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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정책설계 출발점 되어야"

"장애 영유아가 정책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을 새로운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의 청사진으로 발표한 가운데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전환과 포용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소장 황옥경)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2025년도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김영호·김준혁·전진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과 질 중심 체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 영유아를 중심에 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혜연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무총장은 "장애영유아는 더 이상 유보통합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존재"라며 "이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전체 유아교육 체제가 포용성과 질을 동시에 갖춘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장애영유아 중심 유아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전담 조직 신설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조기진단 및 개입 체계 강화 ▲지역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격차 해소 ▲독립 법령 제정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기관 유형과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보편적 포용권이 보장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사립 및 소규모 기관에도 유아특수교사 확대 배치를 촉구하고, 기관 미이용자를 위한 방문형 통합지원서비스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창현 연구위원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김원배 전교조 유아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현림 민주노총 보육지부 인권센터장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전호숙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대표 등 유관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앞으로도 유보통합 정책이 형식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돌봄 품질의 향상과 포용적 유아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5-07-10 08:09:0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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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1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 예비력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산재·외국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감독에 나선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향후 5년을 승부처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 10명 중 4명 이상이 진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파동으로 국민의힘 송언석 지도부가 내세운 당의 전반적인 혁신이 '좌초 위기'를 겪으며 당 내 계파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8월 전당대회에 당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등록이 하루 남은 가운데,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의 호남 민심 구애·명심(이 대통령의 마음) 마케팅이 치열해지고 있다. <자본시장> ▲정부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번의 위반으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자본시장에 본격 도입한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해 수천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이브는 뒤늦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이달초 대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맞춰,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증권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라고 권고하자 KB증권과 메리츠증권 등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권고대상 11곳 중 3곳만이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대형사 중 절반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반면, 증권사들의 이사회 독립성은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산운용사 간 신상품 경쟁으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고배당주 등 다양한 테마형과 해외 투자형 ETF 등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투자자의 선택 폭이 크게 넓어졌다. 그러나 투자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도 적지 않아, 이른바 '좀비 ETF'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리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전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강소기업 지투파워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10년 창립 이후 중전기기와 재생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며 국내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한 회사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전력솔루션 기업으로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 은행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의 부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은 가계대출 규제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부실이 커질 수 있다. 하반기 은행권의 대기업의 대출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달 가계부채가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주택을 매매한 뒤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며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엔 환율이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일본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엔화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다. ▲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32조원까지 불어났지만 평균 수익률은 2.3%에 머물자 '기금형 전환'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에 맞춰 보험업계도 자산운용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상품 개발이 필수라는 제언이 나온다. ▲ 카드업계가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버를 증설하는 등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양새다.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기 회장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다. 통상 회장 자리를 두고 수 개월 전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했던 것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산업> ▲ 전 세계적으로 K-방산을 찾는 손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목표를 내걸었다.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금융지원,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 세액 감면 등으로 총력 지원해 K-방산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 ▲LG AI(인공지능) 연구원이 유전자 변이 검사 시간을 기존 2주에서 1분 이내로 줄인 AI 기반 정밀 의료 기술을 공개했다. ▲푸조는 국내 시장에서 뛰어난 제품완성도와 안전성을 갖춘 브랜드로 유명하다. 특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인 만큼 디자인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스타트업 업계가 알고리즘 공개·수수료 공시 의무 등을 담은 플랫폼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웅진그룹이 앞서 인수한 프리드라이프를 '웅진프리드라이프'로 사명을 바꾸고 본격 출범했다. ▲창업진흥원이 국내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미국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노하우를 전수한다. ▲지난해 KT가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구조조정 이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생소한 영업 업무에 배치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최소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유통·라이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식품·화장품·제약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불황을 이어가던 패션업계가 하반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으로 인한 업황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K뷰티 브랜드 기업들이 반려동물부터 반려인까지 정조준하며 제품 다각화는 물론, 반려동물 시장 고도화에 나선다.

2025-07-10 06:00: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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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수교육원 설립 논의 본격화…서울시교육청, 정책포럼 10일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미래 서울특수교육 상상 정책포럼'을 10일 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특수교육의 현재를 점검하고, 서울특수교육원의 비전과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경남, 충북, 대구, 대전 등 4개 시도는 이미 특수교육원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장애·비장애학생의 교육적 성장, 학습자료 개발·보급, 진로·직업교육 및 행동중재 등의 교원지원,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등을 포괄하는 특수교육 거점기관으로서 (가칭)서울 특수교육원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며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포럼에는 교원, 학부모,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하며, ▲주제 발표 ▲현장 의견 청취 영상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의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운영 정책 연구'를, 이유선 서울광진학교 교감의 '서울특수교육원 설립 추진단 운영 결과', 김상현 경남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의 '경남특수교육원 운영 사례를 통한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운영 방안'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생, 학부모, 교원이 바라는 서울특수교육원에 대한 동영상 상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종합 토론에 직접 참여해 서울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연구와 연계해 구체적인 실현 방향을 모색하고, 특수교육 정책의 협력적 시행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 강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수교육원은 학생·교원·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9 14:38: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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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독산·시흥동, 신속통합기획 본격화…G밸리 배후 주거지 대대적 변화 예고

