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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2단계 조사 착수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2단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2단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사회공헌사업을 목적과 다르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를 대상으로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상속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세부 조사 내용은 ▲출연받은 재산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비중 등이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개별거래정보 등을 담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자에게 45일간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했으며 3월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1-31 14:12:5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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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공동교육과정 '순위 매기지 않는다'… 내신 부풀리기 우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중·고교 학생부 석차 평가가 완화된다. 특히 개별 학교에서 만들기 힘든 교과목을 인근 고교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을 수강할 경우 석차 등급을 아예 매기지 않는다. 학생들이 이 교과목을 성적 부풀리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올해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 마련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해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과목이다. 지금까지는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교육과정에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2016년 기준으로 공동교육과정은 전체 고등학교의 41.5%에 해당하는 997개교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718과목이 개설돼 학생 1만4497명(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이 수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석차등급 미산출이 적용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개 시도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새로 운영되면 공동교육과정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교육과정에서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듣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생부 성적을 높이는 악용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종우 양재고 교사는 "공동교육과정의 확대 취지는 좋지만,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으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학교마다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같은 악용사례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이전까지도 공동교육과정은 주로 석차 등급 미산출 기준인 13명 이하로 운영되면서 학생부 성적을 올리는 용도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일단 관할 시도교육청별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는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기준이 달라 지역별 혼란이 예상된다. 인천의 경우 과목별 20명 이하, 학생당 최대 2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은 재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는 학기별 2개 과목을 초과해 수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 개설이 확대될 경우,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장주영 사무관은 "서울과 수도권은 학생들이 많아서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이 월활한데, 도지역은 학생수도 적고 학교 간 거리 문제 등으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시도별 상황이 달라 시도별 개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신설된 진로선택과목과 과학탐구실험, 실습형·과제중심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3단계(A~C)로 느슨하게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육·예술교과에만 3단계 평가를, 나머지 대다수 교과는 5단계(A~E)로 평가해왔다. 이에 따라 이들 교과목에서는 기존 5단계 평가에서 성취율이 90% 이상일 경우 A를 받았다면, 3단계 평가에서는 성취율이 80% 이상이면 A를 받게 돼 학생들의 석차 평가가 완화되는 셈이다. 성취도 평가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부에 석차 등급과 병기돼 적용돼 왔지만, 대학 입시에는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대학들이 성취도 평가를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성취도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지면, 학생부 성적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2018-01-31 12:18: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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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문·개기월식, 관측 힘들다면? 한국천문연구원 'SNS 방송'

개기월식, 슈퍼문, 블러드문, 블루문 현상이 함께 일어날 예정인 가운데 한국천문연구원이 페이스북 중계를 예고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31일 우리나라에서는 개기월식의 전체 과정을 관측할 수 있다. 개기월식이란 태양-지구-달 계에서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오후 8시 48분 6초부터 달의 일부분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월식이 시작되며 이는 자정이 넘어 2월 1일 0시 11분 36초까지 부분월식이 지속될 예정이다. 개기월식은 오후 9시 51분 24초에 시작돼 10시 29분 54초에 최대에 이르고 11시 8분 18초까지 개기월식 상태가 지속된다. 새벽 1시 10분 월식의 전 과정이 종료될 전망이다. 이날은 개기월식으로 어두운 핏빛을 띠는 '블러드문' 현상도 볼 수 있겠고, 또 달이 지구와 가까이 접근해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슈퍼문'과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천문연구원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번 월식현상이 진행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과 국립과천과학관이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천체관측소와 주변광장에서 개기월식 관측행사를 열 계획이다.

2018-01-31 09:40:2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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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3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시는 오는 2월 1일자로 본청·사업소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146명(본청·사업소 107명, 서울시설관리공단 39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인 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올 4월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알려지자 차기 공익위원진 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닭·오리·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세계 최초로 가금 이력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2019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 등 손해율 개선에 더해 투자영업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A등급 회사채 시장에 봄기운이 퍼질 전망이다.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졌고,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자금 수요도 있어 발 빠른 기업들은 자금조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이 태국 PTT 글로벌 케미칼의 미국 자회사(PTTGC America)와 공동으로 미국 내에 석유화학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산업 ▲가입자 포화로 한계에 다다른 유료방송 시장에 이동통신 업체가 자사 인공지능(AI)을 인터넷TV(IPTV)에 도입하며 '똑똑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안정적 직장에 대한 선호현상이 기업가정신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대우가 글로벌 에너지 회사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천연가스 사업 밸류체인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유례없는 북극 한파에 소비자들의 '생존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에는 5만∼10만원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가 인기다. ▲저렴한 가격에도 높은 품질로 승부하는 외식업체들이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18-01-31 07:00:0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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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

