있었다.

2018-01-25 14:09: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