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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이산화탄소 활용 고성능 배터리 분리막 기술 개발 ChatGPT에게 묻기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강상욱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를 활용해 고성능 배터리 분리막을 제작하는 기술을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물리적 압력이나 질소(N₂)를 이용하던 공정에 CO₂를 대체 투입함으로써, 더욱 높은 기공률과 우수한 투과 성능을 구현했다.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배터리 소재 제조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상욱 교수 연구팀(제1저자 유하람)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기존 질소 대신 이산화탄소를 가압 주입함으로써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기반 배터리 분리막의 기공 구조와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논문에 따르면 CO₂는 높은 사중극자 모멘트(quadrupole moment)를 가져, 고분자 내부에 더 깊숙이 침투하고 강한 분자 간 반발력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분리막 내부의 고분자 사슬 간 결합이 느슨해지고, 보다 큰 기공과 높은 기공률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를 사용했을 때 기공 크기는 약 15% 증가했고, 전체 기공률은 질소기체를 처리했을 때보다 6%p 더 높았다. 강상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배터리 소재 제조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특히 친환경 분리막, 에너지 저장소재, 필터, 수처리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탄소자원화 기술의 새 가능성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이산화탄소 기체를 활용한 다공성 소재의 대면적 제조 공정 및 분리막 모듈 응용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된 연구성과는 미국화학회(ACS)소속의 Biomacromolecules저널에 2025년 6월호에 게재되었다. Biomacromolecules저널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가 5.4이며, JCR(Journal Citation Reports)의 CHEMISTRY, ORGANIC 분야에서 상위 5.3% 이내에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저명해외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9 14:42: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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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숭실대~중앙대 1.6km 구간 운행한다

늦은 심야 귀갓길과 이른 새벽 출근길을 달리던 자율주행버스가 이제는 대낮 시간대, 서울 동작구 숭실대 중문에서 중앙대 후문까지 지역 골목을 누비며 시민 발길을 잇는다.서울시는 자치구 단위 마을버스 성격의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최초로 동작구에 도입해 3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심야 자율주행버스(2023년 12월 개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2024년 11월 개시)를 선보여 누적 탑승객 4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어 추진되는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지역 내 교통단절 구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누비며 운행 범위를 확장한다. '동작구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노선번호 : 동작 A01)'는 숭실대 중문에서 숭실대입구역(7호선)을 거쳐 중앙대 후문까지 편도 1.62km 구간을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카운티 일렉트릭(현대차)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를 투입해 양방향 총 8개의 정류소에 정차해 승객들을 실어나른다. 운행시간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4시10분이며, 방향별로 1일 14회, 20~2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12시부터 오후1시30븐은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운행이 잠시 중단된다. 서울시는 기존 심야·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직접 관리하며 운행하고 있지만,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자치구에서 직접 운행을 관리하도록 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 2주간 7월 11일까지 시승체험 등 사전 운행을 거친 후, 7월 14일부터 일반 승객 누구나 탑승할 수 있다. 정식 운행 개시일인 당일 14일부터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시간이 제공되고, 네이버 및 다음포털 등에서도 '동작 A01' 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이 안내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만큼, 이용 요금은 무료다. 2026년 상반기 유상운송(유료)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별도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수도권 환승할인 연계를 위해서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과 마찬가지로 교통카드를 이용해 반드시 승·하차 태그를 해야 한다. 한편, 올 하반기(9월 예정)에는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에서도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의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민 호응도 및 운영 안정성 등을 모니터링 후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25-06-29 14:27: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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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입 수능 첫 모평, 수학·과학 ‘최대 난관’

2028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처음으로 적용된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수학과 과학이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며 수험생들의 부담 과목으로 부상했다. 수학·과학에 강한 이과 성향 학생들이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상위권 진입에 유리한 입시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2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치러진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국어·수학·영어 주요 과목 중 수학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41.9점으로 가장 낮았고, 국어는 48.7점, 영어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61.0점을 기록했다. 탐구 영역에서도 과학 평균은 26.8점으로, 사회 평균(31.8점)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과학은 지난 3월 학력평가에서도 20.9점으로 사회(29.0점)보다 낮았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4차례 고1 평가 모두 과학 점수가 사회보다 낮게 형성됐다. 과탐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69점으로 사탐(66점)보다 높았다. 