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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도서관, ‘청렴 소통계단’ 조성…“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도서관 문화”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산도서관(관장 고영갑)이 '청렴 소통계단'을 조성하며 도서관 내 소통과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들이 함께 공감하며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16일 남산도서관에 따르면, '청렴 소통계단'은 청렴, 희망, 행복 등을 주제로 한 명언이나 좋은 글귀를 계단에 부착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다. 지난 8~9월 시민 공모를 통해 총 11개의 문구가 선정됐으며,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427명의 이용자와 직원이 참여했다. 계단에는 ▲"욕심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톨스토이) ▲"양심과 진실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말라"(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청렴과 정직을 주제로 한 글귀가 새겨졌다. 이를 통해 계단은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이용자들이 매 순간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고영갑 남산도서관 관장은 "이용자들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청렴 소통계단은 서관이 지역사회와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6 09:00: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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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16일자 한줄뉴스

<정치> ▲국정감사를 위해 대법원을 찾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선 후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이자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별다른 여야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법안 처리의 주요 쟁점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동산>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과 분당, 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전면 지정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월세는 상승 폭을 키우며 임대시장 내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자본시장> ▲미국 증시가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로 요동치자 국내 투자자들이 오히려 '저가매수'에 나섰다. 반도체와 가상자산 관련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순매수 상위권을 싹쓸이하며, '하락장은 곧 기회'라는 서학개미의 특유의 투자 패턴이 재현됐다. ▲코스피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재고조 우려에도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역대 장중·종가 최고치를 모두 경신하며 최초로 3650선을 돌파했다. ▲국내 증시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동안,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선 반면, 개미들은 오히려 하락을 점치는 모습이다. 수익률 격차도 6배까지 벌어지면서 개미의 투심이 반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를 막기 위해 구독자 256만명의 인기 유튜버와 손잡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장·상임위원 공석 상태에서 치른 첫 국감에서 여야가 조직 개편과 전 위원장 해임을 두고 충돌했고 인앱결제·요금 인상 등 플랫폼 규제 이슈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 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돼, 무책임한 서비스 종료나 환불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는 감정 교류 AI가 인간의 외로움과 심리를 조작하는 위험을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한 국내 첫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인간 중심의 반격'을 선언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구글·애플이 26% 수수료의 편법 외부결제로 법망을 피해가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국내 개발사는 여전히 종속돼 있다. <유통&라이프> ▲SSG닷컴이 성수동에서 첫 오프라인 팝업 '미지엄'을 열고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단독 간편식과 신선식품 등 자사 상품 경쟁력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선보여 플랫폼 신뢰도를 입증하는 자리다. ▲유통업계가 브랜드 세계관을 구축하고 MZ세대 팬덤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캐릭터 IP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뚜기의 '옐로우즈', 삼양의 '호치'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팝업스토어와 굿즈, 콘텐츠 등으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15일 개막한 국내 최대 바이오 산업 전시회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롱제비티(건강 수명 연장)'와 재생의료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포 치료제의 표준화·자동화 기술 개발과 함께 유연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중기부·과기부·산업부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부처는 산업별 AX 역량 강화, 중소·스타트업 맞춤형 기술개발, 지역 중심 생태계 조성 등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경주 APEC'을 앞두고 삼성·한화·현대차·LG 등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삼성은 '트라이폴드폰'을 첫 공개하고, 한화는 5만발 불꽃·2000대 드론쇼를 연출하며, 현대차는 G90 등 192대 의전차를 제공해 'K-테크' 위상을 알릴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 연계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PFE(금지외국기관) 규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가 '비(非)중국'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OCI홀딩스는 베트남 웨이퍼 공장을 확보했고 한화큐셀·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미국 중심의 Non-PFE 밸류체인 강화에 나섰다. ▲정부가 대출 소상공인 300만명의 부실 위험을 사전 점검하는 '회복·재기 지원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에 반대하며 전국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025-10-16 07:00: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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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美 애리조나주립대와 MOU…AI 기반 글로벌 교육·연구 협력 강화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14일 애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이하 ASU)와 교육·연구·산학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원·학생 교류 ▲공동 심포지엄·워크숍 개최 ▲공동 교육과정·콘텐츠 공유 등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개별 사업은 별도 세부 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숭실대는 모든 학문에 AI를 접목하는 'AI+X, X+AI' 전략으로 교육·연구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국내 최초 'AI대학'을 신설해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모든 구성원에게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의 무상 접근권을 제공해 학습·연구 환경을 고도화했다. 아울러 AI 융합 교육을 강화하며 'AI 연구·교육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이윤재 총장은 "숭실은 'AI+X, X+AI' 혁신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 있다"라며 "ASU와의 협력은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화하고,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와 인재 교류를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SU 관계자는 "AI 시대의 교육혁신과 실용 중심 연구라는 공통된 비전 아래, 양 대학이 공동 커리큘럼과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수준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5 22:56: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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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수도권 3개 교육청과 학습격차·사교육·학교폭력 공동 대응 추진

