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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유성옥 "증거인멸 우려"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21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8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실장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 전 단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전 실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승리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본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과 보수단체 관제시위,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시키고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비용으로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2017-10-21 11:24: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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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지자체와 함께 불법체류자 2만명 적발"

법무부가 올해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발한 불법체류자가 2만명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단속 지역을 지정·운영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24개 지역에서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53회 단속·순찰 활동을 해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 영남권 6, 중부권 5, 기타 6개 지역을 특별 단속 지역으로 정했다. 특별 단속 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과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곳, 공단 5곳, 건설현장 5곳, 인력시장 3개소를 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1347명, 불법 고용주 119명이다. 전국적으로는 불법 체류자 1만9829명, 불법 고용주는 4299명이 적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충남의 한 특별 단속 지역은 특별관리 결과, 인력소개 업소간 자정결의 등을 통해 불법알선행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빈발하던 단속 요구 민원이 최근에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하고,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 처분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치안 불안감 해소 효과가 크다고 보고, 특별 단속 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2017년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도 강화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2017-10-20 12:11: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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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20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0월 20일자 한줄뉴스 ▲여야는 19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증세'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기간산업과 항만을 연계한 발전전략 마련에 나섰다. ▲ 가구·건자재 기업들이 글로벌 가구공룡 이케아와 '맞짱'을 뜨기 위해 경기 고양으로 달려가고 있다. ▲ LG전자가 퀄컴과 손잡고 자율주행차 부품 시장 선점에 나선다. ▲ 세계 최대 항공사 델타항공이 에어버스의 신형 항공기 A350-900을 도입하고 인천을 거점으로 아시아태평양 노선 강화에 나선다. ▲ 삼성전자가 '기어S3 골프 에디션'을 19일 국내에 출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베트남 현지 수탁은행 인가를 받은 이후 500억원 규모의 베트남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글로벌 수탁(커스터디) 업무를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시작했다. ▲증권사들이 앞 다퉈 주식거래 수수료를 없애고, 신용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 있다. 브로커리지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고객 선점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증권사 중 가장 높은 브로커리지 수익성을 자랑하던 키움증권의 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규제가 아파트 등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 CEO, 호텔 총지배인 등 고위직에 여성이 자리잡으며 '유리천장'을 적극적으로 깨고 있어 눈길을 끈다. ▲70대 고령층이 백화점 업계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을 통한 여행상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테마별 토크쇼 형식의 여행 전문 프로그램 '금요일에 뜬다'를 선보인다. ▲상처와 흉터 치료제는 언뜻 비슷해 보여 혼용하기 쉽지만, 그 쓰임새가 각기 다르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선임에 나서면서, 재판의 동력이 당분간 떨어질 전망이다. ▲제주를 배경으로 펼쳐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정규대회 CJ컵 1라운드의 주인공은 저스틴 토머스(미국)였다. ▲오는 11월 극장가는 다채로운 색깔의 브로 케미스트리(男-男 배우들의 연기 호흡이 빚어내는 시너지)를 뽐내는 영화들이 대거 개봉한다.

2017-10-20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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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2017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정부 인증 받아

건국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17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심사'에서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증에 성공한 연구실은 KU융합과학기술원의 질병분야표적신약연구소와 면역유전학실험실, 공과대학 디스플레이공정실험실 등 세 곳이다. 2013년 시작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제도'는 활동이 우수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연구실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2년 이내 사고발생이 없는 연구실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30점),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수준분야(50점),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20점)에서 총 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번 심사는 서류와 현장심사로 나눠 진행됐다. 건국대 관계자는 "민상기 총장이 직접 인터뷰에 참여해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분야 심사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5년도 호흡기질환사고 발생 이후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에 인증받은 각 연구실의 책임·담당자들은 안전의식과 안전관리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실험 전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민상기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국대가 안전관리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증 받게 된 것"이라며 "대학 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19 19:04: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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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관예우 논란 차단한다"

김상조 "전관예우 논란 차단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주께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 등을 통해 현직·퇴직자 간 만남이 보고 없이 이뤄지는 등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다음 주쯤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이 로펌으로 이직해 사건을 수임한 퇴직자에게 과징금을 줄일 방안을 조언해 과징금이 축소됐다가 다시 바로잡힌 사실과 관련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외부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며 "진전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조언을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로펌으로 재취업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퀄컴 소송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다음 주쯤 발표할 추가 대책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OB(퇴직자)와의 사전 사후 접촉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를 위배한 직원은 조직 기강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김 위원장의 퇴직자 접촉 제한 당부에도 퇴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6월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와 관련해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미국의 로비스트법 등을 공정위 업무 수행에 맞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 보안을 이유로 고위간부들의 통화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며 "조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5년 외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처분 주식 수를 축소한 조치에 대해서는 "(축소 이전과 이후 중) 어떤 것이 옳은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정위의 판단이 외부에 의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2017-10-19 16:34:58 박인웅 기자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적법"

일성신약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합병으로 인해 우선주주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일모직과 1대0.35 비율로 합병계약을 맺었다. 일성신약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으므로 합병은 무효라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삼성 측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두 회사 합병에는 실체적,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의 일환이라 해도, 경영권 승계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 해도 위법이 아니며, 각 계열사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이 삼성물산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와 주주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며 "삼성물산 이사들이 합병의 필요성에 대해 심의해 결의했고, 이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주들에게 찬반 여부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줬음이 인정된다"며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충실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에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 조작 행위와 부정 행위라고 보지도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역시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광 전 이사장이 찬반 의결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지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 전 이사장이 인식했다 해도 합병 안건에 대한 단체법적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효력 여부를 판단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합병 절차에서 공시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각 공시가 유가 증권 공시 불이행이나 합병 절차의 중요 절차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주주총회가 흠결과 가액을 평가하고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을 산정하며 우선주에도 동일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한다"며 "합병으로 우선주주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15일로 선고가 예정됐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재개됐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두 회사 합병을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합병에 대한 개별적 청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2017-10-19 15:42: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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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상태 '웜비어'에 빗대며 "삶의 의미 갖기 힘들어"

최순실 씨(61)가 다음 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진술 기회를 얻어 직접 발언했다. 이날 최 씨는 자신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비유하며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신적 고문으로 제가 웜비어씨 같은 사망 상태가 될 정도"라며 "재판이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각종 의혹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걸러달라"고 호소했다. 또 검찰을 향해 "딸을 새벽에 남자 조사관이 데려간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 측 주장에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은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는데도 마치 재판 지연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 재판부는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미결구금일수를 최소화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토 웜비어는 버지니아 주립대에 재학중이던 지난해 1월 평양 관광을 갔다가 정치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뇌 산소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신경 손상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웜비어의 부모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아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7-10-19 15:39:2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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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임"…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선임에 나서면서, 재판의 동력이 당분간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지난 월요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일괄 사임 철회를 요청하고 새 변호인 선임을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국선 변호인 선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기일 변론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할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앞으로 국선 변호인이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그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점을 문제 삼아 "더럽고 살기 가득한 법정"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사임했다. SK의 경우, 관련자의 진술을 듣는 등 사실상의 심리가 끝났다며 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임한 16일에는 19일 공판까지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변호인단 사임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검찰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도 많아, 1차 구속 기간인 지난 16일 전에 심리를 마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분량은 150쪽이 넘는다. 증인도 300명 가까이 남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6월부터 주4회 재판을 이어온 만큼, 재판 기록 검토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임과 수사·재판 기록 검토 일정에 맞춰 박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로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언은 롯데 뇌물 협의에 한정해 진행됐다.

2017-10-19 14:16:10 이범종 기자