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산재 사망자 감소에도…지난해 산재 사망 절반은 '하청 노동자'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2명 중 1명이 하청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281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인 589명의 47.7%에 해당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부터 집계 및 공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644명이었던 재해조사 대상 사망 노동자 수는 지난 2024년에는 589명까지 줄었지만, 같은 기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44.1%(284명)에서 47.7%(281명)까지 증가했다. 올해에도 2분기까지 127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44.3%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였다.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가운데 595명(62.5%)은 건설업에 종사했고, 216명(22.7%)은 제조업에 종사했다.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로 집계됐다. 사망 원인 가운데 '떨어짐'이 42.1%(401명)를 차지했고, '물체에 맞음'은 12.7%(121명)를 기록했다. '부딪힘'도 9.9%(94명)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34:19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업종별 연차 사용률·노동시간 편차…숙박업 연차 사용률 62.4% 불과

정부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주4.5일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업종별 연차휴가 사용률과 노동시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고용노동부, 이를 인용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연차휴가 사용률은 77.8%였다. 최근 5년간 연차 사용률은 ▲2019년 72.4% ▲2020년 71.6% ▲2021년 76.1% ▲2022년 76.2% ▲2023년 77.8%로 상승 추이에 있다. 연차휴가 사용률은 상승했지만, 업종별로 사용률 편차가 두드러졌다. 지난 2023년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연차 사용률은 90.7%에 달했고, 같은 기간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5.9%), 건설업(81.7%)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에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큰 '숙박 및 음식점업'은 62.4%로 전 업종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63.7%), 부동산업(64.2%), 광업(64.5%) 등도 연차 사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160.7시간 ▲2022년 158.7시간 ▲2023년 156.2시간 ▲2024년 154.9시간을 기록해 매년 감소세에 있었지만, 올해 5월을 기준으로는 165.5시간까지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82.4시간으로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고,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180.5시간)과 광업(177.3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박홍배 의원은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업종별 노동현실의 격차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라며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25:15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과 관련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방법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라고 항소 포기 사유를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선감학원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의 상소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07:07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한가위 연휴 막바지…귀경길 '오후 4~5시'에 가장 혼잡

연휴 마지막날이자 한글날인 9일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고속도로 흐름은 서울 방면을 중심으로 주요 고속도로에서 혼잡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13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9만대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귀경, 행락차량 등으로 주말보다 서울방향이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울 방향은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집중되는 한편 오후 5시께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방면 정체는 오후 4~5시께 절정에 달해 오후 10~11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이동하는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40분 ▲목포 6시간50분 ▲울산 7시간20분 ▲광주 5시간50분 ▲대구 6시간40분 ▲강릉 4시간20분 ▲대전 2시간40분 등이다. 오전 11시경보다 정체가 심화해, 부산을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20분 가량 늘었다. 하행선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속 중이다. 정오께 서울 요금소에서 각 도시 요금소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50분 ▲목포 4시간10분 ▲울산 5시간 ▲광주 3시간30분 ▲대구 4시간20분 ▲강릉 3시간20분 ▲대전 2시간 등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3:16:48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세종대 산업대학원, K-POP 기획사 ‘더모자이크’와 맞손…문화·유통 융합 인재 양성 나선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산업대학원이 지난달 24일 교내 광개토관에서 더모자이크와 MOU를 체결했다. 8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세종대 산업대학원과 더모자이크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문화 콘텐츠 산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더모자이크는 K-POP 관련 콘텐츠와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국내 연예 기획사로, 다양한 요소가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아 '모자이크'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 서로 다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통물류경영 분야 공동 연구 ▲교재 및 교과과정 공동 개발 ▲연구시설 공동 활용 ▲더모자이크 소속 관계자의 산업대학원 입학 시 등록금 40% 감면 혜택 ▲각종 행사에서의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최진호 원장은 "K-POP은 세계가 좋아하는 문화가 됐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유통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과 엔터 분야의 산학협력이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모자이크 이영철 대표는 "K-Culture의 중심에 세종대학교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더욱 의미가 깊다"며, "교육과 문화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유통이 함께하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8 19:30:5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국정자원 화재 행정정보 시스템 복구율 25.5%...문체부 업무 포털 등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의 복구율이 사고 발생 12일만에 4분의 1을 돌파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화재로 멈춘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중 165개가 되살아났다. 전체 복구율은 25.5%로 전날(24.6%)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이번 복구 작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 포털과 관세청의 업무 지원 프로그램이 되살아났다. 지난 5일에는 모바일 공무원증과 온메일이, 6일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과 1365 기부 포털, 온-나라 문서 2.0이, 7일에는 사회보장위원회 대국민 홈페이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2020 e-Census 경제총조사(ims) 등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복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전 국정자원 본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정부 시스템 서비스가 셧다운됐다. 정부는 현재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 내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원을 진행 중이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시 시스템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도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를 이른 시일 내 복구할 수 있다.