수도권 3개 시·도교육청이 학습격차 해소, 사교육 과열 방지, 학교폭력 대응, 학생 안전 강화 등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5일 정근식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제 실현 및 교육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중재 강화 ▲학생 안전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수도권 교육의 핵심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세 교육감은 학습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 및 교원 정원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연구도 추진한다. 교육감들은 "인구격차 심화로 통합형 학교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유연한 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기 사교육 열풍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원법상 처분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나 인권침해성 광고를 금지하고,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행정심판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원하는 '화해중재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혐중(혐오표현) 시위와 학교 폭발물 협박 사건 등 학생 안전 위협에 대해 수도권교육청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교육부 및 관계 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5 18:21: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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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 성과 공유회 11개 지역 순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학교업무개선 성과 공유회' 운영으로 도교육청-학교-교육지원청의 긴밀한 소통에 힘쓴다.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2026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1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부서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도내 11개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학교 행정실장 협의회를 방문해 실시하는 '학교행정실장 소통 협의회'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부서를 방문해 진행하는 '학교지원 전담부서 방문간담회'로 구분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교직원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올해에만 200여 건이 넘는 학교 업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부서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 보험 미가입 증빙서류 제출 절차 폐지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전자 근로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현장 행정 부담 경감 업무로 판단되는 주요 개선 사항을 중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개선 성과 공유를 통해 실질적 수혜 대상자인 학교 교직원의 현장 안착 유도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학교 행정업무 환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교육지원청과의 소통 역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10-15 15:04: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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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양동 227-147번지, 49층 1030세대 한강 조망 재개발 확정

서울시는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변 개발 사이에서 섬처럼 남은 자양동 227-147 일대는 이로써 건대입구역세권의 활력과 한강의 여가·문화를 누리는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양동 227-147 일대는 서측으로는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지만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운,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서 섬처럼 남아있는 노후 주거지다. 대상지는 작년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시·구의 협업과 주민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약 1030세대 규모의 '한강 조망을 갖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는 자양동 227-147 일대가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상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강 조망 특화 단지설계 ▲미래 도시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가로 조성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우선, 삼면이 주변 개발로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린 통경축과 층수 완화 등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 특화계획을 수립했다. 한강에서 건국대로 이어지는 폭 20m의 남북 통경축을 계획해 약 190세대의 한강 조망 세대를 확보하는 한편, 상층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을 배치한다. 자양번영로 변에는 중저층 연도형 주동을, 인접 주거지 경계부에는 중층의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갖춘 주동을, 단지 중심부에는 랜드마크형 초고층 주동을 배치한다. 주변 지역 일대를 포함해 약 1만 세대 이상의 개발(모아타운, 신통기획, 리모델링 단지 등)이 예정된 만큼 자양동의 미래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도지역(2·3종→3종)과 용적률을 최대 20% 상향(현황용적률 적용 시 10.3%, 소형주택 확보 시 최대 9.7%)해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특히 차량 통행 불편의 주요 원인이었던 자양번영로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삭제하고 공원 하부에 대체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양번영로를 기존 2~3차선에서 5~6차선으로 확폭해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양번영로 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등 기존 상가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지 않아 보행이 불편했던 동-서간 보행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새로 연결해 보행 동선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동 편의와 지역 간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24개 대상지 중 135개소(약 23.7만호)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동 227-147번지는 건대입구역과 한강까지 10분 거리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직주락(職住樂) 주거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자양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6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이후 인허가 절차도 '신통기획 2.0'을 적용받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5 13:40: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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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레지듀얼 사용료 음저협 상대로 1천억대 횡령 혐의 형사 고발 파장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대한민국의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으며,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 그 금액은 1천억 원이 넘고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함저협은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덧붙였다. 함저협은 2025년 2월과 9월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2025-10-15 11:29: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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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대학 지원 18.8%로 급감…비수도권 대학 ‘역선택’ 뚜렷

