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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립대' 폐교 법적 근거 마련…설립자에 정리금, 교직원엔 위로금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정리를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직접 폐교를 명령하고 해산 절차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 단계까지 진입한 것으로, 2010년 첫 발의 이후 15년 만의 성과다. 이번 법안은 신입생 충원률 저하와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구조개선 진단을 실시하고, 폐교나 법인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산 이후 남은 재산에서 채무 정리와 교직원·학생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마친 뒤, 잔여 재산의 최대 15%는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설립자의 자발적 폐교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사립대의 경우 기존에는 폐교 시 학교 재산이 전액 국가로 귀속돼, 설립자 입장에서는 문을 닫을 유인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가며 교육의 질 하락, 교직원 급여 체불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부실 대학을 압박해 왔지만, 법적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 한계였다. 실제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은 22곳에 불과했고, 자진 폐교는 6곳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 진단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 대학이 교직원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 위기 대학'으로 판정됐다. 법안에는 교육부 산하에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를 설치해 구조개선 조치와 해산 절차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전담 기관 지정과 함께 교직원과 학생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폐교에 따른 교직원 고용 승계나 재취업 지원 방안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아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교육위 회의에서는 하나의 학교법인이 여러 대학을 운영할 경우, 일부 대학만 폐교해도 나머지 대학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보완됐다. 자발적 폐교 대학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해 "의결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이 공포한 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3 13:33: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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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0% 혜택' 골목형 상점 100곳 추가 지정

서울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99개소인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신규 지정과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각종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상권 단위 행사 및 경영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의 일평균 매출이 비가맹 점포보다 26%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출 증대 효과도 확인된 바 있다. 서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에도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지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우수 상점가 공모를 진행해 공동 마케팅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홍보 콘텐츠 제작 ▲지역 상권 특화 마케팅 ▲경영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 할인 구매가 가능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10% 페이백 혜택이 더해져 최대 20%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명절·시즌 15% 특별할인 구매 및 환급행사까지 활용하면 소비자 체감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원근 서울시 상권활성화과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혜택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생활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2 14:20: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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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안동 134-15 일대, 36층 내외 총 1750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가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오른다. 서울시가 최근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해당 지역은 자연과 주민의 일상이 어우러지는 36층 내외, 총 1750세대 규모의 대단지 주거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장안동은 배봉산(서측), 중랑천과 용마산(동측), 면목선 개통 예정지(북측) 등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청량리·전농답십리·이문휘경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돼 있었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공원과 공원을 잇고, 사람과 일상을 연결하는 '그린 커뮤니티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순환형 녹지보행체계 구축 ▲배후산과 주거지를 연계한 열린 경관계획 ▲지역과 소통하는 가로특화계획 등 세 가지 공간계획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활용도가 낮은 인근 공원들을 연결해 '순환형 그린웨이(녹지 가로)'를 조성하고, 한천로에서 중랑천까지 이어지는 동-서 방향 생활 가로를 도입해, 단지 어디서든 공원 접근이 가능한 유기적인 보행 녹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녹도 조성 구간으로 지정된 대상지 서측 한천로는 공원·보도·단지 내 보행공간을 통합한 폭 10m 이상의 녹지 친화형 보행축으로 정비된다. 이를 통해 배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연결되는 광역 녹지축 확산도 도모한다. 용도지역은 기존 2종 7층·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상향해 최고 36층 내외의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한다. 이와 동시에 답십리로와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 위주로 구성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열린 도시경관도 창출한다. 또한 서울시는 장안동의 입지와 잠재력을 살려 가로별 특화계획도 마련했다. 면목선 104정류장(예정)과 연결되는 역세권 접근 가로, 북측 중랑천 방향 보행로, 남측 학원 거리 등 기존 가로의 특성을 살려 상업시설과 주민 편의공간을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장안동 134-15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은 장안동 발전의 신호탄"이라며 "앞으로의 절차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2 12:42: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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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 주도 과목 개발 지원…‘학교자율시간’ 활성화

