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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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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공범…'좌파 배제' 기조가 개입으로 이어져"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배제' 기조가 블랙리스트 실행 개입으로 이어졌다며 그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 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 관련 지원 배제 등에 대해 각각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으로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 좌파 배제'라는 국정기조가 형성됐고, 김 전 실장이 관련 계획과 실행 방안을 그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각종 관련 조치를 보고 받고 승인한 행위는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국정기조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는 '문화융성'이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직권을 남용하고, 김 전 실장 등의 직권 남용에 공모·가공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現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공범으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당하지 않는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실장의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급 공무원 역시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임용권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 사유를 교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1급 공무원은 이 같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면직처분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측근인 1급 공무원 세 명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인정된 죄명이 3개로 늘어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최순실 씨는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2심 모두 최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날 법원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01-23 14:04: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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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근로시간 단축 기대"… 2018년 일자리부문 설문

올해 일자리 부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등 변화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직장인과 구직자들은 이 가운데 무엇을 가장 기대할까.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성인남녀 56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2018년 일자리 부문 달라지는 것 10가지 중 기대가 가장 높거나 찬성 입장의 항목 한가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답변이 18.7%로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근로시간 단축'(18.4%)이 꼽혔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이 됐고, 올해 7월부터는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부터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짧아진다. 응답자들은 이어 ▲2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신규채용(11.0%), ▲신입사원 연차휴가 사용(9.2%),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8.5%), ▲육아휴직 통상임금 인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각 6.7%), ▲산재보상법 개정으로 업무상 재해범위 확대(3.8%),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2.9%)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 부여'(0.9%)나 '퇴직연령연장', '실질급여인상', '포괄임금제 철회' 등을 기대하는 응답자는 극소수였고, '특별히 기대하거나 지지하는 항목이 없다'는 답변은 11.5% 였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근로자나 예비 근로자들이 처우와 여건 개선을 고려한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다만 사업주들의 입장도 고려해 개정안들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18-01-23 13:14: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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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2심서 법정구속…김기춘은 형량 늘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공모에 가담했다고 볼 근거가 상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고 천명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는 문화 예술 관련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면서, 해당하는 대상자의 지원 기준 부합 여부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비원 배제하는 것은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 자율성과 불편부당의 원칙, 관용과 중립성 원칙, 무엇보다 평등과 차별 금지에 관한 헌법 원칙에 반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 예술 관련 개인이나 단체 명단을 지원 배제라는 불이익과 결부시켜 관리해, 특정 견해나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민간 보조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배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케 하고, 그 결과 작성된 문건을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정부 비판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하거나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사실은 청와대 문건 등 여러 증거로 확인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TF 결과물인 종교단체 관리 방안에 대한 문건을 보고받고, 좌파 명단을 일부 파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했다"며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3년간의 보조금 지급 현황 파악 조치는 정무수석이던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단체 관리 방안 문건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고, 대통령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통령의 승인은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좌편향 영화관과 부산 국제 영화제 지원배제 등 개별적 지원 배제 사항도 보고 받아 승인하고, 창작과비평과 문학동네 등 지원 배제와 관해 직접 언급하거나 문제 해결을 지시하는 등 김 전 실장과 순차적 의사 결합을 이뤄 공모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근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히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나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 형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8-01-23 12:07: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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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하는 대학, 뛰는 총장] 류정윤 강동대 총장 "학생이 자랑스러워할 모교 만들고 싶어"