올해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 지원 비율은 전년도보다 5.0%p 줄어든 18.8%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지원 대학 현황(총 26만8821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권 대학 지원 비율은 2022학년도 22.2%, 2023학년도 22.9%, 2024학년도 23.6%, 2025학년도 23.8%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18.8%로 급감했다. 이는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거주 수험생들조차 서울권 대학 지원을 줄이면서,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권 대신 충청·강원권 대학을 택한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지방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대학을 선택한 비율이 일제히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생활비 부담 완화, 합격 안정성,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비수도권 대학들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올해 수시에서는 수험생들이 수도권 경쟁률 부담을 피하고 지역 대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며 "이 같은 경향은 정시모집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5 10:13: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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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선문대 재정지원 의혹·유아 사교육 실태…교육정책 신뢰 흔든 국감

통일교와 관련된 선문대학교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사업비를 교세 확장이나 종교 행사에 활용했다는 부적절 사용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및 연구윤리 문제를 비롯해 선문대 재정지원금 집행 논란, 유아 영어사교육 실태 등 교육정책 신뢰와 관련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김건희 논문 대필·연구윤리 공방 교육 현장의 신뢰를 흔든 연구윤리 관리 부실 문제가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이 사실상 대필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며 "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리서치 업체가 김 여사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시에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이 자료가 논문 내용에 그대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가 2022년 연구관리지침 개정을 약속했지만, 대학 자율성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자체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다시 검토하겠다"며 "연구부정 방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박사논문을 대학 내부 심사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구조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논문 윤리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선문대 지원금, 통일교 유용 의혹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선문대학교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통일교 관련 행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문대가 산학협력·현장실습 명목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실상 통일교 행사에 동원했다"며 "선교 영어실습, 평화 순례 등 이름으로 9500만원이 쓰였고, 이후 신학과 구분도 없이 예산이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문대 지원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종교단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세금이 쓰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사실이라면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비교육적 사용이 있었다면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유아 영어사교육 부실 관리 조기 영어 사교육 확산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 문제도 교육위원회 질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들의 과도한 경쟁과 입학시험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초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에 해당하는 23곳이 레벨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일부 프랜차이즈형 영어유치원은 입학시험을 '레벨테스트' 대신 'CMC(클래스 매치 체크)' 등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하고 있다"며 "형식상 시험이 아니라 '학습 수준 진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유아를 선발하기 위한 입학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아사교육이 조기경쟁을 조장하고 가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실질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수조사 과정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유사 명칭 학원까지 포함한 재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하루 20명 이상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실은 어른들이 만든 결과"라며 "영유아 사교육은 단순한 학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강력한 규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4 15:44: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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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 쪽방촌 주민 142세대 ‘해든집’ 이주…‘민간 주도 순환정비’ 첫 사례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남대문(양동) 쪽방촌'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으로 이주를 마쳤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든집은 지상 18층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상담소와 자활시설 등 복지공간으로, 6층부터 18층까지는 임대주택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 초 입주를 시작해 현재 142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라는 뜻으로, 2021년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돼 약 4년 만에 준공됐다. 특히 건물 5층에는 쪽방 주민의 상담·의료·자활지원을 담당하는 '남대문쪽방상담소'가 이전해 입주민 정착을 돕고 있으며, 공동작업장·편의점·빨래방 등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쪽방촌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먼저 새 주택으로 이주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서울시는 "추가 비용과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개발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을 격려하고, 사회공헌단체 및 기업과 함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해든집은 강제 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한 모범사례"라며 "도시의 성장 속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든집 입주민의 생활 변화를 분석해, 영등포 등 다른 쪽방 밀집지역의 순환정비사업 모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4 14:42:5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