문항별 정답률에서도 고난도 문항인 2.5점 배점 문항의 정답률은 과탐 65.4%, 사탐 68.6%로 전체 정답률보다 현저히 낮아 수험생들이 고배점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8 대입부터는 탐구영역에서 수험생 전원이 사회·과학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 2과목 자율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회와 과학 각 1과목 이상을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도 2028 대입제도 개편을 반영해 사회·과학탐구 과목에서 문항 수를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3원화(1.5점·2점·2.5점)하는 등 출제 방식이 달라졌다. 특히 이번 시험은 기존 절대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된 첫 시험으로, 사실상 개편 수능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역할을 했다. 2028 수능부터는 수학과목도 통합 출제 및 채점으로 전환된다. 현재와 달리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하나의 수학시험을 보고 동일한 채점 결과를 받는다. 기존 통합수능에서도 이과 선택과목인 미적분·기하 응시자들이 문과 선택인 확률과 통계 응시자보다 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이과 성향 학생들이 수학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과학과 수학에 강한 이과 학생들이 문·이과 상위권 학과를 넘나들며 대입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현 고1이 중3이었던 2023년 전국 학업성취도 결과에서도 과학의 A등급 비율은 26.6%로 주요 5개 교과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수학(28.5%), 국어(28.4%), 영어(30.6%), 사회(30.8%)보다 낮았으며,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과학이 A등급 비율 최저 과목으로 나타났다. 2028학년도 입시부터 문이과 계열 지원에 상관없이 사회, 과학은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게 되면서 학습 부담이 높은 과학 과목이 핵심 과목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결과적으로 수학·과학에 높은 학습 역량을 가진 이과 성향 학생들이 2028 대입에서 상위권 의대·자연계열뿐 아니라 인문계열 인기 학과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반면, 문과 성향 수험생은 과학·수학 과목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 학습 전략과 과목 선택에 있어 보다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9 14:15: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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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화염 속에서 사명감을 꺼내는 사람, 송파소방서 조현 소방관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곧장 자리에 일어나 소방차로 달려간다. 이동 중 무전기에서는 지시가 들려온다. 큰 화재 아니길, 부상자는 없기를 간절히 빌며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간다. 서울 송파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조현 소방관은 진압대 소속으로 올해로 5년 차 소방관이다. 조현 소방관은 "현장출동하게 되면 소방관들은 진압대, 구조대, 구급대로 각기 역할을 나눈다. 불을 끄는 사람, 문을 따는 사람, 환자를 이송하는 사람 모든 인원이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진압대는 불을 끄는 일뿐 아니라, 수관을 연결하고 옥상문을 개방해 연기를 배출하는 작업도 맡는다. 기본 매뉴얼은 있지만 현장이 위험한 만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조현 소방관이 소속된 송파소방서에는 약 330여명이 근무중이다. 근무 특성상 24시간 교대하지만 근무 인원만 90여명에 달한다. 조현 소방관은 "하루 출근하고 이틀 쉬는 근무형태로 이뤄져 있는데 여유가 있어 보여도 새벽까지 이어지는 출동이 반복되면 피로 누적이 심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훈련을 더욱 강도 높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소방관은 처음부터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꿈꿨던 것은 아니다. 조현 소방관은 "대학생시절 우연히 행사장 아르바이트를 가게 됐는데 동료 여성이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시간이 3분도 지나기 전 현장에 구조대원들의 신속하게 도착했다"며 "놀란 시민을 따뜻하게 안심시키고, 의연하게 대처하던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감동 이상으로 와닿았고 소방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군 특수부대에서 전문하사로 복무하며 소방 특채 조건을 갖췄고 전역 후 본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면서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관들은 출동이 없을 때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한다. 변칙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훈련 만이 시민을 보호할 수 있고, 나자신과 동료들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훈련은 일상이다. 실제 사례를 분석해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보고 대응 연습을 한다"며 최근에는 신속 동료 구조팀(RIT, Rapid Intervention Team)?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고립됐을 경우, 별도 구조팀이 신속하게 투입되는 훈련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항상 동료들이 대기하고 있고, 본인 위치를 무전으로 알려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훈련을 꾸준히 훈련하고 있다"며 "위험한 현장을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체계적인 훈련과 장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소방관은 소방관의 업무를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출동하면 소방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신고도 있다. 그렇다고 불평할 수는 없다. 그분들은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가려고 신고자들은 안심시키려고 공감을 한다"며 "드라마처럼 극적인 구조 장면보다, 일상의 작은 긴급 상황을 다정하게 마무리하는 일이 오히려 소방관의 일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가장 보람찬 일이 언제냐는 질문에 거창한 구조 상황보다도 작고 일상적인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관내, 서울시에서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대형화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화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화재를 진압했어' 라는 뿌듯함보다는 부상자들과 사망자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더욱 클 것 같다"며 "오히려 작은 출동들이 기억에 더 남는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이 건네는 '정말 감사하다' 뒤 미안한 미소, 방에 갇힌 시민 구출 후 감사하다는 악수 등 사소해 보여도 그분들에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자부심이자 보람이다"고 말했다. 소방관을 꿈꾸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는 질문에 "앉아 있는 게 지겹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잘 맞는 직업이다. 드라마 속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고 환상을 갖기보다는, 일상의 반복 속에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맞는 직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순직'이라는 질문에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땐 죽음도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결국 죽음은 본인보다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며 "그래서 무모하게 뛰어들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죽는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현 소방관은 오늘도 장비를 점검하고 벨 소리를 기다린다. "불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날이지만, 만약 그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할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다.