- 유니테크사업 선정 등 정부 재정지원 3관왕… 매년 신입생 350명 취업연계 '입학이 곧 취업' - 신입생 80% 이상 수도권 출신… 내년엔 STX(중부내륙철도) 개통 '수서역서 학교까지 30분대' 학령인구 감소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의 물결이 예고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크다. 메트로신문이 교육계 변화를 주도하는 대학 총장으로부터 변화와 혁신의 이야기를 듣는다.<편집자 주> 서울 강남에서 전철로 1시간. 경기도 이천 장호원과 충북 음성의 경계에 위치한 강동대학교는 충북지역 사립 전문대다.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 학생이 80%를 훌쩍 넘어 사실상 수도권 대학이나 다름없다. 내년 STX(중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수서역에서 학교까지 30분대 도착이다. 이천부발 SK하이닉스역에서 무료셔틀버스를 타고 가면, 주변엔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밭이 펼쳐진다. 한적한 시골 풍경이다. 학교에 들어서자, 넓은 캠퍼스에 새로 지은 신축건물과 잘 정돈된 캠퍼스 풍경이 보인다. 각 건물 로비엔 북카페를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등 첨단 캠퍼스를 구축했다. 방학이라 학생들 드물었지만, 학기 중이라면 깔깔 거리며 거닐었을 대학생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진다. 강동대는 1994년 충북전문대학으로 개교해 올해 24년 된 젊은 대학이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취업보장형 유니테크사업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 등 이른바 정부 재정지원사업 3관왕이다. 유니테크사업의 경우 전국 전문대 중 강동대를 비롯해 16곳만 선정됐다.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지원은 학생들의 복지와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인다. 재학생의 80% 이상이 장학생이고 올해 신입생부턴 학업지원장학금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매년 신입생 중 350명은 취업 약정형으로 입학해 본인이 원하면 취업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청력재활과의 경우 전원이 다비치안경 난청센터에 정규직 입사가 보장되고, 경찰행정학과는 보안기업 ADT캡스에, 호텔조리제빵과는 파리바게뜨에, 호텔외식과는 커피빈에 학생들을 취업시킨다. 입학이 곧 취업이 되는 셈이다. 지난 19일 총장 집무실에서 만난 류정윤 강동대 총장은 "기업과 커리큘럼을 같이 만들고 기업도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이 들지 않아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이 전문대가 살 길이고 강동대도 여기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취임해 올해 9년차를 맞는 류 총장은 취임 이후 대학의 특성화 정착과 함께,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초기엔 기반을 닦았고, 2015년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수 학생 선발에 집중하기보다 뽑은 학생들을 최고의 인재로 기르겠다는 '세심한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 신입생들은 입학하면 적성기초능력 테스트를 받게 했고, 테스트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은 공부시키고 진로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줬다. 그 결과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지난해의 경우 학생수준별 기초학습능력 테스트 결과는 89.6%(100% 만점)로 2년 전인 2015년 대비 16.6%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평가 점수도 80.6%, 재학생 수업만족도 또한 87.3% 수준으로 동반 상승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 특성화사업의 주요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 류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학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게 사실"이라며 "대학이 특정분야를 특성화함으로써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아울러 미래 직업 지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강동대는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도 이미 내놨다. 작년 3월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재학생 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 워크숍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그해 7월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새로 짰다. 중장기발전계획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사회수요 맞춤 인재양성 대학'을 비전으로 강동대만의 발전 계획과 특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류 총장은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육품질 향상을 기반으로 2024년까지 전국 상위 20%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대는 이미 미래 직업의 변화에 맞춘 특성화가 착착 진행 중이다. 학과 명칭은 바뀌지 않았지만, 학과별 교육과정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드론, 인공지능 등 기술이 활용된다. 패션생활디자인과나 리빙·주얼리디자인과에서는 3D 프린터가 활용되고, 건축과나 방송영상미디어전공의 경우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이 학생들 실습에 활용된다. 류 총장은 "학생들에게 강동대는 영원히 달고 가야할 모교라는 생각을 하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직원의 경우도 한 분 한 분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총장이라는 자리가 학생과 구성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늘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힘줘 말했다. ■ 류정윤 총장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극동대 교수를 거쳐 지난 2009년부터 강동대 총장을 맡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사,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이사, 대전세종충청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 감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구서윤 인턴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사진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2018-01-23 11:1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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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0.2%, "올해 비정규직 채용할 것"… 비용절감때문에

올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채용 이유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중소기업 661개사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2%가 '올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업무역량 검증 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5.9%로 많았다. 이 외에 △해당 직무가 단순하기 때문(21.6%) △인력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14.8%) △비용 대비 노동성이 좋기 때문9.5%) 등의 순이었다. 비정규직 제도에 대해 대다수 기업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67.9%는 '비정규직을 유지하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1.2%는 '기존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비정규직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이 응답률 71.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복리후생 등 추가 비용 발생(52.8%) △단순업무로 인한 정규직 전환 불필요(30.0%) △비정규직 인력의 역량 미달(11.6%)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시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복수응답)으로는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가 응답률 61.3%로 가장 높았으며, 이 외에 △노사간의 신뢰 구축(40.4%) △향후 매출 및 성과 증대(30.3%) △즐거운 회사 분위기 조성(20.3%) 등의 의견이 있었다. 새 정부 들어 이슈화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비정규직 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사담당자가 47.7%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 채용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담자도 31.6%로 나타났다. 나머지 20.7%는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기존 비정규직 인력 근무 기업 비중은 68.7%로 올해 비정규직 채용 비중보다 8.5%p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 비정규직 근무자 유무는 △금융업(90.9%)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전기.전자업(86.3%) △IT.정보통신업(85.5%) △철강.자동차.조선.중공업(80.9%) △교육.서비스업(79.1%) △식음료.외식업(75.4%) △유통.무역업(62.3%) 등의 순이었다.

2018-01-23 10:2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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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기온 큰 폭으로↓…눈오는 곳도 있어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눈까지 내리겠다. 23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중국 북부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또 충청내륙에는 밤부터 내일(24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다. 예상 적설(23일 오후부터 24일 낮까지)량은 제주도산지, 울릉도.독도 5~20cm, 전라서해안 2~7cm, 충남서해안, 전라내륙, 제주도(산지 제외), 서해5도 1~5cm다. 기온은 밤 사이 크게 떨어져 아침 기온이 영하 10~1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예상 이날 오전 최저 기온은 서울·춘천 영하 13도, 청주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 강릉·전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6도, 광주 영하 5도, 울릉/독도 영하 3도, 부산 영하 2도, 제주 3도 등이다. 오후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청주 영하 7도, 대전·전주 영하 5도, 강릉·대구·울릉/독도·광주 영하 3도, 부산 0도, 제주 4도 등이다.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기상청은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01-23 06:20:00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