서울 서남권 대표 산업거점인 G밸리(옛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 독산·시흥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5개소, 면적 44만㎡)을 통해 대대적인 도시변화를 앞두고 있다. 개별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 정비 등을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정비모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독산로변 시흥동 810 일대를 시작으로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총 5개소에 대해 지역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신속통합기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독산동 1036·1072 일대 2개소의 기획을 확정하면서 독산·시흥동 일대 약 32만㎡(4개소, 7300세대 내외)에 대한 통합적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이 본격화되면,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약 44만㎡에 달하는 도시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기획안이 확정된 독산동 1036·1072 일대는 연접한 2개소의 신속합기획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잇는 동서도로 신설을 통해 남북 위주의 교통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내 이동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등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맞춤형 공원과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독산·시흥 생활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 열악한 도로를 개선하고 동서 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한다.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잇는 동서 도로(폭 20m)를 신설해 지역 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폭 4~6m인 주변 도로를 확폭해 보차 분리 등 지역 교통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와 부모 등 3대를 아우르는 세대 맞춤형 생활인프라를 확충한다. 독산초와 연접한 기존 공원은 스쿨파크(학교연계 공원, 독산동 1036)로 확대 조성하고, 공원 소외지역을 고려해 새로 설치하는 공원(독산동 1072)은 분산배치 했다. 또한 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아동복지시설(독산동 1072)및 노인돌봄시설(독산동 1036)을 계획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누리는 '3대 거주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학교 가는 길, 출퇴근 동선 등 기존 보행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와 보도, 광폭 횡단보도 등도 적절히 배치한다. 용도지역은 2종7층주거에서 3종주거로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최고 40층의 탄력적인 높이 계획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또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등 사업 지원방안도 적극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시흥대로와 독산로, 목골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학교·주거지·인접 개발지 등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계획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독산동 1036, 독산로 1072 일대의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되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연내 구역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독산·시흥동 일대는 기획 초기부터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지역맞춤형 통합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례"라며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돼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이 만들어 내는 신통한 도시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9 14:33: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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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 금액 5% 인상

교육부는 7월부터 0∼2세 영유아와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0∼2세 및 장애아 53만5000여 명에 대한 보육료 인상 예산 113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0∼5세 전 계층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에게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부모보육료가 지원된다. 이번 추경에 따라 부모보육료는 ▲0세반 월 54만원→56.7만원 ▲1세반 47.5만원→50만원 ▲2세반 39.4만원→41.4만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7만원→61.6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매월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인상된다. ▲0세반 62.9만원→66만원 ▲1세반 34.2만원→35.9만원 ▲2세반 23.2만원→24.4만원 ▲장애아 68.6만원→72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 설비비, 냉·난방 등 관리 운영비 지원이 확대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특별활동비 등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료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확보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과 같이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추경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9 13:58: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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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진학 의사 있다” 45%, “입시 완화 효과는 없을 것” 41%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 10명 중 4명 이상이 진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시 경쟁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9일 종로학원이 고등학생과 재수생, 학부모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학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5.7%로 나타났다. 이는 진학 의사가 없다는 응답(28.6%)보다 17.1%p 높다. 서울대 10개 대학 중 한 곳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로는 '양질의 수업과 연구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할 것 같아서'(3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23.5%) ▲명문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19.6%) ▲장학금이나 기숙사 등 학생 지원이 강화될 것 같아서(13.9%)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진학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지방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55.0%)가 과반을 넘었고, ▲거점 국립대 경쟁력 향상이 불확실해서(25.9%)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서(12.7%)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제로 시행되면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2.4%에 그쳤고, '아니다'는 응답은 41.1%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아니다'라는 응답도 14.3%에 달해, 입시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거점 국공립대 진학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의사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47.0%로, '있다'는 응답(26.3%)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지방권에 서울대 분교가 생긴다 해도 지역 내 정착률 제고를 위해 기업 연계 등 별도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시 추가되는 예산의 사용 방향에 대해 응답자들은 '교수진 및 기자재 등 교육 여건 개선'(34.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장학금·기숙사 등 학생 지원 확대(31.6%) ▲산학협력 등 취업 연계 활동(31.2%)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5일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실시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제 시행되더라도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대학이냐에 따라 진학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해당 지역 내에 특정 기업 등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다면 졸업 후 지역 정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입시 경쟁 완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다른 서열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9 13:44: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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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취득한 교원 자격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8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취소 대상은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9 12:38: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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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내외 e-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대환)와 엠트리홀딩스(대표이사 김종열)가 8일 제주신화월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엑스포를 통한 국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기관으로서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실현을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산업의 최신 이슈를 선점해 온 엑스포 조직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법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엠트리홀딩스는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 지원 ▲e-모빌리티 엑스포 참여사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e-모빌리티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업 홍보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환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는 전시회, 컨퍼런스, 미래 모빌리티 체험 및 다양한 동시 행사 개최를 통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홍보 네트워크와 채널을 보유한 엠트리홀딩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엠트리홀딩스 김종열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본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홍보 및 유통 채널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는 완성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부터 스마트그리드, 핀테크,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전기차의 'A to Z'를 아우르는 글로벌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주에서 개최된다.

2025-07-09 10:19:53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