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서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일, 그게 소방관이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6-29 12:41:5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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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달 14일 '체육 계열 대학 수시 진학 설명회'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2025년 체육계열 대학 수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진학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체육계열 대학 입학 전형 개요 소개 ▲학생부 종합·교과·특별 및 논술·실기 등 주요 대학의 수시 및 체육특기자 전형 분석 ▲합격 전략 제시 ▲대학생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설명회 현장에는 주요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별 상담 부스도 운영돼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 관련 자료를 '서울학교체육'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소재 고·중·초 재학생 및 학부모, 교원 등 누구나 참석할수 있다. 7월 6일까지 '서울학교체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참가신청 인원이 적정 인원(2000명)을 초과할 경우 신청한 순서를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참가신청 인원을 조절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 안에서 대학 진학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9 11:06: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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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이전 수입료 1186억원…전년 대비 18.4% 급증

대학이 기술이전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료가 2024년 한 해 동안 1186억원에 달하며 전년보다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실적은 소폭 줄었지만(5624건, 전년 대비 1.4% 감소), 수입 규모는 크게 늘어나 대학의 연구성과가 산업계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5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현장 밀착형 인력 양성과 기술사업화 성과는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계 경험을 갖춘 전임교원 수도 크게 늘었다. 2025년 기준 최근 5년 내 임용된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는 1만736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은 2896명으로 12.5%, 사립대학은 7840명으로 2.5%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대학은 4751명으로 전년(4442명) 대비 7% 증가했으며, 비수도권대학은 5985명으로 전년(5780명) 대비 3.5% 늘었다. 대학 창업교육도 활기를 띠고 있다. 2024년 창업강좌 수는 1만845개로 전년보다 14.1% 늘었고, 강좌 이수자 수 역시 7.2% 증가한 36만3457명에 달했다. 다만 실제 학생 창업기업 수는 1825개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며 창업 실행 단계에서는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주문식 교육과정 및 계약학과도 확대 추세다. 산업체 수요에 맞춘 주문식 교육과정은 2024년 239개로 전년보다 12.7% 늘었고, 참여 학생 수도 1만1609명으로 7.2% 증가했다. 2025년 기준 계약학과 수는 235개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학생 수는 9636명으로 3.2% 증가했다. 특히 산업체와 사전 채용 계약을 맺는 '채용 조건형' 학과의 학생 수가 5.4% 증가했고, '혼합형'은 학과 수가 22.6%, 학생 수가 13.3% 증가하며 빠른 확산세를 보였다. 이번 결과는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도 기술 사업화와 산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혁신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2025학년도 일반 및 교육대학 입학생 중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2529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9.2%) 대비 0.1%p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대학(10.7%)과 사립대학(9.5%)이 비수도권(8.4%)과 국공립대학(8.8%)보다 비중이 높았다.각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10% 이상 뽑는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제도를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2025년 일반 및 교육대학 신입생의 신입생 비중은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출신이 74.7%(26만346명)로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6.9%), 자율고(5.4%), 특수목적고(4.1%) 순이었다. 국공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80.9%로 사립대학보다 8.0%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보다 5.5%p 더 높았다. 이번 공시자료의 대학별 세부 사항은 30일 9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https://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9 10:22: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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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더 충전하세요"...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오늘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카드 기준 일반 승객이 지불하는 기본요금은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일제히 오르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할인율을 유지한 채 소폭 상향 조정됐다. 청소년은 기존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100원, 50원이 오른다. 1회권(현금) 이용 시에도 인상 폭은 동일하다. 일반·청소년 승객의 경우 현금 요금이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변경된다. 조조할인(첫차~오전 6시 30분) 적용 시에도 인상분이 일부 반영된다. 일반 승객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요금을 총 300원 올리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1250원이었던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한 차례 올랐지만,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로 추가 인상은 미뤄졌다. 이후 올해 3월 추가 인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의 조율이 길어지면서 시기가 늦춰졌다. 결국 서울시는 최근 들어 합의점을 찾으며 논란을 매듭지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게 됐다.