2025-10-08 14:34:5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친족 성범죄 5년 2000건 육박…기소는 절반, 13~19세 '시효의 벽' 남아

= 가정과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000건에 이르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9세 피해자에겐 '성년이 된 뒤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돼 뒤늦은 신고가 잦은 친족 범죄 특성상 처벌 공백을 키운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는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 2025년은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매년 400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진 셈이다. 기소는 매년 200건대로 유지됐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 2025년 1~7월 111건(54.4%)으로 접수 사건의 '절반가량'이 재판으로 갔다. 반면 불기소 처분 비율은 20% 미만으로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으로 나타났다. 법 체계의 빈틈도 지적된다. 13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13~19세 피해자는 성년이 된 뒤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피해가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고 신고·진술이 지연되기 쉬운 친족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렵다"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죄를 숨기려는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법의 심판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08 12:43:18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오세훈 "강북부터 다시 달리게"…미아2 용적률 상향, 2030 상반기 4003가구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주거정비의 시계가 멈췄다"며 정치권 책임을 겨냥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강북 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의 기준용적률을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해 2030년 상반기 4003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내가 시정에 복귀하기 전까지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이 전체 319개 사업장 중 105곳이고, 그중 강북권이 59곳"이라며 "공급 가뭄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강북 지역에서 대다수 의석을 점했던 정치권을 향해 "통렬한 반성"도 요구했다. 정책 카드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가 제시됐다. 미아2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최대 30%로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은 1.2배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30년 상반기 4003호 착공을 공식 목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지의 출현'으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31만호 착공 계획'과도 연결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맥락도 덧붙였다.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장기간 답보했으며 최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안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2:31:14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귀경 러시 고조…부산→서울 8시간대, 서울행 ‘피크’ 오후 5~6시

추석 대체공휴일인 8일, 귀경·나들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정체가 하루 종일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교통량을 546만대로 보고, 서울권 진입 차량 32만대, 수도권→지방 33만대를 예측했다. 서울행 정체는 오전 7~8시 시작해 오후 5~6시 정점을 찍고 다음 날 새벽 1~2시께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방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정오~오후 1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8시 무렵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행은 영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축선에 정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보됐다. 오전 실시간 상황도 혼잡을 뒷받침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북천안부근~북천안 구간(약 1㎞)이 정체였고,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부근~천안부근(약 3㎞)에서 서행이 이어졌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강일~남양주요금소 7㎞, 화도분기점부근~서종부근 2㎞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군산~통서천분기점 7㎞ 구간에서 정체가 관측됐다. 예상 소요시간(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행 기준 서울→부산 5시간20분, 대구 4시간20분, 광주 3시간40분, 대전 2시간, 강릉 3시간50분, 울산 5시간, 서서울→목포 4시간20분. 상행 기준 부산→서울 8시간20분, 대구 7시간20분, 광주 6시간10분, 대전 2시간20분, 강릉 4시간10분, 울산 8시간, 목포→서서울 7시간30분으로, 귀경길이 전반적으로 더 길다. 귀경 출발 시각을 오후 피크(5~6시) 이후로 늦추거나, 정체 해소 예상 시간대를 반영한 탄력 운행이 필요하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0:00:55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K-컬처·엔터테인먼트학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문화산업예술대학원는 2026학년도 전기 문화산업예술학과 'K-컬처·엔터테인먼트전공(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성신여대의 'K-컬처·엔터테인먼트전공(석사학위 과정)'은 K-무비, K-드라마, K-뮤직·댄스, K-스테이지, K-스타일링 등 K-컬처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문화산업 현장에서 활동할 핵심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와 산업 현장 실습을 결합한 특화 교육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K-컬처 기획·경영 ▲K-무비·드라마 ▲K-뮤직·K-팝 댄스 ▲K-스테이지 ▲K-스타일링 등 다섯 개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기획력과 현장성을 겸비한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차관이 직접 방문해 커리큘럼을 확인할 정도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권 학생들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학위 취득 트랙은 ▲논문 트랙(24학점 이수+학위논문 작성·통과) ▲작품 트랙(24학점 이수+작품 기획·제작 발표·통과) ▲수강 트랙(30학점 이수+콘텐츠 기획안 발표·통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학부 전공이나 공인 영어 성적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단, 3급 소지자는 졸업 전 4급 취득 필요)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10일 오후 1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진학사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면접 전형은 11월 8일 성신여자대학교 수정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아래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7 21:00:3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