교사가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를 반영해 과목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학교자율시간' 활성화를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자율시간'은 국가 교육과정 외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과 학생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됐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일부를 활용해 교육감 승인 아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모두의 학교 공간 디자인 ▲우리 학교 탐구생활 ▲짝 토론과 사회 참여 ▲나를 알고 함께하는 성장 등 다양한 과목들을 교육감 승인 과목으로 운영해왔다. 이들 과목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학습 동기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모두의 학교 공간 디자인'을 개발한 임휘 신도봉중 교사는 "과목 개발은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좋은 기회였다"며 "더 많은 교사들이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해 자율적 교육과정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과목 개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과목 개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교사, New과목을 창작하다: 학교자율시간 전문가 연수'라는 명칭의 이번 연수는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총 15시간 동안 진행된다. 연수 과정에는 ▲학교자율시간 개념 및 과목 개설 절차 ▲운영 사례 및 설계 방법 ▲디지털 기반 과목 실습 ▲교과서 및 학습자료 개발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율시간은 교육과정을 학교와 교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생의 삶과 연결된 과목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교원들이 교육과정 전문가로 성장하고, 서울형 자율시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2 11:52: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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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수업시간 내 실시 원칙…외부 개입·과도한 준비 제한"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모든 수행평가를 수업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개선에 나선다. 외부 개입이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평가는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과도한 수행평가에 대한 현장 불만에 대응한 조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수행평가는 암기 중심의 지필평가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의 고차 사고력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행평가가 과도하게 시행되거나 특정 시기에 몰려 진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수업시간 내 평가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각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수행평가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학습 부담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사전 점검해, 외부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나 과도한 암기와 준비가 요구되는 평가가 시행되지 않도록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와 운영 기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현장 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지침을 손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면서도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2 11:39: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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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코디네이터 공개 모집 "32개국 KOICA 해외사무소에 파견"

우리나라 개발협력 대표기관인 한국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가 해외 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할 코디네이터 58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아시아 14개국 28명, 아프리카 9개국 16명, 중남미 5개국 7명, 중동· CIS 4개국 7명 등 총 32개국 KOICA 해외사무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주요 파견 국가는 베트남(2명), 인도네시아(3명), 필리핀(4명), 르완다(3명), 우즈베키스탄(3명) 등이다. 근무기간은 파견 일로부터 1년이며,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코이카 코디네이터는 개발도상국에 설치된 KOICA 해외사무소에서 사업 운영 지원, 현장 행정, 파견 인력 관리 등의 실무를 수행하는 직무다. 이번 모집은 국제 개발협력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한 것으로, 아시아(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프리카(르완다, 세네갈, 케냐 등), 중남미, 중동· CIS 지역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근무하게 된다. 기본 근무기간은 1년이며, 성과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봉은 약 5,121만 원에서 8,592만 원 수준(세전 기준)이며, 주택임차료, 차량 공용비, 보험료, 생필품 구입비 등 실질적인 생활지원도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 △경력직의 경우 국제 개발협력 분야 경력 1년 이상 △공인 영어성적 보유(TOEIC 75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성적)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음 △국내 교육(10월 13일~24일) 및 11월 중 파견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심사 △온라인 적합도 검사 △면접(일반면접 및 영어면접) △신체검사 및 증빙서류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0월 국내 교육을 이수한 후 11월부터 현지 근무지에 파견된다. 특히 이번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지원자는 입사지원서와 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지역, 가족관계, 성별, 연령 등을 일절 기재하거나 언급할 수 없다. 코이카 김상우 실장은 "국제 개발 현장 경험은 단순한 해외 체류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기여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귀중한 기회"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와 협력 의지를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 까지 KOICA 채용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2025-07-02 10:10: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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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동문·교수 “민주적 리더십 결여…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

이재명 정부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두고 충남대학교 동문과 교수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적 리더십 부족과 역사 인식 논란, 권위적인 학내 행정 운영 등이 주요 비판 지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전 총장은 교육부 수장으로서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로서도 부적절하다"며 "장관 지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동문회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교직원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하는 등 역사 인식 수준이 기대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한밭대와의 통합 논의 역시 구성원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흐지부지되며 학교 자존감에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평화의 소녀상은 충남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설치한 것이지만, 당시 총장이던 이 후보자는 "구성원과 협의되지 않았다"며 철거를 시도해 지역 시민사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도 같은 날 별도 성명을 내고 "이진숙 내정자는 민주적 리더십 부재, 무능, 불통의 표본이었다"며 "2023년 9월에는 충남대 서문 고유림 소나무 숲에 반도체 연구소를 짓겠다는 개발 계획을 밀어붙여 환경 파괴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철학이 미흡하다"며 "국민추천제를 내세우지 말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인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철학과 경험이 부족하다"며 "교육개혁을 책임질 장관이 대학 중심의 경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 경력만으로 대한민국 전체 교육을 이끌 자격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교육부 장관 지명은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이라는 상징성보다 중요한 것은 철학"이라며 "이 후보자의 정책 관점은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신자유주의적 기능주의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1 19:40:1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