이성대(58)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을 준비하는 조희현 현 교육감을 제외하고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이 전 지부장이 처음이다. 30년간 평교사로 교단에 섰다는 이 전 지부장은 3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가 직접 나서서 서울교육을 책임져야한다는 교사로서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다"면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지부장은 공약으로 ▲대학 입시 통합전형 시행 ▲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고교 내신 성적 중심의 대학입시 개혁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교원 임용·승진 제도 개혁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농촌 폐교·소규모 학교 활용 자연배움학교 설립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공립유치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증설 ▲상시 2년 이상 근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 전 지부장은 특히 작년 6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영훈국제중,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재지정 발표에 대해 "영훈국제중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 비싼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학부모들만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특권학교를 만든 것으로 처음부터 설립되어서는 안되는 학교였다"면서 조 교육감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 지부장은 교육·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를 지지한다면서 "민주진보진영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시민경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진영에 속하는 조 교육감과의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이 범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단일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부장은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광희중학교 교사를 시작했으나 2년 뒤 전교조 가입으로 해임된 바 있으며 1994년 상도중학교로 복직했다. 1989년 전교조 정책실 위원을 시작으로, 2015년~2016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7년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5층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등록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8-01-30 15:41: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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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33.9% 영어면접 준비… 대기업 희망자가 중소기업 희망자보다 2배 많아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영어면접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가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보다 영어면접을 두 배 이상 더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알바몬과 함께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1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구직자 중 33.9%가 영어면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입사 목표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절반 이상인 52.0%가 영어면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계 기업 51.5% △공기업 39.9% △중소기업 23.9% 순이었다. 영어면접을 준비하는 경향은 대기업 입사지원자들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구직자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 구직자 중 48.5%가 영어면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계열 45.1% △법학행정계열 37.0% △사회과학계열 32.6% △이공학계열 31.3% △예체능계열 18.4% 등의 순이었다. 영어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은(복수응답) △영어말하기 시험 위주로 준비하고 있는 경향이 응답률 4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온라인 영어강의 수강 33.0% △영어면접 스터디 32.6% △영어면접 관련 서적 독학 19.2% △영어면접 관련 학원(오프라인) 수강 18.4% △해외 어학연수 9.8% 등의 순이었다. 영어면접 준비 기간은 △3개월 정도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정도 27.1% △1개월 정도 24.0% △1년 이상 13.2% 등의 순이었다. 구직자들은 올해 채용시장에서 영어면접의 중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구직자가 43.9%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직자도 29.0%로 10명 중 3명에 달했다. 반면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구직자는 5.7%에 불과했다. 영어면접에 대한 부담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7%의 구직자들이 영어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다고 응답했으며, 30.8%도 대체로 높다고 답했다. 반면 영어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구직자는 6.1%에 그쳤다.

2018-01-30 15:33: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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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10년간 등록금 사실상 동결, 대학 교육력 상실"

대학들이 지난 10년간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고, 대학의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보완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이 회원교로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는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5년간 매년 2조8천억원씩 2023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자해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모델'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140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재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대학들은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해왔다. 2011년부터는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이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왔다. 올해의 경우 법률상 1.8%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등록금 인상시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학들은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입학금과 대입전형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고,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학비 부담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온 만큼, 정부도 대학들의 재정부담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조치에 다라 교육 투자가 위축되고, 대학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학사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학 교육력 회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예산 확대를 통해 ▲높은 가격의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지원 ▲낙후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및 개선 지원 ▲학업·취업 경쟁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의 상생적 고등교육 연계체제 강화 등 대학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특히 지난 10년간 반값등록금 조치의 정책성과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안했다. 등록금 규제정책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감소했지만, 대학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는 걸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호성 회장은 "새정부 출범 후 대입전형료 인하, 입학금 폐지, 교내 장학금 지원 확대 등 대학들이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책무성 이행을 위해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책 건의안이 대학의 이기적인 구호가 아님을 인식하고 대학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현실적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30 14:41: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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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열흘 앞으로… 올림픽 꿀알바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 현장의 열기를 느끼며 용돈을 벌 수 있는 올림픽 알바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평창과 강릉, 수도권 등 올림픽 주요 지역 채용 공고를 모아 제공하는 '평창 동계알바 채용관'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중 선수들이 이용할 선수단 장비를 관리하는 알바가 눈에 띈다. 이 알바는 주로 인천공항 물류센터, 강릉과 평창 등 올림픽 경기장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고 올림픽 경기장에 필요한 선수단 장비와 물품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선수단 장비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인 만큼, 채용과정에서 개인 범죄사실 유무 확인 등 철저한 인증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또 통상적인 유통이나 물류 알바와 달리, 영어 가능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점도 특징이다. 올림픽 개막 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설치 보조 알바도 있다. 평창동계 올림픽 개막식 무대와 올림픽 경기장 설치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주로 개막식 전까지 모든 업무가 종료된다. 근무기간 중 대부분 기숙사 등 숙식이 제공되고 인근거주자를 우대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기념품을 판매하는 알바도 있다. 김포, 영등포, 잠실 등 평창올림픽 공식 팝업스토어에서 매장 스텝을 모집하고 있다. 기념품과 캐릭터 용품 판매, 매장관리와 고객 응대, 재고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가 있다. 평창 롱패딩이나 평창 스니커즈 등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른바 '평창 굿즈'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다. 공식스토어 알바로 1개월 만근 시 월차휴가를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행사 운영요원, 홍보관 스텝 알바가 추천한다. 관광객 안내, 브로슈어 배포, 이벤트 진행, 홍보관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모집자격이 까다롭지 않지만, 다수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만큼 밝고 적극적인 성향의 지원자를 우대해 채용한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상시 운영되는 홍보관의 경우 대부분 기숙사 등 숙식이 제공되고, 경우에 따라 별도 유니폼을 지급하기도 한다.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해 영어나 불어 등 통역 능력을 갖춘 알바생을 모집하기도 한다.

2018-01-30 13:47: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