2025-06-28 12:14: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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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례만들어 혈세로 공무원 전세자금 이자까지 지원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가 예산을 활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거나 이자를 대신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본청과 사업소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 최고 1억원 범위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의 50%를 빌려주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이를 통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755명에게 645억원이 대출됐다. 강남구는 '서울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주택자금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09명에 106억원이 대출됐다.송파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택 전월세 은행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75명에 7100여만원이 지급됐다.그런데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은 보수결정의 원칙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급여 외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1996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기 위해 만든 장학 기금 출연 조례안의 적법 여부'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권에 기해 확보한 재화는 구성원인 주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등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일부를 출연해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한정해 학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지역 주민 중 대학생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한정해 특혜를 베푸는 조치"라며 "일반 주민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두지 아니한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법제처도 지자체가 생활 안정금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2011년 '순직 소방 공무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 제시'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당시 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략) 안전 등 최소한의 기준에 따른 지원만이 가능하다"며 "공상 소방 공무원에게 급여 감소에 따른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지원 범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5일 감사원에 해당 사건을 송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6-27 10:01: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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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사례로 본 약물운전"…5년새 약물 운전 면허취소 98%↑

마약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 빈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감기약 복용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뉴시스에 따르면 27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약 98% 증가했다.현대해상 자동차사고 데이터베이스(DB)에서도 마약·약물와 관련된 사고 발생건수가 2019년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해당 사고들은 마약보다는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 조항에서 금지돼 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한다.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졸피뎀 등의 수면제와 안정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과 같은 수면마취제 등이 포함된다.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해상에 접수된 지난해 자동차사고 중에서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가 20건이 확인됐다. 약 복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운전자들은 평소 약 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운전이 잦은 운전자가 약을 복용할 때에는 꼭 설명서나 주의 사항을 읽어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또는 위험한 기계조작 시 주의'와 같은 문구가 있는 약은 되도록 운전 후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지난 4월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됐고,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추가됐다. 관련 규정은 2026년 4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의 가장 중한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가중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약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했다"며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도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6-27 09:52:4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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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27일자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찬 회동을 하며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자본시장>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에 질주하던 증권주가 하루만에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투자증권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약 1억원 상당의 간식을 후원했다. ▲올들어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공시가 급증하고 일부 종목은 주식 거래까지 정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가 순자산 7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6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10조원이 추가 유입됐다. ▲한화자산운용은 김종호 대표이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 기업 체감경기가 넉 달 만에 다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미 수출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영향이다. ▲ 은행·핀테크·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상표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 '재무통'으로 알려진 박경원 iM라이프 대표이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1분기 흑자를 지켰지만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서 박 대표의 재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 후순위채 신용등급이 상향된 DB손해보험(AA+)이 외형과 투자수익 부문에서 '재무 우등생'에 올라섰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보험본업 이익이 30% 줄어들고 지급여력비율도 200% 초반까지 밀려 속내는 여전히 복잡하다. ▲ 서울 아파트값이 21주째 오르면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불편한 공식'이 다시 작동하는 모습이다. 재건축 기대와 선호지역 수요가 맞물리며 시장은 점점 과열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도 7주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예고된 판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애초 업계 1·2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리턴매치가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삼성의 불참으로 수주전 구도가 바뀌었다. ▲삼성SDS가 기업의 시스템 현대화를 도와주는 '코드 전환 에이전트', 사용자 맞춤형 비서인 '퍼스널 에이전트', 기업의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브리티 오토메이션 솔루션' 등을 통해 AI(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음성 합성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가장 취약한 순간에 파고드는 시대. LG유플러스는 이 위협을 정면으로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음성 판별 AI 기술인 '안티딥보이스(Anti-DeepVoice)'를 상용화한다. ▲KT는 삼성전자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무선망 최적화 기술 개발·검증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 ▲금호타이어가 이르면 다음 주 광주공장 화재 사고 수습에 대한 로드맵 공개를 계획하고 있다.지난달 17일 광주공장 화재 사고 이후 전면에 나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금호타이어 최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전자가 세탁 세제 원료로 '유리 파우더'를 활용하는 친환경 시범사업에 나선다. 계면활성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신소재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환경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검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PGA(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와 오는 2030년까지 첫 공식 자동차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 구매대금 내역 등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 한전KDN은 2021년 공공기관 최초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이후 올해로 5년 연속 협약을 체결하며 ESG 확산에 앞장서는 모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푸드테크(Foodtech)가 '먹거리의 미래'로 자리잡는 가운데, 기술과 맛이 만나는 새로운 식탁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피부과 기반의 기능성 화장품이 '병원 전용' 이미지를 벗고 본격적인 소비재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더마 코스메틱은 K뷰티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다. <정책·사회> ▲올해 1분기 지역내총생산(GRDP)이 17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2년간 지속돼 온 건설업 부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에 227만여명이 응시해 71만여명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 신림동 650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33층 내외, 225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2025-06-27 06:00:00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